지금 보니까 국가재정법 시행령상 국세수입총액 기준은 결산 또는 예산으로 돼 있고 재추계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른 결과라고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07-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