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부동산 발언
2025
그런데 고금리, 고물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 가지고 소비가, 내수가……
그러니까 수출이 한동안 좋아졌는데 수출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좀 오래 걸렸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부동산 PF가 그동안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그게 건설 투자나 건설 시장에 미치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의 추경에도 그런 내용을 집어넣고 건설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번에 다른 대책도 많이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관세 충격이 와서 또 심리가 커지고 그다음에 1/4분기에 재난이 좀 많았잖아요.
2024
제 생각으로는 의무지출이냐 재량지출이냐 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재정의 어떤 구조의 경직성 이슈고 실제로 그 전체 규모는 저희가, 우리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은 굉장히 증액이 됐고 다만 재량지출 부분이 감소한 부분은 올해의 특이 요인입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주택 관련 예산의 어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은, 예를 들어서 3년 치를 준 걸 1년으로 줘 가지고 줄이되 그 대신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역대 최대인 25만 호를 공급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얼마나 공급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준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늘려 가지고 원래 3조가 줄어야 되는데 한 1조밖에 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시간이 됐지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문재인 정부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성장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경제의 지속가능성, 예를 들어서 성장은 일부 코로나 시기의 과잉 유동성 공급을 통해 성장 수준이 올라갔지만 지난 정부 동안에는 국가채무, 가계부채, 부동산 PF, 부동산 가격 모두 올라갔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들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뒀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들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뒀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나 국가부채의 연착륙에 방점을 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철학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재정의 역할에 있어서 재정을 통한 경제성장보다는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이나 혁신을 추구하고, 다만 재정도 지속가능성을 유지하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일반적인 재정의 확대를 통한 부양보다는……
저희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동산을 물려줄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세를 내야 되지만 이게 가업에 활용이 되는 기업의 자산이라면 계속기업의 중요성을, 저희가 이걸 계속 촉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엄격한 요건이 있으니까 요건에 따라서 한다면 현행 제도에 따라서 하는 건 적정하다고 하고, 다만 그런 과정에서 사후관리라든지, 그 요건을 회피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건 사후관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피상속인 보유 기간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추후에 양도세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1년, 22년도에는 법인세 호황도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가지고 세수가 증가했고요.
23년, 24년은 글로벌 충격 때문에 법인세 감소가 있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감세 제도 때문에, 정책 때문에 세수감이 23, 24년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주거비 관련된 것 중의 가장 큰 것은 일단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 공급을 거의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요.
그 외에 장기 민간임대주택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 정부 출범 초기 6%를 상회했던 물가상승률은 지난 9월 1%대에 진입하는 등 하향 안정되고 있습니다.
내수도 고물가·고금리 완화,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며 취약 부문의 어려움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부동산, 중동 정세 불안 등 대내외 잠재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잠재성장률 둔화, 사회이동성 저하, 저출생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경제의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본격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외환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고 가계부채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주요국들 간 전략경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간 협력체계도 고도화하겠습니다.
넷째,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최근에 가계부채와 그다음에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이 급증했다는 평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저희가 연착륙하는 것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대출과 관련된 건, 저희가 저출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책 목적에 따라서 그 부분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계대출과 그다음에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들어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대출을 포함한 전체적인 수요 부분에 있어서의 속도 관리를 하게 됐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고요.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금융부담 완화와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원 등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대내외적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21만 호의 주택 등을 추가로 공급하여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고 가계부채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도 필요시 신속히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와 세수 추계 개선 방안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과 22년에는 대외적으로 코로나19 위기로부터 글로벌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며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대내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법인세와 양도세 등 자산시장 세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1년, 22년 당시 세수 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세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수 추계 모형을 개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에는 전년에 발생한 글로벌 복합위기로 기업 영업이익이 예상과 달리 크게 악화되면서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과열되었던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자산 관련 세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어려웠던 경제 여건하에서 기업 실적이 당초 정부와 시장의 전망을 크게 하회하여 법인세가 대폭 부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23년 이후로도 최근 세수 오차가 대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것임을 고려해서 경기 예측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세수 추계에 민간의 시장 전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코로나19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예측 불가능하게 전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세수 오차가 확대되었고 우리나라도 높은 대외 의존도 등으로 인해 외부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정확한 세수 추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최근 4년간 반도체 등 주요 기업 실적의 변동 폭이 확대되고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법인세와 자산시장 세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변동하였습니다.
21년과 22년에는 대외적으로 코로나19 위기로부터 글로벌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며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대내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법인세와 양도세 등 자산시장 세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1년, 22년 당시 세수 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세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수 추계 모형을 개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에는 전년에 발생한 글로벌 복합위기로 기업 영업이익이 예상과 달리 크게 악화되면서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과열되었던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자산 관련 세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오늘 기재위 위원님들께 최근 세수 추계 오차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세수 추계 개선 방안과 재정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예측 불가능하게 전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세수 오차가 확대되었고 우리나라도 높은 대외 의존도 등으로 인해 외부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정확한 세수 추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최근 4년간 반도체 등 주요 기업 실적의 변동 폭이 확대되고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법인세와 자산시장 세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변동하였습니다.
21년과 22년에는 대외적으로 코로나19 위기로부터 글로벌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며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대내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법인세와 양도세 등 자산시장 세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1년, 22년 당시 세수 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세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수 추계 모형을 개선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수결손이 생기는 상황에서 재정 담당자로서 제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수결손이 나오는 것은 법인세,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과 23년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 외로 나빴기 때문에 법인세나, 그런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왔기 때문에 그런 세수결손이 생긴 거고요.
올해의 세수결손은 있다면 주로 법인세가 위주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세수가 지금보다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1가구 1주택에, 내가 비과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12억까지는 과세가 안 되는데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합리한 겁니까?
결국은 세목별로 봐야 되고 개인소득의 과세 목적이 다르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이나 그다음에 부동산 과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국민경제 전체를 놓고 판단하시는 것을 의원님도 아실 텐데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수 중에서도 약간 좋아지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저소득층, 그러니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그다음에 건설 투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소득층 관련된 것은 저희가 올해 이미 생계 보조라든지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26조 원의 대책을 발표해서 저희가 추진을 속도감 있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 투자와 관련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부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그걸 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 경제 활성화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22대 개원하자마자 제출했습니다.
GDP 대비로 가계대출 비율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늘었다는 말씀은 어폐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연착륙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난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이걸 재정 주도로, 아까 말씀하신 소득주도성장을 펴면서 재정 주도로 일단은 경제 활력을 하려다 보니까 재정을 저희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방만하게 운용을 하게 되고, 똑같이 재정을 늘려도 그렇게 되면 국가채무를 또 거기에 따라 늘리기 때문에 국가채무 자체가 증가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많이 약화되었다, 코로나 대응뿐만 아니라 코로나 대응 이외에도 그 부분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약화되었다고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부동산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아까 또 야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에 세수가 증가했는데 세수 증가 중의 반 정도가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국토부장관이 지금 LH공사 사장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규모 단지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LH공사가 주택을 매입 확약하는 것을 포함해서 발 빠르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공급 애로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심으로 공급을 맞춤형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국토부장관이 중심이 돼서 열심히 뛰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PF 관련된 사업장에서도 최대한 이 부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하반기에, 사업성 평가를 거의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정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자금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행하고 기획재정부, 정부는 전망하는 주기가 많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전망에 있어서 저희가 좀 안일한 것 아니었나 하는 것은, 저희가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세수결손이 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저희 정부가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한 적은 없고 다만 지난 몇 년 동안 쌓였던 부채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경착륙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시의적절하게 지금 하고 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도 당초 계획이 분야에 따라 좀 다르지만 추진이 적절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산 효율화 부분은,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의도한 것처럼 그렇게 속도가 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 부분을 면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저도 유념하고 있고요.
다만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통합한다는 전제가 지금 말씀하신 지역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정을 하는 이슈들, 그러니까 부동산교부세로 활용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그리고 지금 있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것의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저희가 종부세를 재산세랑 통합을 하겠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금융위에서 한 결정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가계대출 관리를 또 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소상공인 대책과 부동산 PF 정책이 그때쯤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착륙을 위해서 미세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주시니까, 저희 정부 출범할 때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PF 부분이 최근 몇 년 동안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저희가 빨리 안정화시켰지만 그동안 고금리나 고금리와 관련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게 서민들이나 우리 민생에 미치는 무게감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좀 더 설명과 배려와 그다음에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통은 더욱더 노력하고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더욱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에 가계부채 관리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까 특례보금자리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정책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스트레스 DSR 관련해서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 부동산 PF 제도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연착륙을 위해서 금융위에서 아마 미세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2년, 1년을 연기한 게 아니고 두 달 정도의 미세조정을 한 것은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 관계부처에서 제대로 각종 여러 가지의 정부 정책들을 조화스럽게 운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미세조정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셋째, 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인 부동산 PF 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 본격 투입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역동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또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가계부채나 그다음에 부동산 PF나 그다음에 재정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은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전에 상당 부분 이게 누적이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느 정부를 탓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출범 당시에 환경이 그렇게 어려웠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임명된 최상목입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고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다양한 복합 과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는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잠재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구․기후 위기 대응 등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당초에 이 사건이 났을 때, 저희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들이 내가 처음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 전 재산을 날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는 게 위원님도 많이 공부해 보셨겠지만 전세사기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법률관계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원래 당시에 야당에서 얘기했던 선구제 후회수를 하려고 봤더니 이게 이분, 그러니까 세입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선순위자나 이쪽으로 돈이 흘러가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거를 지원하는 게, 주거의 안정성을 지원하는 게 더 우선이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법을 이런 식으로 국토부하고 해 가지고 개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세계 교역과 반도체 업황 회복 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2.2%로 확대되고 물가도 2.6%로 둔화되는 등 전반적인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를 보이고 상반기 3%대 물가가 전망되는 가운데 내수와 건설투자 부진 등이 예상되어 국민들께서 경제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경제 역동성 저하,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도 긴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경제가 직면한 주요 장단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생경제 회복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SOC 등 재정사업을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65% 이상 집행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100%, 학교용지부담금을 50% 한시적으로 감면하겠습니다.
둘째, 잠재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도록 PF 사업장과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 시장 안정 조치와 사업장별 맞춤형 정상화와 재구조화를 지원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이내로 유지하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공급망 안정 위험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하고 최대 10조 원 규모의 기금 조성, 관계 부처 합동 신속대응반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지금까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PF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부동산 PF가 2017년 대비하면 2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저희가 경착륙을 시키면, 그러면 우리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연착륙을 해 오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시장이나 그 외에 저희가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하는 돈이고요.
그래서 엄밀한 사업적 평가가 더 필요하다, 저희 나름대로는 금감원과 관계 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면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위한, 특히 위원님이 중심이 돼 가지고 민주당에서 부동산 PF 관련된 제도개선 이걸 주셨습니다.
저도 잘 읽어 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것들은 저희하고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PF가 유동성 위기가 아니고 신용 위기다라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 유동성만 대응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85조 원이 태영한테 직접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장이나 그 외에 저희가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하는 돈이고요.
그리고 태영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덮고 미루고 한 것이 아니고 부양으로 미룬 게 아니고, 만약에 정치 일정과 관련됐다면 지금 워크아웃 안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워크아웃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채권자하고 채무자 간의 이런 부분들이고, 부동산 PF 부분은 어떻게 말하면 여러 가지로 바람을 빼 가지고 최대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무조건 유동성을 지원했다면 지금 워크아웃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질서 있게 연착륙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부동산 PF 관련된 우려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PF가 130조가 넘고요, 전체 사업장이 3500개쯤 됩니다.
그래서 관계 장관들이 매주 모여 가지고 그 3500개 사업장들에 대해서 다 개별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이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연체율은 불가피하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지만 큰 위기 없이 여태까지 넘어왔고.
그다음에 태영 같은 경우에는, 태영건설 자체가 경영에 있어서 잘못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2023
그 부분은 작년에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시장에서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들입니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 부동산 PF가 많이 늘었고 또 그런 과정이 아무래도 시장이 좋았으니까 낙관적인 전망들과 어울려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기는 어느 정도 헤쳐 나가고 있지만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까 앞에 3개 말씀드린 것은 지금 당면한 저희 잠재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 중에서 부동산 PF 부분하고 가계부채 부분은 지금 당장 직면하고 있는 저희의 리스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나 산업구조, 저출산․고령화는 아까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고요.
산업구조와 관련된 부분도 아까 제가 역동성을 말씀드릴 때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F4 회의라고 해서 매주 장관들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게 정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제대로 되도록 저희가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 방안과 내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단순히 유동성만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장 자체의 건전성이나 그다음에 재무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 중심의 일자리 말씀은 어렵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위원님하고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 공급 관련된 것은 저희도 인허가, 착공 부분들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러면 한 25년부터는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당길 수, 인허가나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금리가 떨어져야지 금리가 안 떨어져 가지고는 사실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노력을 하는 대책을 지난번에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분양 자체가, 그러니까 내년도하고 후년 준공 자체가 일부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준공이 빨리 되고 있는,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부분으로 공급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을 발표했고 그 부분에 또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가계부채나 부동산 PF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말씀은 제가 동의하고요.
다만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 출범해서 가계부채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숫자 자체, 전체 규모 자체는……
6%가 넘던 물가상승률이 3%대 초반까지 둔화되고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온 국민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주요 국제기구와 외신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 부문 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아직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고 잠재성장률 하락, 산업․사회 전반의 역동성 저하, 인구․기후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국제경제질서에 대응하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민 주거안정이 흔들림이 없도록 시장기능 회복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취약 부문의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부동산 PF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가계부채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 질적 개선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달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기본법을 기반으로 공급망위원회 신설, 기금 설치 등 범정부 대응체계를 신속히 완비하여 공급망 안정 위험에 근본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 측 영향을 완충하고 물가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경제 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에 정책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이 흔들림이 없도록 시장기능 회복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취약 부문의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부동산 PF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한은 총재께서는 거시경제 학자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정책의 목표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입니다.
주거 안정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 불안정과 그다음에 폭등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줬기 때문에 주거 안정에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낳은, 그런 평가들을 받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수급,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기능에 따라서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계속해 나갔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