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통합한다는 전제가 지금 말씀하신 지역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정을 하는 이슈들, 그러니까 부동산교부세로 활용되잖아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07-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저도 유념하고 있고요.
다만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통합한다는 전제가 지금 말씀하신 지역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정을 하는 이슈들, 그러니까 부동산교부세로 활용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그리고 지금 있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것의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저희가 종부세를 재산세랑 통합을 하겠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