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그 행동에, 그 경제활동에,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경제행위에 대해서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낙수효과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아까 법인세, 최근에 저희가 상증세 내는 측면은, 이것은 뭐냐 하면 같은 세율도 그 세율이 객관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법인세가 낮은데 더 낮추거나 상증세가 낮은데 낮추거나 상증세나 법인세, 종부세가 우리 경제활동이나 민간의 경제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안 될 때 그걸 낮추면 그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게 과도하게 높거나, 물론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과도하게 높을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민간의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고 있다, 아니면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고치지 않아서 우리의 경제 상황하고 안 맞는다 하는 거를 조금 정상화한다면 그거는 막연한 낙수효과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