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세금 발언
2024
먼저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금액의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여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 일인당 10만 원씩 확대하여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20년 이상 된 낡고 오래된 상속세제를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자녀공제금액을 일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여 기업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명의 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인상하는 등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용카드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비과세·감면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다면 증세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부자를 위한 거냐, 민생을 위한 거냐 그러면 지출까지 같이 봐서 판단해 주면 좋겠다는 게 하나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감세는 저희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 OECD나 국제기구에서 저희한테 제안하는 것은 지출효율화가 더 중요하고 증세는 부작용이 크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출효율화나 재정건전성의 지속가능성은 지출효율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 대신 민생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위한 민생, 그다음에 경제 활력을 위한 조세정책 이렇게 스탠스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는 방법이 대규모 부양을 통한 재정을 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적절치 않고 그 재원조차도 저희가 증세라든지 그다음에 과도하게 국가부채를 발행해서는, 그것은 지속가능성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현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유지하되,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유지하지만―저희가 여러 가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타깃 계층, 그러니까 좀 어려운 계층들에 대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조세정책입니다.
그리고 만약 감세라고 부르시는 조세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려면 실제로는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고 실제로 그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부자나 서민이나 중산층에 영향을 주는 건 재정지출까지 같이 봐서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입장은 예를 들어서 경제활력 감세면서 민생 예산이라고 감히 제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재정지출의 기조는 그런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것에 대해서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이 민생에 대해서 역할을 하자는 그 인식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하는 방법이 대규모 부양을 통한 재정을 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적절치 않고 그 재원조차도 저희가 증세라든지 그다음에 과도하게 국가부채를 발행해서는, 그것은 지속가능성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현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유지하되,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유지하지만―저희가 여러 가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타깃 계층, 그러니까 좀 어려운 계층들에 대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조세정책입니다.
그리고 만약 감세라고 부르시는 조세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려면 실제로는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고 실제로 그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부자나 서민이나 중산층에 영향을 주는 건 재정지출까지 같이 봐서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지적 중에서 저희가 경청할 만한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해서 세수결손이 생겼고 긴축재정을 해서 민생을 외면했다 이런 결론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세정책을 감세냐 증세냐 이렇게 나눠서 단순하게 생각은 안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저는 또 하나의 이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금융시장의 상황들을 봤을 때 어떤 것이 가장 국내의 국민들과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데 가장 촉진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면 그러면……
저희가 양극단에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세수결손의 원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결손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2022년하고 23년은 글로벌 복합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산시장도 여러 가지로 자산시장의 자산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요.
일단 제가 두 가지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부자감세라고 말씀하시는데 부자감세의 정의가 쓰는 분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부자감세가 만약에 부자를 위한 감세다 그러면 저희는 부자감세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투자를 늘린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 또 부자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활동에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제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의 세제를 하다 보니까 일단 1차 세부담이 귀착되는 게 부자나 고소득층에 먼저 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가 겹치기는 했습니다마는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재정지출을 하고, 그런데 재원 조달은 일부 증세와 부채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 그게 적절하냐.
증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조세부담률이 상당히 늘어났고, 물론 최근에 와서 약간 완화된 부분도 있지만 OECD에 비해서 저희가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채 부분은 지속가능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지금 증세를 기반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지난 코로나 시기가 겹치기는 했습니다마는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재정지출을 하고, 그런데 재원 조달은 일부 증세와 부채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 그게 적절하냐.
증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조세부담률이 상당히 늘어났고, 물론 최근에 와서 약간 완화된 부분도 있지만 OECD에 비해서 저희가 낮지 않습니다.
비교를 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전재정의, 그러니까 재정 관리를 잘했느냐의 문제를 말씀드릴 때 자꾸만 조세 부담, 그러니까 감세만 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재정지출과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가 있었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정 관리에 있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지출 증가율보다 너무 많이 높은 재정지출 증가율을 계속 유지하셨고 그다음에 그게 그렇게 돼서 그 재원의 부담 자체를 약간의 세금 증가와 상당히 많은 부채 증가로 해 왔다, 그래서 결국 국가부채의 GDP 대비 비율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민생이 원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줘야 되고 어떤 분들한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가를 맞춤형으로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도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부분은 재정이 역할을 하자, 이거는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건 어떤 제도를 바꿔야 된다 하는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종합적으로 그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세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 조세부담률이, 제가 지난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정부가 들어왔을 때 최근 동안에 코로나도 있었지만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왔고 그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 조금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시는 조세부담률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세를 할 때는 조금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고 저희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도 그 우려를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도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부분은 재정이 역할을 하자, 이거는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건 어떤 제도를 바꿔야 된다 하는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종합적으로 그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세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 조세부담률이, 제가 지난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정부가 들어왔을 때 최근 동안에 코로나도 있었지만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왔고 그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 조금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시는 조세부담률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세를 할 때는 조금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고 저희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도 그 우려를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증세를 하려니까 국민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부채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우리의 국제 신인도나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에, 그 경제활동에,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경제행위에 대해서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낙수효과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아까 법인세, 최근에 저희가 상증세 내는 측면은, 이것은 뭐냐 하면 같은 세율도 그 세율이 객관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법인세가 낮은데 더 낮추거나 상증세가 낮은데 낮추거나 상증세나 법인세, 종부세가 우리 경제활동이나 민간의 경제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안 될 때 그걸 낮추면 그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게 과도하게 높거나, 물론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과도하게 높을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민간의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고 있다, 아니면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고치지 않아서 우리의 경제 상황하고 안 맞는다 하는 거를 조금 정상화한다면 그거는 막연한 낙수효과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부는 막연한 낙수효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아니면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서 그분들의 선의에 기대서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낙수효과를 막연하게 기대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조세정책에서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투자를 할 경우에, 고용을 할 경우에 그다음에 소비를 할 경우에, 아니면 R&D를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세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그것에 실제로 귀착되는 분들은 대기업일 수도 있고 돈이 많은 분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대기업이기 때문에 감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행위, 투자·고용·R&D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요.
그 행위를 안 하면 세수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에, 그 경제활동에,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경제행위에 대해서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저는 낙수효과라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 정부는 막연한 낙수효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아니면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서 그분들의 선의에 기대서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낙수효과를 막연하게 기대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조세정책에서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투자를 할 경우에, 고용을 할 경우에 그다음에 소비를 할 경우에, 아니면 R&D를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세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그것에 실제로 귀착되는 분들은 대기업일 수도 있고 돈이 많은 분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대기업이기 때문에 감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행위, 투자·고용·R&D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부분에 대한 세수 효과는 기본적인, 객관적인 세수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추정을 한 것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제도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기재위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첫째, 내년도 법인세수 전망치에 대해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면밀히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처하고 기재부하고 비슷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11월이나 국회 심의할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할 경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은 해 볼 거고요.
예비비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예비비 지출, 사후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내년도 승인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세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올해 세법 개정안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1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당장 내년도 세수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 조세정책의, 오래된 조세제도의, 낡은 제도를 정상화한다 그리고 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기타 항목 규모가 큰 경우에, 상증세를 이렇게 한 게 아마 드문 일이라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증세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소득세 확인이 곤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타 항목 규모가 큰 경우에는 세부 항목을 구분해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세 관련된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세정책 자체를 부자감세냐 서민 증세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세정책은 좀 더 긴 호흡으로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2년, 23년, 24년이라고 하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이런 경제 상황에 있어서 여기에 봐 가지고 매년매년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조세정책을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감세를 했다, 굳이 말한다면.
그래서 그것에 대한 효과는 어렵지만 좀 시간이 걸려서 긴 호흡으로 시간을 갖고 봐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채무 조정과 관련된 것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21년, 22년도에는 법인세 호황도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가지고 세수가 증가했고요.
23년, 24년은 글로벌 충격 때문에 법인세 감소가 있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감세 제도 때문에, 정책 때문에 세수감이 23, 24년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법인세 인하 전후를 비교하면 2009～2012년 총투자가 2005～2008년 대비 146조 원 증가했다는 그런 통계도 저희 가지고 있고 그런 분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 깎아 줬더니 사내유보금이 늘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내유보금이 늘고 줄고는 투자가 늘고 줄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내유보금이 는 것은 대응 자산이 어디에 쓰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이 늘었다는 것만으로 기업이 투자를 안 했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법인세 인하 전후를 비교하면 2009～2012년 총투자가 2005～2008년 대비 146조 원 증가했다는 그런 통계도 저희 가지고 있고 그런 분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 깎아 줬더니 사내유보금이 늘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내유보금이 늘고 줄고는 투자가 늘고 줄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내유보금이 는 것은 대응 자산이 어디에 쓰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이 늘었다는 것만으로 기업이 투자를 안 했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표는 일단 숫자 자체는 맞는 숫자겠지만 조금 오도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경기 변화와 크게 관계없이 안정적인 것이고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종부세,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는 자산시장 상황과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변동 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틀에서 본다면 지금 상황이 꼭 저렇게 평가를 하시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조세정책을 감세냐 증세냐 두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조세정책의 중장기적인 효과와 그다음에 기대효과 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놓고 저희가 건설적인 토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세수결손 상황에서 감세정책, 조세정책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세수결손은 감세정책이나 조세정책에 대한 결과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세부담률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부분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합의를 전제로 해 가지고 조세부담률이나 증세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복지지출은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다만 경제에 있어서 재정의 역할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 경제활력을 하기 위해서.
세수결손 상황에서 감세정책, 조세정책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세수결손은 감세정책이나 조세정책에 대한 결과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세부담률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부분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합의를 전제로 해 가지고 조세부담률이나 증세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복지지출은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의 시각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세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했다고 주장하시지만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같은 경우가 결론적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한테도 많은 혜택이 갔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내는 세수, 세금 자체가 대기업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외의 투자와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그쪽이, 대기업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혜택이 간 것은 맞습니다만 결국 대기업 자체가 부자라고 보기 어렵고 거기에 고용인도 있고 그분들이 투자를 함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투자에 따라서 저희가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자감세로 이렇게……
물론 그분들이 내는 세수, 세금 자체가 대기업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외의 투자와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그쪽이, 대기업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혜택이 간 것은 맞습니다만 결국 대기업 자체가 부자라고 보기 어렵고 거기에 고용인도 있고 그분들이 투자를 함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투자에 따라서 저희가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자감세로 이렇게……
어떤 건 부자감세다라는 한 단어로 규정짓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상속세, 상증세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여야 의원님들이 증여세 관련, 배우자공제 관련된 것도 의원입법을 내셨기 때문에 소위 과정에서 저희가 성실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배우자공제 관련된 것을, 하한을 올리는 그런 입법을 내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하한을 올리는 것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에 대한 상속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합리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법인세가 한 것은 23년도 귀속분부터 하기 때문에 직접 저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내유보금이라 하는 것은 저보다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제로 그게 투자에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와는 관계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내유보금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기본사회의 재정 운용 방향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은 우리의 재정지출 그다음에 조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법인세의 문제라든지 상속세의 문제는 사실은 큰 틀에서는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나 상속세는 다른 논리로 저희가 지금 개편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조세체계나 재정지출의 문제는 다른 부분으로, 좀 더 큰 부분에서 논의가 돼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기본사회의 재정 운용 방향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은 우리의 재정지출 그다음에 조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법인세의 문제라든지 상속세의 문제는 사실은 큰 틀에서는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나 상속세는 다른 논리로 저희가 지금 개편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조세체계나 재정지출의 문제는 다른 부분으로, 좀 더 큰 부분에서 논의가 돼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조세정책을 감세·증세로 분류하고 거기에서 선악과 같이 논쟁하는 것은 저는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그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아마 여야 위원님이 추구하는 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부 증진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지금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문제의식에, 우려하시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의 문제의식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그래프를 보여 주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 감세정책이든 법인세의 효과는 아시다시피 일이 년 갖고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건 잘 아실 거고요.
다행히도 감세효과가 있다는 전제로 해서 해외 유출이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만 사실 보여 주신 그래프도, 소비도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비교하니까 해외 소비가 당연히 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하려고 해외 투자가 늘어난 겁니다.
그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요.
일단 위원님께 기재위 이 자리에서 오늘 하루 종일 감세 얘기하다가 반도체 지원 얘기를 저한테 해 주시는 걸 저는 오히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아까 기자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재정 당국이기도 하지만 또 저도 경제부총리입니다.
지금까지 앞부분의 표에 나온,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안 보인다는 말씀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지출은 약자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이고요.
굳이 감세라고 하신다면 이 부분은 경제 활성화나 경제 촉진을 위한 감세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이 부자감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상속세와 관련된 귀속하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상속세라는 게 최고세율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25년 동안 고치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활동, 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을 갖다가 낡은 세제를 합리화하자는 차원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통계를 갖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세수결손 부분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수 예측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국채 발행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과거부터의 적자 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21년, 22년 당시 세수 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세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수 추계 모형을 개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에는 전년에 발생한 글로벌 복합위기로 기업 영업이익이 예상과 달리 크게 악화되면서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과열되었던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자산 관련 세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어려웠던 경제 여건하에서 기업 실적이 당초 정부와 시장의 전망을 크게 하회하여 법인세가 대폭 부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23년 이후로도 최근 세수 오차가 대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것임을 고려해서 경기 예측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세수 추계에 민간의 시장 전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년과 22년에는 대외적으로 코로나19 위기로부터 글로벌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며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대내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법인세와 양도세 등 자산시장 세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1년, 22년 당시 세수 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세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수 추계 모형을 개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에는 전년에 발생한 글로벌 복합위기로 기업 영업이익이 예상과 달리 크게 악화되면서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과열되었던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자산 관련 세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어려웠던 경제 여건하에서 기업 실적이 당초 정부와 시장의 전망을 크게 하회하여 법인세가 대폭 부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23년 이후로도 최근 세수 오차가 대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것임을 고려해서 경기 예측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세수 추계에 민간의 시장 전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코로나19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예측 불가능하게 전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세수 오차가 확대되었고 우리나라도 높은 대외 의존도 등으로 인해 외부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정확한 세수 추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최근 4년간 반도체 등 주요 기업 실적의 변동 폭이 확대되고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법인세와 자산시장 세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변동하였습니다.
21년과 22년에는 대외적으로 코로나19 위기로부터 글로벌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며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대내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법인세와 양도세 등 자산시장 세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1년, 22년 당시 세수 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세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수 추계 모형을 개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에는 전년에 발생한 글로벌 복합위기로 기업 영업이익이 예상과 달리 크게 악화되면서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과열되었던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자산 관련 세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오늘 기재위 위원님들께 최근 세수 추계 오차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세수 추계 개선 방안과 재정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예측 불가능하게 전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세수 오차가 확대되었고 우리나라도 높은 대외 의존도 등으로 인해 외부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정확한 세수 추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최근 4년간 반도체 등 주요 기업 실적의 변동 폭이 확대되고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법인세와 자산시장 세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변동하였습니다.
21년과 22년에는 대외적으로 코로나19 위기로부터 글로벌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며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대내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법인세와 양도세 등 자산시장 세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1년, 22년 당시 세수 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세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수 추계 모형을 개선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세수 재추계를 하면서 그 부분도 반영을 한 것입니다.
법인세나 기업들의, 상장사 영업이익 자체가 벌써 23년도 상반기랑 24년도 상반기를 보면 44조가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 고민을 해 가지고요, 재추계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했고 저희의 내년도 세수 예측은 KDI하고 조세재정연구원도 거의 비슷한 레인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한 결과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까 쭉 읽으신 그 보도자료에 보면, 작년 얘기를 해 보면 저희가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전망을, 너무 매크로 전망만 하니까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시장 컨센서스, 시장 전망을 집어넣었는데 보니까 이 시장 전망이 다 틀렸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IMF 모형도 저희 모형에다 같이 넣어 가지고 만들어 봤더니 또 그것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사후적으로 예정처나 이런 데 해 가지고 협업을 강화하는 걸로 했는데 올해 개선 방안은 저희가 모형부터, 처음부터 사전적으로 기관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겠다라는 걸, 그러니까 변화를 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좀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조세부담률이 크게 봤을 때는 그래도 국민들이 많이 부담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올린다든지 증세를 하는 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세원 확보 방안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세수가 부족한데 증세를 안 하고 감세를 하려고 하느냐, 왜 세율을 깎아 주려고 하느냐, 저희 정부는 절대로 세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조세부담률을 낮추거나 감세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경제 활력을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저의 얘기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야지 왜 세수가 나쁜데 세금을 깎아 주려고 하느냐라고 주장을 하신다는 것은 모든 현상을 그냥 감세냐 증세냐, 이원적으로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복지지출보다는 조세부담률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조세부담률이 크게 봤을 때는 그래도 국민들이 많이 부담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올린다든지 증세를 하는 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세원 확보 방안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세수가 부족한데 증세를 안 하고 감세를 하려고 하느냐, 왜 세율을 깎아 주려고 하느냐, 저희 정부는 절대로 세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조세부담률을 낮추거나 감세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경제 활력을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세수결손이 생기는 상황에서 재정 담당자로서 제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수결손이 나오는 것은 법인세,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과 23년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 외로 나빴기 때문에 법인세나, 그런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왔기 때문에 그런 세수결손이 생긴 거고요.
올해의 세수결손은 있다면 주로 법인세가 위주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세수가 지금보다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세수결손이 생기는 상황에서 재정 담당자로서 제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수결손이 나오는 것은 법인세,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과 23년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 외로 나빴기 때문에 법인세나, 그런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왔기 때문에 그런 세수결손이 생긴 거고요.
올해의 세수결손은 있다면 주로 법인세가 위주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세수가 지금보다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매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제가 무조건 긴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긴축에 대한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긴축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다음에 조세정책이 경제 활력에, 무조건 조세정책만 가지고 경제 활력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같이 여러 가지 복합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경제 활력을 꼭 돕는 건 아니다,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대기업 감세가 꼭 부자 감세는 아니고 대기업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부자 감세다, 낙수효과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무리다 이걸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보여 주신 법인세 효과도 제가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가정에 따라서 효과는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하는 모든 조세정책을 그렇게 부자감세 하나로, 낙수효과 하나로 그렇게 뭐랄까……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예를 들면 R&D 투자세액 공제를 한다, 그런데 R&D 투자세액 공제가 대기업한테 많이 간다고 해서 그게 낙수효과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낙수효과에 해당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깎아 줬다, 법인세를 깎아 줘서 그 기업이 고용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 그건 낙수효과를 기대한 건 맞습니다.
다만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대기업한테 혜택이 돌아갔다고 해서 그게 부자들한테 간다 하는 건 동의하지 못합니다.
올해는 법인세에 한해서, 법인세는 올해 경기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작년의 세수결손하고 똑같은 원인인데요.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법인세가 잘 안 들어와서 그 부분의 올해 세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릴 것은요, 왜냐하면 건전재정을 하면서 감세를 한다는 것은 서로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그 재정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지금 선진국이나 그다음에 국제기구의 제언에 따르면, 이런 재정의 지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증세보다는 재정지출의 효율적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게 좋겠다.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조세정책이 부자감세라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부자를 위한 감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저희가 하는 것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경제 활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세제의 어떤 개선이고요.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조세정책이 부자감세라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부자를 위한 감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저희가 하는 것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경제 활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세제의 어떤 개선이고요.
그래서 세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자감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법인세는, 올해는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내년 법인세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인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세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비교적 괜찮은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작년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올해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올해 법인세의 세수가 예상보다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세목에 있어서 저희 추계가 틀렸고요.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법인세, 다른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법인세가……
결국은 법인세는, 올해는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내년 법인세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인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세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비교적 괜찮은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작년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올해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올해 법인세의 세수가 예상보다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법인세, 다른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법인세가……
결국은 법인세는, 올해는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내년 법인세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인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세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비교적 괜찮은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작년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올해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올해 법인세의 세수가 예상보다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좋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이게 모두 한 가지 원인입니다.
결국은 2022년도·23년도의 문제가 작년 세수, 올해 세수에 법인세와 관련돼서 다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일단 저는 부자라는 말과 또 감세라는 말 둘 다 사실은 좀 너무 단순화해서 쓰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재정 당국입니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면 어느 나라든지 가장 첫 번째가 재정의 지출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56.4조와 관련돼 가지고 아까 법인세의 세율을 바꿈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저희가 세입예산 대비 그만큼 세수결손이 난 거기 때문에 세입예산 자체에 이미 세제 개편된 것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는 제로입니다.
다만 법인세의 세율 인하 효과가 23년도에 미치는 건 1조가 안 됩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그중에는 1조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세제 개편 효과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을 통해서 아까 생계급여도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방법은 재정지출 중심인 것이고요.
경제 활력을 하기 위한 것은 조세정책이기 때문에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의 어느 한 단면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그것은 부자 감세가 아닙니다.
글쎄, 부자 감세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는 재정 당국이면서 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을 위해서 감세를 하는 일은 당연히 없습니다.
글쎄, 부자 감세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는 재정 당국이면서 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을 위해서 감세를 하는 일은 당연히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조세체계 자체가 일단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은 세금을 덜 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세금을 좀 많이 내니까 그런 분들에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세제 인센티브를 줬을 때 일차적으로 귀착되는 것이 대기업이나 또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 귀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 미치게끔 하는 것이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56.4조에는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법인세 세율을 낮추면서 그 자체는 이미 세입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56.4조는 저희 세입예산 대비 결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조세를 저희가 세제를 개편하면서, 세법을 바꾸면서 나온 것은 이미 세입에 잡혀 있기 때문에 56.4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한 말씀만 하겠는데요.
저희가 부자감세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더 토론을 해 봐야 되지만 저희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 활력을 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론을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모든 제도를, 모두 세수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자감세 말씀은 하시지만 저희는 투자자 감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금투세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일종의 세수감은 당장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자본시장과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 전망은, 한국은행에서 수정을 한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수 회복 속도에 대한 견해차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세수결손, 그러니까 1.4% 성장률과 관련된 세수결손은 정부의 감세정책이라든지 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22년도가 우리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적자였고요.
23년도가 글로벌 교역 규모가 최저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수익 저하에 따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위원님, 예를 들어서 안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저희한테 증세나 그다음에 세율 인상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지금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내수 확대를 통해 가지고 선순환을 통한 그런 세원 확보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의, 그러니까 다른 세목……
세목마다 다 다르지만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 기업 간 경쟁을 고려해야 된다는 건 동의하고요.
다만 그 법인세율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줘야 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의, 그러니까 다른 세목……
세목마다 다 다르지만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 기업 간 경쟁을 고려해야 된다는 건 동의하고요.
다만 그 법인세율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줘야 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을 기재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부족합니다.
제가 인수위에 와 가지고 경제1분과 간사일 때도 당시 기재부 후배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단을 친 적이 있는데 제가 또 수석 하고 제가 맡아 보니까 여러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뒤따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법인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수 추계 모형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좀 더 정확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세라고 말씀하시는 세제를 변경해서 하는 부분은 작년, 올해 모두 세입예산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세입 결손이 된 부분은 저희가 예측을 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측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아서인 것이고요.
물론 지금 법인세나 자산 시장의 세수 추계는 어느 나라든지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년의 어떤 세수감을 갖고……
작년에 저희가 성장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저희 세수의 이슈라든지 재정 여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유념하겠고요.
결국은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4/4분기 이후에 법인세하고 기업의 이윤과 자산시장이 급감한 것 모든 게 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세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거둬들여지지 않았고 올해도 세목 중에서는 법인세가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것을 유념하겠고요.
결국은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4/4분기 이후에 법인세하고 기업의 이윤과 자산시장이 급감한 것 모든 게 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세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거둬들여지지 않았고 올해도 세목 중에서는 법인세가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은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올해 세수에는 법인세가 영향을 많이 주고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영향들은 부가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그 전체를 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
결국은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4/4분기 이후에 법인세하고 기업의 이윤과 자산시장이 급감한 것 모든 게 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세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거둬들여지지 않았고 올해도 세목 중에서는 법인세가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은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올해 세수에는 법인세가 영향을 많이 주고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영향들은 부가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그 전체를 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행 제도 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세목은 올해 경기가 좀 좋아져서 세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돼도 올해 영향은……
그런데 법인세제는 작년 거에 영향을 받잖아요.
받는데, 아마 기업들이 중간예납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중간예납 제도 자체를 기업들에 선택권을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세수가 많아질 때 그리고 적어질 때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변동성이 더 확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지만 재정 부분의 지출을 보시면 그동안 복지지출 부분이 어느 정부보다도 많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한 것보다 1년에 더 많은 생계급여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지출과 감세를 같이 놓고 보셨을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세수 예측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수가 감소된 것은 저희 예상보다 자산시장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서 그런 것이고 감세를 한 제도개선 효과는 그중의 10%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 말씀을 하시니까요 저희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30%가 넘는데 복지예산은 어느 정부보다도 올해는 8.8%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출은 그렇게 취약한 분들, 약자를 위해서 복지를 쓰고요.
그다음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그다음에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자자와 그다음에 민생을 촉진하기 위한,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감세를 하는 과정에서 대기업한테 그 일차적인 효과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이 결국은 고용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출을 해 나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세제 지원을……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물론 최근에 약간 증가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평균보다는 적고요.
근로소득세가 증가된 부분은 고소득자가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근로소득세는 아무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침체나 글로벌 충격 때문에 법인세나 그다음에 양도세 부분은 뭐라 그럴까요, 경기변동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400만 주식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 폐지 때문에 당장 혜택을 보는 투자자는 일부라 하더라도 그분이 주식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전체 비중은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 기재위 안에서 토의를 하고 또 정부에서 성실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투세와 금투세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임투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사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내거나 하는 것들은 좀 조심스러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새해가 바뀌었지만 저희가 작년에 투자 경제성과를 평가해 보니까 올해도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투세와 관련된 것은 아까 1%이고, 그러니까 부자감세라고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자본시장 안에서의 투자자들 간에, 그러니까 고액투자자들 이분들이 1%지만 이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실제 자본시장의 개인투자자의 비중, 금액 비중은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영향을 받거나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때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선순환을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부자감세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정책 목적은 있지 않습니다.
투자자를 위한 감세거나 아니면 민생을 위한 감세거나 투자를 위한 감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자감세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정책 목적은 있지 않습니다.
투자자를 위한 감세거나 아니면 민생을 위한 감세거나 투자를 위한 감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자감세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정책 목적은 있지 않습니다.
투자자를 위한 감세거나 아니면 민생을 위한 감세거나 투자를 위한 감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이야기 전에 한전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 들어 가지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물론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만 전기요금을 오늘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한 44%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희도 이런 에너지 가격이 서민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공기업의 재무구조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감세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세수 부족이 나온 것에 대해서, 재정 운용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매끄럽지 못한, 추계의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분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전체 거시 운용은 건전재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여러 분야의 취약 부분을 지원하다 보니까 감세라고 표현하시는 세제 지원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가 실제로 세수 부족이 나온 것이 세제를, 그러니까 감세를 함으로 인해서 세수의 부족이 나온 부분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감세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세수 부족이 나온 것에 대해서, 재정 운용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매끄럽지 못한, 추계의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분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전체 거시 운용은 건전재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여러 분야의 취약 부분을 지원하다 보니까 감세라고 표현하시는 세제 지원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가 실제로 세수 부족이 나온 것이 세제를, 그러니까 감세를 함으로 인해서 세수의 부족이 나온 부분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요.
일부분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철학이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돼서 결국은 세수 기반을 확대하자 이런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수감을 제일 걱정하는 게 사실은 기재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감세가 부자감세냐.
그러면 대기업이 잘돼야, 대기업에 근로자가 있고 대기업과 연결된 중소기업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고 금투세 포함해서 감세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금투세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국정과제나 윤석열 정부의 경제철학과 관련돼 가지고 이건 부자감세가 아니고 투자자 감세다, 그러니까 1400만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경제정책 방향을 내는 데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세수 부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세 부분, 이번에 세수와 관련된, 세제의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큰 영향을, 당장 올해 영향을 주는 부분은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크지 않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세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면밀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