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아까 감세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세수 부족이 나온 것에 대해서, 재정 운용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매끄럽지 못한, 추계의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분발하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01-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먼저 이 이야기 전에 한전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 들어 가지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물론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만 전기요금을 오늘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한 44%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희도 이런 에너지 가격이 서민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공기업의 재무구조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감세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세수 부족이 나온 것에 대해서, 재정 운용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매끄럽지 못한, 추계의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분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전체 거시 운용은 건전재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여러 분야의 취약 부분을 지원하다 보니까 감세라고 표현하시는 세제 지원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가 실제로 세수 부족이 나온 것이 세제를, 그러니까 감세를 함으로 인해서 세수의 부족이 나온 부분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