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건전재정의, 그러니까 재정 관리를 잘했느냐의 문제를 말씀드릴 때 자꾸만 조세 부담, 그러니까 감세만 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재정지출과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11-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비교를 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전재정의, 그러니까 재정 관리를 잘했느냐의 문제를 말씀드릴 때 자꾸만 조세 부담, 그러니까 감세만 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재정지출과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가 있었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정 관리에 있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지출 증가율보다 너무 많이 높은 재정지출 증가율을 계속 유지하셨고 그다음에 그게 그렇게 돼서 그 재원의 부담 자체를 약간의 세금 증가와 상당히 많은 부채 증가로 해 왔다, 그래서 결국 국가부채의 GDP 대비 비율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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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