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조세부담률이 크게 봤을 때는 그래도 국민들이 많이 부담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올린다든지 증세를 하는 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세원 확보 방안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세수가 부족한데 증세를 안 하고 감세를 하려고 하느냐, 왜 세율을 깎아 주려고 하느냐, 저희 정부는 절대로 세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조세부담률을 낮추거나 감세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경제 활력을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저의 얘기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야지 왜 세수가 나쁜데 세금을 깎아 주려고 하느냐라고 주장을 하신다는 것은 모든 현상을 그냥 감세냐 증세냐, 이원적으로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