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만 법인세의 세율 인하 효과가 23년도에 미치는 건 1조가 안 됩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최상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09-0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다음에 저희가 56.4조와 관련돼 가지고 아까 법인세의 세율을 바꿈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저희가 세입예산 대비 그만큼 세수결손이 난 거기 때문에 세입예산 자체에 이미 세제 개편된 것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는 제로입니다.

다만 법인세의 세율 인하 효과가 23년도에 미치는 건 1조가 안 됩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그중에는 1조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세제 개편 효과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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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