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행 제도 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세목은 올해 경기가 좀 좋아져서 세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돼도 올해 영향은……

그런데 법인세제는 작년 거에 영향을 받잖아요.

받는데, 아마 기업들이 중간예납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중간예납 제도 자체를 기업들에 선택권을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세수가 많아질 때 그리고 적어질 때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변동성이 더 확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