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위원님 말씀하신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기본사회의 재정 운용 방향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은 우리의 재정지출 그다음에 조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법인세의 문제라든지 상속세의 문제는 사실은 큰 틀에서는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나 상속세는 다른 논리로 저희가 지금 개편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조세체계나 재정지출의 문제는 다른 부분으로, 좀 더 큰 부분에서 논의가 돼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