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증세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 조세부담률이, 제가 지난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정부가 들어왔을 때 최근 동안에 코로나도 있었지만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최상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실제로 민생이 원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줘야 되고 어떤 분들한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가를 맞춤형으로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도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부분은 재정이 역할을 하자, 이거는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건 어떤 제도를 바꿔야 된다 하는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종합적으로 그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세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 조세부담률이, 제가 지난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정부가 들어왔을 때 최근 동안에 코로나도 있었지만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왔고 그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 조금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시는 조세부담률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세를 할 때는 조금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고 저희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도 그 우려를 많이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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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