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폭락을 하니까 난리가 나 가지고 89년도에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상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09-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일본 부분은 아까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대만의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광현 의원님은 실명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은 88년 말에 금투세 시행을 발표하니까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하니까 난리가 나 가지고 89년도에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됐으니까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90년이 되면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락인(lock-in) 효과가 있어 가지고 그걸 팔지 않았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아시아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가 금투세를 폐지하자마자 그때부터 매물이 쏟아져 나와 가지고 그게 폭락을 하게 된 겁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