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연금개혁 발언

그 부분은 저희가 미완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노동개혁 같은 경우에는 노사 법치의 관행을 좀 자리 잡게 했다든지, 그다음에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노력해 주셨지만 연금개혁도 지금 저희가 돼 있고, 교육개혁이나 그 외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거는 지금 틀은 잡았는데 시간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주어진 미션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그다음에 또 일할 의지나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인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중에서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거나 그럴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고령층을 복지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고령층에 대한 어떤 연금, 우리가 국민연금 개혁 문제라든지 퇴직연금 문제라든지 그래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다시 정비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 고령층 계속고용의 이슈가 있습니다.

계속고용은 정년 연장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세원의 얘기는 복지지출과 관련돼서 재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연금개혁도 하는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 그건 같이……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년 대비 59조 1000억 원이 늘어난 1092조 5000억 원이며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126조 8000억 원입니다.

네 번째로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국가자산은 국민연금의 투자자산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75조 8000억 원이 늘어난 3009조 4000억 원입니다.

국가부채는 국고채 발행 잔액 증가, 연금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13조 5000억 원 증가한 2439조 5000억 원입니다.

따라서 순자산은 전년 대비 62.3조 원 증가한 569.9조 원입니다.

일단 22대 국회가 출범했고 거기서 연금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있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중심으로 연금개혁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정부가……

일단 KDI의 아이디어 중에, 그게 우리 세대 간의 어떤 부담의 측면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 기획재정부도 적극적으로 복지부랑 함께 정부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복지부를 포함해 가지고 정부에서 국민연금,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사회적 합의가 되고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 개선과 종합운용계획 같은 것을 포함한 방대한 자료를, 정부가 재정 추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걸로, 연금특위에 제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부의 안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여러 가지 대안들과 시나리오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시고 또 정부가 의견 개진이 필요하면 개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지난 21대 국회 때 정부가 제출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제 새 국회가 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그 100조라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추정을 했을 때 국민연금의 고갈 연도나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급자하고 그다음에 부담자 간에 불균형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수익이 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연금개혁 부분은……

지금 국민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급자하고 그다음에 부담자 간에 불균형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수익이 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연금개혁 부분은……

금년 상반기 중 역동경제 로드맵을 제시하고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도 순차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미래세대와의 동행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중 미래세대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여 인구․기후위기 등 미래세대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 과제들에 대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재정준칙 법제화, 연금개혁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생애주기 성장지원 패키지 마련, 청년 전용 금융상품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세대 일자리와 자산 형성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넷째,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재정준칙 마련, 연금 개혁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는 한편, 미래세대가 심각하게 직면하게 될 인구와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정부 내 모든 부처가 협업하여 정책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직면한 복합위기의 파고를 굳건히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