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일본 발언
2025
그래서 이번에 가서 EU, 독일, 캐나다를 만났었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만났습니다.
중국도 또 좀 복잡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으로 일본하고 인도 재무장관 지금 양자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정보 공유도 하고 다른 나라가 어떻게 미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희가 협의하는 거에 또 인풋을 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인 나라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나라들은 수백 년 동안 전쟁까지 치르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예를 들어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기는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이상 걸렸던 작업이고요.
저희도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상 간에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 있는 부분이 어디고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같이 우리 동맹 국가일 경우에 협상을 통해서 같이 노력해 보자라는, 정상 간에 서로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은 실제로 이거는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된 부분이라서 이제부터 장관급 협의를 하면 된다 이런 부분에 도움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도 같이 저희가 협력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될 것이고 논의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
예, 엔 캐리 트레이드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8월 달 그때 그 상황에서, 7·8월 상황에서 상당 부분이 청산이 되었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일본과……
일본계 자금이 한국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중이 작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지만 혹시 다음에 그런 우려가 오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거림에 따라서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평가……
기업의 행태, 문화에 대해서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금 가업상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일본처럼 백년기업들을 많이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렇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CCPI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일본, 미국도 많이 낮은 순위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저희가 익스큐즈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보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30%에서 21.6%로 재생에너지 비율을 낮췄잖아요.
세수결손 상황에서 감세정책, 조세정책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세수결손은 감세정책이나 조세정책에 대한 결과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세부담률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부분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합의를 전제로 해 가지고 조세부담률이나 증세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복지지출은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다만 경제에 있어서 재정의 역할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 경제활력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반면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2010년도의 일본의 상황은 디플레이션이 15년 동안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하고, 물론 그런 위험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반면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2010년도의 일본의 상황은 디플레이션이 15년 동안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하고, 물론 그런 위험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본이 지금 말씀하신 공급 측 사이드의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감세, 증세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의 재정정책을 단지 결과론으로 감세냐 증세냐를 갖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감세를 하냐, 어떤 식으로 증세하느냐를 놓고 보는 게 좀 더……
이거는 일시적으로 23년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3년도가 우리 수출 자체가……
글로벌 교역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거고요.
일본은 그 전년도가 너무 나빠서 그에 대한 기저효과 때문에 일본이 한 해 좀 반짝 했던 거고요.
그것도 23년도 3분기인가 4분기 가서는 일본도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낫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인당 GDP는 일본을 최근에 앞섰고요.
일본은 그 전년도가 너무 나빠서 그에 대한 기저효과 때문에 일본이 한 해 좀 반짝 했던 거고요.
그것도 23년도 3분기인가 4분기 가서는 일본도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낫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인당 GDP는 일본을 최근에 앞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모든 거시지표는 일본이 최근에 약간, 자본시장을 포함해 가지고 조금 좋은 신호를 그나마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적어도 매크로 지표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일본보다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미국하고 일본, 그다음에 2020년의 한국과 2024년의 한국은 주식시장 투자자의 구성과 그다음 투자하는 방법에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효과에 대한 시각은 많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부가적으로 드립니다.
의원님 걱정은 저희도 굉장히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일본하고 한국 경제성장률을 작년 한 해만 비교를 해서 말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020년 이후로 22년까지 저희가 일본보다 성장률이 당연히 좋았고요.
작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교역성장률이 글로벌 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랬고, 단지, 작년 하반기 이후는 저희가 일본보다 높은 성장률입니다.
의원님 걱정은 저희도 굉장히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일본하고 한국 경제성장률을 작년 한 해만 비교를 해서 말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020년 이후로 22년까지 저희가 일본보다 성장률이 당연히 좋았고요.
작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교역성장률이 글로벌 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랬고, 단지, 작년 하반기 이후는 저희가 일본보다 높은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이 지적하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