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종부세 발언
2024
저희가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도, 우리의 근로소득 수준이나 근로소득세 관련된 제도가 지금 어떠냐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부세 같은 경우나, 종부세는 어떻게 말하면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징벌적인 과세 정도 수준까지 높았던 거고 상속세도 그렇고요.
그런데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평가가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표는 일단 숫자 자체는 맞는 숫자겠지만 조금 오도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경기 변화와 크게 관계없이 안정적인 것이고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종부세,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는 자산시장 상황과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변동 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틀에서 본다면 지금 상황이 꼭 저렇게 평가를 하시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저도 유념하고 있고요.
다만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통합한다는 전제가 지금 말씀하신 지역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정을 하는 이슈들, 그러니까 부동산교부세로 활용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그리고 지금 있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것의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저희가 종부세를 재산세랑 통합을 하겠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통합한다는 전제가 지금 말씀하신 지역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정을 하는 이슈들, 그러니까 부동산교부세로 활용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그리고 지금 있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것의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저희가 종부세를 재산세랑 통합을 하겠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종부세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국정과제에서 저희 정부 내에서 종부세 자체는 재산세로 통합되는 것을 중장기로 검토한다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태윤 실장 얘기는 아마 그런 저희 정부의 기조를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종부세 부담 완화에도 노력을 해 왔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세수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고려들이 한꺼번에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종부세 부담 완화에도 노력을 해 왔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세수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고려들이 한꺼번에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