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유예하고 폐지의 논쟁이 있는데 유예를 하자는 분들의 여러 가지 것들의 조건이 단기간에 치유되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금투세에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 폐지하고 그다음에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관련된 과세체계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부작용은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유예하고 폐지의 논쟁이 있는데 유예를 하자는 분들의 여러 가지 것들의 조건이 단기간에 치유되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금투세에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 폐지하고 그다음에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관련된 과세체계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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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