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그 제도는 금투세랑은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상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01-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 완화 부분은, 아까 연말 연초에 주식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강조하셨는데 시행시기를 정하는 데는 그게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주식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자라는 큰 틀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제도는 금투세랑은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정부가 과세 대상 완화하는 측면하고 금투세 유예를 같이 법안을 낸 것인데, 물론 여야에서 합의해 주셔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셨지만 기재부가 됐든 정부하고 대통령실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과제를 이행을 해야 되고, 또 보는 시각은 다르실 수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계속 이어져 왔고요.

이어져 온 상황에서 연말이 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행시기 측면에서 연말의 시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과정에서 국회에 충분히 이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