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께서 2020년도에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법을 냈는데, 그때 이러이러한 방침을 세웠는데 지금 와서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꿨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는 금융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산의 이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과세의 정책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공약을 만들고, 저는 공약 만들 때 개인적으로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인수위에 가 보니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부분에 있어서 과세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들이 일단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국정과제나 공약에 들어가 있었고 그 얘기는 결국에는 금투세 자체를 최소한 폐지하거나 금투세가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이 이 정부의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었고 그걸 1년 뒤에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정부 처음에 출범을 할 때 인수위에서부터 금투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이 부분은 시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이 정부는 가지고 출범을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