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상속세 발언
2024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여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 일인당 10만 원씩 확대하여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20년 이상 된 낡고 오래된 상속세제를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자녀공제금액을 일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여 기업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명의 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인상하는 등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용카드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비과세·감면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수소 제조용 부탄을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에 추가하여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하고 워낙 많이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배당금 프리미엄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게 상속세가 너무 높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 가치중립적이라는 걸 물어보셨는데 화살표가 그렇듯이 위원님께서 퍼즐 맞추는 것도 가치중립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나 위원님이나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도 저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까 차규근 위원께서 상속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상속세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낡은 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는 고소득자도 있지만 과거보다는 중산층도 많이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실효세율 같은 경우에도 아까 50%가 안 되고 30%대라고 하셨지만 실효세율을 비교해도 저희가, 실효세율을 비교하면 다른 나라가 훨씬 낮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희가 상속세를 좀 개선하자는 것이 부자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의 가업 상속이나 기업의 승계 또는 계속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속세가 걸림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도 기업도 해외로 나가는 그런 동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하자고 국회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상속세 자체를 워낙 오랫동안 고치지 않았고 저희가 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적하는 부분에 위원님과 의견 교환할 부분이 있지만 또 저희가 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 기업들의 계속기업 의지라든지 또 개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셔서 그에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고소득자 귀착효과와 관련해서, 상속세제 효과와 관련돼서는, 상속세는 아까 말씀하신 최고세율 낮추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과세표준 조정하는 거랑 자녀 공제 금액 확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고소득자 귀착효과로 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과다하게 추정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는 상속세 자체가 약간 지금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경제주체로서 행동하는 것을 갖고 그 행동 자체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그런, 회사 이익을 우선하지 않는 하나의 케이스로 설명하시기에는 좀 무리스럽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회사의 이익이 오너 가문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그거랑 상속세의 부담 때문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주체로서 행동하는 것과 어떤 운영에 있어서 회사의 이익을 오너 가문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것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도, 우리의 근로소득 수준이나 근로소득세 관련된 제도가 지금 어떠냐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부세 같은 경우나, 종부세는 어떻게 말하면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징벌적인 과세 정도 수준까지 높았던 거고 상속세도 그렇고요.
그런데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평가가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오해를 혹시라도 드리게 된 것은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공직자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그러니까 상속세 제도의 필요성이나 부의 대물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문제 인식 때문에 상속세가 도입이 됐고 제도가 입안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제도 자체가 아무리 그런 좋은 취지로 도입이 됐다 하더라도 25년 동안 이 제도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나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저 자료를 보니까 전체 상속세 과세 인원의 평균 상속세 실효세율은 과세가액 대비 23.1%이고 과세표준 대비 36.1%이고요.
그다음에 상위 1%의 평균 상속세 실효세율은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43.2%이고 과세표준 대비 45.8% 수준입니다.
지금 저 자료를 보니까 전체 상속세 과세 인원의 평균 상속세 실효세율은 과세가액 대비 23.1%이고 과세표준 대비 36.1%이고요.
그다음에 상위 1%의 평균 상속세 실효세율은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43.2%이고 과세표준 대비 45.8% 수준입니다.
제 얘기는 상속세 제도가, 헌법정신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헌법정신에 위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 생태계와 우리 제조업 기반, 아까 세수 기반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제조업 기반도 걱정합니다.
제조업 기반이 붕괴하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업 승계나 상속세에 대한 문제의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오랫동안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중산층한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부의 대물림이라고 하시지만 단순히 부동산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기업을 승계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거기에 따른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기업·중견기업을 포함해서 우리 기업들을 좀……
저희가 상속세, 상증세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여야 의원님들이 증여세 관련, 배우자공제 관련된 것도 의원입법을 내셨기 때문에 소위 과정에서 저희가 성실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배우자공제 관련된 것을, 하한을 올리는 그런 입법을 내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하한을 올리는 것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에 대한 상속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합리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기본사회의 재정 운용 방향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은 우리의 재정지출 그다음에 조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법인세의 문제라든지 상속세의 문제는 사실은 큰 틀에서는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나 상속세는 다른 논리로 저희가 지금 개편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조세체계나 재정지출의 문제는 다른 부분으로, 좀 더 큰 부분에서 논의가 돼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기본사회의 재정 운용 방향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은 우리의 재정지출 그다음에 조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법인세의 문제라든지 상속세의 문제는 사실은 큰 틀에서는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나 상속세는 다른 논리로 저희가 지금 개편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조세체계나 재정지출의 문제는 다른 부분으로, 좀 더 큰 부분에서 논의가 돼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부분에는 지금 위원님처럼 주장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안 고친 지가 25년이 됐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부담이 중산층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유산취득세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검토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세법 개정에 담지 못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상속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정 수요 또 개정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시급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일단 냈고요.
그다음에 유산취득세 부분은 그렇지만 또 전체적으로 과세체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제가 대외적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올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예를 들어서 상속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제나 이런 것 의견을 모아 주시면 올해 세법 개정을 하고 유산취득세를 논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굳이 감세라고 하신다면 이 부분은 경제 활성화나 경제 촉진을 위한 감세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이 부자감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상속세와 관련된 귀속하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상속세라는 게 최고세율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25년 동안 고치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활동, 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을 갖다가 낡은 세제를 합리화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렇지만 조세정책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과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조세정책, 두 번째는 너무 오랫동안 고치지 않아서 낡은 세제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조세정책을, 세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속세는 그 후자에 속합니다.
그렇습니다.
상속세는 안 고친 지가 한 20년, 25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조세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수는 어느 해에 좋고 어느 해에 나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세정책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좀 더 스터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넣을 수 있었으면 이번의 상속세 개편안에 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장관으로 와 가지고 왜 이 부분을 안 넣었는지를 체크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의 세법 개정안에 이 내용을 넣고 싶어서 저도 챙겨 봤더니 아직 이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말씀에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상속세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자체가 너무 높으냐, 그다음에 부동산을 상속해 주는 것하고 기업을 상속해 주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보는 것에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
왜냐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몇 프로냐 하는 것은 사실 강학적인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상속세율하고 소득세율을 국가별로 비교 그림을 그린 표를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보니까 한국이 상속세 최고세율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의 가장 높은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