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시다시피 가상자산이 물권이냐 채권이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 성격 그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우리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이론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상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10-2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만 하는 것도 상당한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법은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는 이슈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상자산이 물권이냐 채권이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 성격 그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우리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이론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거쳐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금융위원회랑 같이 저희가 그 부분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저것에 대한 어떤, 우리로 치면 국경 간 거래가 자본거래인지 아니면 지급수단인지 이런 것도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