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2026
그래서 의무적으로 내국세에서 우리 교육세가 확보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교육현장에……
지금 선진국이라는 일본 오사카 부립 학교인데, 저기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그런 광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교부금 20.79는 반드시 지켜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장관님, 오사카 부립……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지난 교육위에서……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만 일본도 우리가 알기로는 선진국이기는 합니다.
얼마 전에 오사카 부립 셋츠고등학교를 갔었는데 저기가 학생들, 야구부가 쓰고 하는 캐비닛 사진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지금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시설과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우리는 20.79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이나 교육이 잘됐던 것 같습니다.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만 일본도 우리가 알기로는 선진국이기는 합니다.
얼마 전에 오사카 부립 셋츠고등학교를 갔었는데 저기가 학생들, 야구부가 쓰고 하는 캐비닛 사진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지금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시설과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우리는 20.79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이나 교육이 잘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강국이라 얘기할 수 있고, 교육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도 결국은 교육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4·19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생들은 정말 봇물처럼 밖에 나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정부가 공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하게 됐고 학생들이 분노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시민들이 얼마 정도 시위에 참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이거 마치고요, 장관님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보면 이번에 이런 수지가 좋아졌으니까 재정 저수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정 저수지는 좋은데 2029년 이후에 미래대응기금에 넣을 추가세수 자체가 가물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지, 그런데 장관님께서 지난번 워딩을 보면 반도체 사이클이 3년에서 5년에 달려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제 마를지 모르는 저수지에다가 이렇게 지금 가뭄을 대비하지 않은 이런 선심성 현금 지원이 과연 맞는가 하는 게 제가 좀 걱정입니다.
대부분 미래대응기금의 현금 지원 사업을 보면 전체 사용액의 34% 정도인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현금, 청년미래적금도 현금, 청년문화예술패스도 그렇고 출산지원금, 청년월세 지원, 국립대 전액 장학금, 혼인 지원금 이런 것들이 다 현금성 지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현금을 주머니에다 넣어 두고 왼쪽 주머니는 비었으니까 또 빚을 내고 이게 도대체가 뭘 의미하는가 보면서, 그러면 이런 초과세수가 발생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초과세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여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잘 쓰겠다고 장관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 보면 국가재정법 체계상으로도 이렇게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국가채무가 1519조, 건전재정하고의 착각이 오게 되는데 거기 보면, 지금 27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올해보다 107조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51.6%에서 48.3으로 국가채무가 줄었다고요.
좋게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빚이 줄어서라기보다는 GDP가 분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좋게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빚이 줄어서라기보다는 GDP가 분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GDP 규모가 늘어난, 분모가 늘어난 것은 반도체 호황, 환율에 따른 일시적인 수출, 가격 상승의 덕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장관님 저랑 같이 위원회 할 때 보면 2023년에 사실은 산중위 때 국가채무가 1200, 2025년 기재위에 있을 때 1400인데 지금 2027년 예산에는 국가채무가 1519조가 된다고요.
그건 맞지요?
그 설문조사에 보면 장관님처럼 1위는 부동산 매입이 35%고요, 2위는 대출금 상환하겠다였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답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울 집값이 이제 90주 연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나 전세에서 벗어나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비싼 대출금을 받았다면 빨리 갚아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은 보통 국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그렇지요.
최근에 복권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요.
그 설문조사에 보면 장관님처럼 1위는 부동산 매입이 35%고요, 2위는 대출금 상환하겠다였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답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울 집값이 이제 90주 연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나 전세에서 벗어나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건 당연하고요.
이제 조사가 끝나고 특검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명명백백하게 이게 뭐가 문제인지 나오고요.
부실 문제가 아니라 지금 투표율이 조작됐다면 득표율도 조작이 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도 안 계시고 사무총장님도 안 계시고 직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국회가 국정조사,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 그야말로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직무대리님만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한번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이 신설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의료 소외 지역에서 필요한 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한 가지는 35년 전에 경북대 의대 정원에서 대구 가톨릭의대에 정원 30명 정도를 분할해 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원 조정을 하면서 양 지역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원칙에 정확하게 지켜지지 못하고 주가 부양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때 시기가 하필이면 5월 27일이다 보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나, 이 수단으로 국민의 노후자금 운용 원칙을 바꾸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장관님한테도 그런 문자나 이런 내용 질의가 많지요?
장관님, 이 문제는 반드시 짚어 주셔야 되는 게 반도체연구소사업 지금 집행이 6.6%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을 살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권역으로 딱 해서 1, 2, 3으로 하겠다는 건 9개 거점대학을 살리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렇지 않다는 답만 제가 얻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보면 총지출의 20%까지 국회 승인 없이 정부가 자체 집행이 가능한데 미래대응기금이 100조 정도가 온다면 20조 정도를 국회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의 20%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국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하려고 하지 않냐 하는 그런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나랏빚이 13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초과세수는 국채 상환 규정을 잘 따라야 되는데 채무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그 여유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지 않나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의대 증원 문제가 아주 작은 부분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정권 교체의 단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는 이 재정교부금 문제가 나왔을 때 적어도 장관님께서는 군불을 때고 내년도 정도에서 이걸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굉장히 빨리 강행을 했더라고요.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우리 지난 정부의 의대 증원 때 문제를 돌이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의 협의나 의견 없이 밀어붙인 결과가 그때 당시 여당에서는 ‘일방통행이다, 불통이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셨고요.
지금도 똑같이 그때와 같은 행태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그때보다는 더 빨라서 이건 개혁이 아니고 강행을 하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면서, 아무튼 저는 이런 교육이나 복지를 거꾸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장관님, 지난번에 영덕의 원전이 취소가 됐다가 다시 또 지금 재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꼭 유념하셔서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8월 12일 상임위원회에서 김정관 장관님이 정부가 반도체 공장부지를 제안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제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들어가게 됐는지 사람들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이었는지, 정부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를 하거나 압박한 결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저는 교육을 떠나서 반도체 관련돼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조금 대놓고 호남 편애가 도를 넘친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에서는 심지어는 콩쥐팥쥐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너무 편애가 심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도 끝났으니까 한숨 쉬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이월액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극단의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사업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권역별로 충남대·전남대·경북대·부산대 이런 대학들이 사업비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면, 물론 밑에 전북대·강원대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했는데 그 자체로 보면 그야말로 이 사업의 집행률이 제로고 그다음에 실제로 전체 사업 누적 실집행률은 6.6%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진술인들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해외 프로젝트의 규모를 한번 찾아보니까 분야는 방산, 원전, 전체적으로 해서 총 140조 규모가 되는데 방산 분야만 찾아보니까 한 72조가 되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안에 가서 보니까, 수출금융지원 규모를 계산해 보니까 한 4조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사례가 별로 없었던 방식으로 기술료나 기여금을 부과하겠다는 이 논리가 이 법의 목적과 체계에 맞는가 하는 게 제가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전에 고 국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연봉이 1년에 많아야 2～3% 오르는데 결국은 우리 5000원에 먹던 국밥이 지금 1만 원이 되고 6억 8000만 원에 사셨던 강남 아파트가 순식간에 30억이 돼 버리고, 월급을 받고 예금·적금을 부으면서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돈의 가치가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산가들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잘 활용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1년에 네 배가 오르게 되고 또 강남 아파트를 사서는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누리고 금과 비트코인을 산 사람은 더 더 더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인플레이션의 본질이 아닐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님, CPI가 3%를 넘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말 괜찮겠습니까?
삭감한 채로 갔는데 이번에 예결소위 할 때는 보니까 2조 4000억에서 그냥 이유 없이, 이유야 물론 있었겠지만 1조 8000억을 증액해서 4조 2000억을 통과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곁에서 ‘후보자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다른가’.
또 한 가지는 대통령 특활비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해외여행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싫어하는 그런 전력을 가지셨더라고요.
저도 그건 제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때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국회에다가 모든 내용을 제출해라’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분대로 하시는 건지.
아전인수식으로 이렇게 2조 4000억을 갑자기 1조 8000억 올려서 4조 2000억으로 가는 걸 보면서 야당하고 여당이 이렇게 다른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곁에서 ‘후보자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다른가’.
또 한 가지는 대통령 특활비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해외여행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싫어하는 그런 전력을 가지셨더라고요.
저도 그건 제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때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국회에다가 모든 내용을 제출해라’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분대로 하시는 건지.
아전인수식으로 이렇게 2조 4000억을 갑자기 1조 8000억 올려서 4조 2000억으로 가는 걸 보면서 야당하고 여당이 이렇게 다른가.
저는 다른 비애감이 아니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후보자님은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두 회의를 보면서?
우기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무튼 지난번에도 ‘내가 맞다’ 이래서 박홍근 의원님이 친전을 주시고 해서 그때 제가 보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문제는, 제가 아까 인권 문제나 일제 강제동원 문제 이런 것 질의하니까 잘 받아들이시더니만 타다 문제는 유독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국가재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가야 되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상생과 협치의 재정을 열겠다는 걸 꼭 지켜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신뢰가 굉장히 실추가 됐는데요.
그리고 가상자산은 이미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면서 온체인 데이터가 있고 그걸 또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특히나 이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확실한 인지를 갖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여튼 삭제 조치하고 스스로 보안 점검하는 것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장님이 안 나오시고 차장님이 나오셔서 많이 질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그중에서 보면 압류물품 수장고를 최초로 공개를 하면서 자랑을 하는 그날 하필이면 코인 지갑 비밀번호가 털려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니모닉 코드가, 400만 개에 69억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이 유출 기사가 나가자 해커가 반환을 했는데 반환 2시간 반 만에 다른 해커가 또 가져가 버렸다고……
사실 맞습니까?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에 걸려서 계속 보고 싶은 것, 알고리즘에 따라서 계속 그거만, AI 동원이 돼서 유튜브가 계속 같은 것만 보게 되는 확장 편향성 내지는 여러 가지, 보는 것만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현재로서는 부동산 쏠림, 주식 쏠림 이런 것들이, 그에 관련된 유튜브만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이외의 어려움이나 안 좋은 쪽보다는 자꾸 좋은 것만 보게 되는 그런 편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확장돼 있는 상황에서는 긴축재정이나 아니면 이창용 총재가 말하는 금리 상승이나 이런 게 같이 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님, 오늘 관세 현안이 있어서 관세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지금 관세 때문에 기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 피가 마르는 현상이고 또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진땀을 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저게 뭐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도대체 배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좌왕우왕하는 그런 상황인데 부총리님이 보시고 명확하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엄이 있었고 탄핵을 거치면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미 우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었고요.
일본은 빨리 달려가서 우리가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그때 지금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협상은 급하지 않다’, 그다음에 ‘국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 또 ‘퍼 주기만 하는 협상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천천히 가게 했는데 갑자기 7월이 되면서 초를 다투는 협상을 하게 되고 그 협상 결과가 나름대로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미국 쪽에서는 성공적인 것보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었고요.
일본은 빨리 달려가서 우리가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그때 지금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협상은 급하지 않다’, 그다음에 ‘국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 또 ‘퍼 주기만 하는 협상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천천히 가게 했는데 갑자기 7월이 되면서 초를 다투는 협상을 하게 되고 그 협상 결과가 나름대로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미국 쪽에서는 성공적인 것보다는……
대통령께서도 갔다 오셔서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다시 ‘잘못했으면 탄핵당할 뻔도 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우리가 만족스럽게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총리께서도 핫라인을 구축하고 왔다고 했는데 돌아서서 15%에서 25%로 갑자기 발표해서 ‘또 이게 뭐지?’……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국회 비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미투자특별법으로 가고 있잖아요.
정부가 쏟아붓고 있는 막대한 예산이 과연 서민의 삶을 지키고 있습니까?
고물가로 오늘 하루를 힘들게 버텨야 하는 국민들에게 전광판의 주가지수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방만한 재정 운용이 불러온 고물가와 고환율 그리고 뛰는 집값은 결국 힘없는 서민들의 몫입니다.
이번 관세 사태는 정부의 거짓과 무능이 낳은 결과입니다.
국회의 날선 검증을 피하려던 꼼수는 결국 25% 관세 폭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혹시나 인센티브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이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또 정부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가 이런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잘 유념해 주시고요.
20조는 사실 단기 지원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법인세, 양도세, 국세 등이 우리가 지역에다가 이전해 줘야 되는 게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1년 만에 12억에서 15억으로 20%가 올랐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결국은 6억에서 12억으로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폭등 이게 양극화의 전성기라고 봅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고요.
특히나 환율의 위기는 곧 물가의 위기고 민생의 위기인데 제가 재경위원으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는 환율 방어에 지금도 국민연금과 외환보유고를 열심히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외환보유고가 단 한 달 만에 21억 달러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우리 돈으로 3조 정도가 빠져나가서 투입을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명확하게 선후를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그야말로 무소불위 민주당과 짝짜꿍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확장재정, 추경, 소비쿠폰을 남발하고 돈을 마구마구 풀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가계는 파탄, 기업은 파괴, 미래는 파멸, 세간에서 이재명 정부를 ‘3파 정부’라고도 부른다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3폭 정부’라고 불러야겠습니다.
환율 폭등, 물가 폭등, 집값 폭등으로 폭망하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5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가 자꾸 비교하는 이유는 일본은 엔화가 어쨌든 미국과의 무제한의 스와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미칠 수 있으니까 우려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일본 15%보다는, 우리는 제로였고 일본은 2.5%였으니까 우리가 12.5%를 받아 왔으면 굉장히 성공한 관세협상이라고 했을 텐데 결국은 미국이라는 동네가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트럼프 시대가 오면서.
결국은 그 상황에서 지금은 오히려 우리를 25% 갖다가 15%로 낮춰 주면서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2.5%를 가진 일본보다는 사실 12.5%였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됐으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FTA가 한 13년 정도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쭉 거치면서 FTA를 잘해 놨는데 이 한미 FTA가 지금 막 어그러지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한 팩트시트를 보면……
그것을 국민들은 지켜보는 거지요.
약속을 만약에 안 지키게 되면, 결과가 좋지 않으면 탄핵을 당해도 그러면 할 말이 없겠네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대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팩트시트 내용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양국이 강조하는 내용과 비중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부총리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만약에 동의했다면 탄핵을 당했을 거다’ 그리고 ‘한미 통화스와프가 없어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면 한국은 IMF를 마주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고요.
거기에다가 김용범 정책실장은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고 외환보유고도 우리나라의 3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대 이런 문안에 사인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그 표를 보면, 7월에 반짝 소매판매 동향은 올랐지만 곧바로 -2.5%로 18개월 만에 최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 사이에 통신비 인하 이슈가, 잠깐 내려갔던 소비자물가가 두 달 만에 다시 2%로 상승을 했고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소비쿠폰의 주요 소비 대상인 의식주 위주의 물가상승은 우리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실제로 생활물가는 2.5%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어떻게 상승됐나 하고 보니까 삼계탕, 칼국수, 김치찌개, 삼겹살,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부총리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당선 감사인사라도 하듯이 전 국민에게 2차 해서 13조 규모의 소비쿠폰을 뿌렸습니다.
소비진작 효과는 그야말로 단발성이었고요.
그 대신에 생활물가가 굉장히 자극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지역에서 소음 발생에 대한 배상금을 굉장히 많이 물어 주고 있습니다.
배상금액이, 6300억 정도를 배상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제가 기재부 부총리한테, 법을 물론 잘 아시겠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어쨌든 외교·국방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규정한다고 돼 있고 이런 군공항의 사례가 일본이나 사우디나 싱가포르 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소음피해 배상액도 우리가 줄일 수 있고 당연히 이게 국가사업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실질적으로도 지금 현재 가덕도신공항이나 제주2공항도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공항이기는 하지만요.
불확실성이 또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부분도 정부와 한은은 계속 소비자물가 2%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괜찮다고는 말씀하지만 석유 가격이 안정적인 걸 빼고는 관세나 환율, 집값 계속해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조금 잘되더라도 너무 조급하게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들 질의를 했지만 스스로 자중해서 조금 기다리면서 무르익으면서 같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조세정책에 있어서 보면 어쨌든 이재명 정부를 일컬어서 3파 정부다 해서 가계가 파탄이 되고 기업이 파괴되고 재정이 파멸이 되는 우려 속에서 국민들은 좌왕우왕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적이 되고도 있습니다.
아무튼 개미투자자들을 위한다면서 뒤에서는 또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게 되고 기업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또 법인세를 인상하고 서울대 10개를 만든다면서 또 뒤에서는 금융사의 팔을 비틀게 되고 세금을 안 늘린다고 해 놓고는 뒤에서는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월급쟁이들을 살피겠다 하면서 뒤에서는 또 근로소득세 개편을 머뭇거리고 있는 조세정책의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재정은 해야겠는데 세수가 부족하니까 왼손으로는 빵을 주고 오른손으로는 삥 뜯는 조세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동정치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은 이제는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보면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였습니다만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여기에 최근에 또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래서 집값이 폭등을 하니까 결국은 ‘돈 모아서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되잖아’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바람에 국토부1차관이 사표를 내게 됐는데요.
아무튼 서민이나 청년, 실수유자만 울리게 되는 이런 백해무익한 부동산 규제는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 더 오른다는 시그널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집값 폭등을 불러왔던 문재인 정부 방식과 데칼코마니와 같은 모양이라서 앞으로 더 걱정이고 두렵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소비자물가를 보면 지금 전세, 월세, 공동주택 관리비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가주거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민간협력 전대차관은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각각 648억 원씩 배정이 됐고, 원래 시중은행에서 요구한 것은 1억 불임에도 불구하고 반틈씩 했습니다, 반.
5000억 불을 했는데 그때 판단할 때 일본을 비교해 보니까 이 정도, 반 정도, 50%의 규모로 차관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 차관이나, 예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민간협력 전대차관에, 조금 전에도 제가 표로 설명했습니다마는 이런 민간협력 전대차관에 한국 기업도 참가가 가능합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DA사업으로 여러 가지, 정적 간에 정쟁 폭주가 많습니다.
그 안에 특별히 보면 1300억 캄보디아 ODA사업이 누구누구 때문에 갔다, 말았다 이런 것들이 많으면서 특검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의 본점이 압수수색당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슬라이드를 보면요.
지금 현재 현 정부는 제일 큰 어려움이, 어쨌든 부동산대책이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서 세 번에 걸쳐서 부동산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직자들이 말하는 한마디가,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 되지’ 하는 그 한마디로 청년이나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굉장히 공분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의 황폐화가 결국은 대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팬데믹 이후의 주택가격상승률을 보면 나라 비교해서는 한국이 그다지 큰 어려움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슬라이드를 보면요.
지금 현재 현 정부는 제일 큰 어려움이, 어쨌든 부동산대책이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서 세 번에 걸쳐서 부동산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직자들이 말하는 한마디가,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 되지’ 하는 그 한마디로 청년이나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굉장히 공분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의 황폐화가 결국은 대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팬데믹 이후의 주택가격상승률을 보면 나라 비교해서는 한국이 그다지 큰 어려움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도시를 비교하면, 도시 간의 비교에서는 결국은 주택가격이 한국 서울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강달러로 달러인덱스가 만약에 100을 넘어오게 되면 우리 환율은 도대체 얼마나 오르게 될지 계산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환율이 지속되면 수입물가 상승이, 당연히 오르게 될 테고 물가에 많은 영향을 주게 돼서 국민들이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대책을 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데이터 하나를 제가 가져와서 봤습니다.
저기 보니까 통화량이 10년 평균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소비쿠폰이나 이런 현금성 재정지출, 금리인하와 같은 통화량 증가 이런 요인들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대책을 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데이터 하나를 제가 가져와서 봤습니다.
저기 보니까 통화량이 10년 평균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소비쿠폰이나 이런 현금성 재정지출, 금리인하와 같은 통화량 증가 이런 요인들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박탈되는 규제 일변도의 대책만 내놓는다고 굉장히 억울해하고 화풀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런 유동성이 부동산에 몰려서 집값 폭등이 일어나면서 정권이 망하는 경험을 했었는데 또 똑같은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소비쿠폰을 뿌리는 데 월급쟁이가 봉이라는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소비쿠폰을 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쿠폰이 마약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백신이라고 보면 이렇게 미리 세수가, 월급의 소득이 높아지도록 해 줘야 되는, 보증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평소에 월급쟁이들의 월급에 대해서, 많은 세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월급쟁이들은 월급은 오르는데 왜 자꾸 더 가난해질까 이런 게 아주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직장인들의 환심을 사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사실상의 강제 증세다, 증세를 당하는 거다, 정부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대선 홍보에 여러 가지로 쏠쏠한 재미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월급쟁이들은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청장님께서도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실제로 지금 별로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에 얼음을 집어넣는 건데 하여튼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강조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는 소비쿠폰으로 생활물가가 오르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한마디를 하셨어요.
‘식료품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
조선시대 같으면 사형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총리님, 앞선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009년도 25위에서 2023년 되면서 11위로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외 사례 아일랜드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50% 법인세를 12.5%로 낮춘 결과 많은 다국적기업이 유치가 되면서 13년 만에 GDP가 3배 이상 늘고 실업률이 4.8% 급락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인세 인하로 인한 경제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알려져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009년도 25위에서 2023년 되면서 11위로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외 사례 아일랜드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50% 법인세를 12.5%로 낮춘 결과 많은 다국적기업이 유치가 되면서 13년 만에 GDP가 3배 이상 늘고 실업률이 4.8% 급락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인세 인하로 인한 경제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알려져 있고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듯이 정부가 이렇게 단순하게 명목세율을 올리는 대신에 R&D나 시설투자나 이런 직접적인 활동에 핀셋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 하셨는데 이것을 잘하셔야……
그래서 지난번 부총리님께서는 인사청문회 할 때 서면답변에서 우리나라 법인세 수준이 다소 낮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로 OECD 평균 23.6%보다는 2.8% 높습니다.
유효세율과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기업 내지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OECD 36개 나라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5.4%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부총리님께서는 인사청문회 할 때 서면답변에서 우리나라 법인세 수준이 다소 낮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로 OECD 평균 23.6%보다는 2.8% 높습니다.
유효세율과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기업 내지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OECD 36개 나라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5.4%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결국은 G7 평균보다 1.8배 정도가 높습니다.
GDP 대비 세금 1% 인상은 3년 후에 실질 GDP 3% 감소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부채 증가나 신용도 하락 등 경제 상황으로 법인세수가 줄었다는 것은 경기적·내생적 문제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생적 문제에 따른 법인세 결과 중 일부 사례를 가지고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성장 효과에 대해서 호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그래서 어제 법인세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법인세 효과에 대해서 다들 입장이 첨예하고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율 인상과 경제 분석이 경제 환경에서 일대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역임했던 로머 교수의 논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세금의 목적에 따른 결과를 분석해서 경기 상황과 무관한 세금의 결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넷째로 이미 재정에 중독된 프랑스 시민들이 긴축재정에 반발해서 일어난 것이 이번 프랑스 사태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정부가 조세지출을 늘려서, 즉 감세를 통해 국민들이나 기업이 세부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생산량을 늘리자는 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였고요.
그리고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즉 증세 또는 빚으로 만든 예산으로 직접 경제를 컨트롤하려는 오만한 생각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기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부총리님이나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즉 이재명 정부와 똑같은 프랑스의 지나온 과정들은 다 생략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프랑스 사례를 곡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한계로 확장재정과 감세정책이 같이 갈 수는 없지만 집권 여당이 이 두 부분을 잘 조합해서 갈 수 있도록 부총리님,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제도 제가 질의했지만 지금 프랑스 위기의 기본, 근본적인 시작은 2000년대부터 시작된 무책임한 확장재정과 복지지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결국 급증한 부채와 만성 재정적자 그리고 이로 인한 신용등급 강등은 프랑스에 경제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셋째,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한테 혼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남긴 재정 파탄을 바로잡았듯이 프랑스 마크롱 정부도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미 재정에 중독된 프랑스 시민들이 긴축재정에 반발해서 일어난 것이 이번 프랑스 사태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정부가 조세지출을 늘려서, 즉 감세를 통해 국민들이나 기업이 세부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생산량을 늘리자는 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였고요.
이 두 곳은 국내 가상자산시장을 사실상 양분하는 핵심 사업자고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정책 검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증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정책과 관련해서 이들 사업자는 실제 운영상의 전문성과 데이터를 갖고 있는 만큼 정책 효과를 따지려면 이들을 직접 불러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더욱이 두 거래소는 각각 수백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가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정책 당국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채택이 협의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저는 증인 신청을 보류하거나 유보하는 것은 사실상 거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두나무와 빗썸 관계자를 신청했습니다만 최종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곳은 국내 가상자산시장을 사실상 양분하는 핵심 사업자고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정책 검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증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정책과 관련해서 이들 사업자는 실제 운영상의 전문성과 데이터를 갖고 있는 만큼 정책 효과를 따지려면 이들을 직접 불러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더욱이 두 거래소는 각각 수백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가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정책 당국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두나무와 빗썸 관계자를 신청했습니다만 최종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곳은 국내 가상자산시장을 사실상 양분하는 핵심 사업자고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정책 검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증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정책과 관련해서 이들 사업자는 실제 운영상의 전문성과 데이터를 갖고 있는 만큼 정책 효과를 따지려면 이들을 직접 불러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더욱이 두 거래소는 각각 수백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가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정책 당국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채택이 협의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만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지 제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폭주의 문제점을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였든 간에 토털적으로 봤을 때 지난 문재인 정부의 5년간 나라 빚이 무려 400조 원 넘게 늘어났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국가채무가 351조였습니다.
그나마 윤 정부에서는 부채에 대해서 조금 줄이나 했더니만 지금 새 정권이 오면서 국가재정 파탄 프로젝트가 또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다음 보면 어쨌든 이재명 정부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데 부채가 쌓이는 모습을 보니 빚만 늘어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되고요.
재정건전성은 결국은 이렇게 되면 포기가 되고 관세외교는 지금 현재 관세로 많은 질문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은 기업들이 봤을 때는 폭망입니다.
조세정책은 오락가락해서 국민들이 간만 보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동정치로 시작되게 된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사상누각 위에 올려진 듯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구·경북은 자동차 부품 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철강·자동차 부품 쪽이 결국은 이대로 간다면 이 관세가 굉장히 많은 부담이 옵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또 의료품이나 반도체 쪽의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지난번에는 호혜 국가의 대우를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최혜국대우를 못 받는 미타결로 가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님이 반드시 지금 국민들한테 보여 준 것에 대한 그 목표가 달성되도록 해 주시고요.
기업들한테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달라고는 하지만 기업들은 느낌이 이 정부는 기업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다려라, 기업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불안감과 마음이, 굉장히 배신감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적자성 채무, 금융성 채무를 가지고 뭐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저도 어제저녁에 이렇게 한참 봤었는데 박홍근 위원님 말씀대로 구분을 좀 해서……
빚은 빚인데 이거는 이렇게 갖고 있는 빚이고 이거는 어떻고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다 마인드가 안 와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어떤 정부는 많이 잡고 어떤 정부는 적게 잡고 자꾸 이렇게 해 가는, 비교를 단순하게 하는 거는 옳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재편을,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못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점검해 보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서민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쿠폰이 지금 어떻게 설계가 돼서 중국 대기업에 이렇게 사용했고, 3주 정도 전에 알게 돼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3주 동안 방치가 돼서 우리 서민에 가야 될 돈이 이미 중국에 넘어갔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 고령화 이런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구조개혁이 8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때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때 구조개혁을 했었으면 참 좋은 시기였는데 놓치게 됐고요.
그 구조개혁을 못 하는 바람에 결국은 소득주도성장이다, 부동산 규제, 검찰개혁, 적폐청산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가면서 결국은 정권교체로 이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도 걱정은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되지 않냐 다들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먼저 총재님께서 그런 구조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구조개혁이 꼭 필요한데 결국은 제로 베이스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총재님 보시기에 반드시 추진해야 될 구체적인 구조개혁 분야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만 대기업은 타격이 지금 덜합니다.
왜냐하면 그 손실을 벤더사에 전가하면 되고 또한 미국의 현지생산을 늘리면 됩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지금 한국산 차를 미국에 57%를 팔고 있는 데 반해서 일본 토요타는 25%, 혼다는 1%입니다.
거의 현지생산을 하고 있는데, 결국 대기업은 그야말로 미국으로 대탈출을 하게 되면 남아 있는 영세 협력사들은 위기가 올 테고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분들한테 과연 15%가 잘한 협상이냐, ‘안심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최근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또 우울감들을 국민이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관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면 조금 전 보고에도 했습니다마는 4500억 불, 620조가량이, 그야말로 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그런 국부가 미국 입맛에 따라서 제공이 되면서 결국은 한미 FTA가, 지금까지의 그런 조건들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는데 일본과 똑같이 15%를 선방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는 FTA로 제로였고 일본은 2.5%였다고요.
그래서 일본하고 똑같이 된 것에 대해서 자화자찬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은 우리나라가 GDP 대비 수출 비중이 36%고 무역의존도가 87%로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관세 질의에 앞서서 최근에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잠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어제오늘 언론상에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판단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하향하는 세제개편안이 발표가 되면서 동학개미들이 난리가 났고요.
얼마 전에 소비쿠폰 발행을 해서 뭔가 모르게 우리가 소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이게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상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화들짝 놀라게 된 민주당에서는 여론의 향방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한쪽으로는 코스피5000 위원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세제개편안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부총리님 생각에는 대주주 요건 향하를 철회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아주 어렵게 청약이 됐는데―서울에 가서 사는데―대출이 막혀서 결국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것 포기한 것 누가 가져가냐?
실제로는 현금을 가진 사람이―6개월 살아야 된다 하지만―어떤 식으로든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많고요.
그런 자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무조정실장을 경험하셨지만 그때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많은 걸 내놨지만 실효가 없었으니까 스물몇 번을 할 수밖에 없었고 부동산 정책이 결국은 실패를 하면서 정권 교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 정책을 마중물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렇지만 이 마중물이 펌프가 돼서 전체가 돌아야 되는데 오히려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한 숟가락 같은 효과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많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아마 잘 기억하시겠지만 정부의 일회성 전국민재난지원금 정책처럼 정부에서 하는 현금성 재정지출의 마중물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름하여 ‘이재명 당선 축하금’이라고 불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지만 확신할 수 있을지는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마무리할 때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소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줬는데 소비로 미치지 않았을 때 그건 또 고스란히 빚으로 다시 돌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중물이 펌프가 돼서 전체가 돌아야 되는데 오히려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한 숟가락 같은 효과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많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아마 잘 기억하시겠지만 정부의 일회성 전국민재난지원금 정책처럼 정부에서 하는 현금성 재정지출의 마중물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름하여 ‘이재명 당선 축하금’이라고 불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지만 확신할 수 있을지는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마무리할 때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소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줬는데 소비로 미치지 않았을 때 그건 또 고스란히 빚으로 다시 돌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하는 소비·투자 재정 선순환 0.68, 이전지출에 대한 경우에는 0.2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난제가 많고요.
아마 가슴이 무거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은 이 중에서도 양극화 문제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보 정권만 출범하게 되면 항상 부동산이 오르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게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도 특히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초양극화로 가지 않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마 가슴이 무거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은 이 중에서도 양극화 문제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보 정권만 출범하게 되면 항상 부동산이 오르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게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도 특히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초양극화로 가지 않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부동산정책을 내놓기는 했는데 단순하게 지표를 보고 서둘러서, 조급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먼저 후보님, 대한민국의 경제 수장 자리에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재부장관은 부총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수장이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는 자리기 때문에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더욱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도덕적이고 청렴해야 됩니다.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언론에 겹치기 근무다, 예산 갑질이다, 부적절한 특별보좌다, 부동산 농지 이런 등등 의혹들이 많이 줄지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고 하는데 후보자가 오늘 아마 특별히 잘 새겨들어야 할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는 40여 년 가까이 경제 파트에서, 기재부에서 헌신과 업무 능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박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궁색한 변명인지, 집값 상승의 유혹 때문에 못 판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솔직해지셔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보니까 어쨌든 구윤철 장관후보도 개포동에 재건축, 임광현 후보자도 송파에 재건축, 어제 했던 강선우 여가부장관도 은마아파트, 이렇게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의 행정부 각료들이 다들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상위에 랭크돼 있다는 것 자체가 과연 국민주권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얼마 전에는 집값을 잡겠다고 청년이나 서민을 대상으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내놓으면서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강남 부동산 재테크로 재미를 보신 분들이 정책을 만들어 봐야……
그래서 직접 명령을 내렸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결국은 강남 아파트는 팔지 않고 지역구인 청주의 집을 팔아서 외부 사람들은 똘똘한 한 채를 챙겼다 하고 본인은 집이 매매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후보자도 보면 송파구의 빌라나 은평뉴타운 아파트, 배우자가 상속받은 오피스텔 이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때 결국은 집을 팔면서 송파구만 남기고 다른 건 다 매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명령했지만 중요한 건 시세차익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방증이 아닌가.
그러면서 노 전 실장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원망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청주가 뭐냐 이렇게.
후보자 부부는 2004년도 송파구에 있는 빌라 한 채를 1억 8000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주를 하지 못했다고 사전에 답변을 하셨고 지금 거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정비구역이 되면서 3억 4000 분담금을 내고 분양을 받으셨고 2024년 8월에 준공허가가 나면서 지금 임대차계약서를 써서 임대를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지금 현재 17억 원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을 더 들여다보니까 후보자 가족은 이것 외에도 몇 채의 집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임차로 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니까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의혹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 부부는 2004년도 송파구에 있는 빌라 한 채를 1억 8000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을 했고요.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는 조금 실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냐 하면 지금까지 진보정권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표로 다양한 규제정책을 도입했지만 결국 고위공직자들은 오히려 강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투기성 거래를 하거나, 어쨌든 그런 정책의 신뢰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뒤에서 미리 조용히 강남 부동산에 투자하고 버틴 공직자들은 부자가 되고 서민은 기회를 빼앗기고 사다리를 걷어차였다 하는 이런 자조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지금 보니까 실거주용이 아닌 부동산 투기용 거래를 한 적이 있냐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본인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이 젊은 청년은 월 180만 원을 받아서 가족을 부양하고 이삼십만 원의 용돈으로 생활하는 청년인데 자기는 근로장려금을 지금 못 받고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그 청년이 인상을 보면서 따뜻한 후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꼭, 최저임금은 올라가고 이 부분은 올라가지 않아서 자기가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정을 꼭 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편지가 왔었습니다.
꼭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청년이 보낸, 청문회가 있으니까 청문회 때 꼭 질의를 해 달라는 편지가 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근로장려금, 본인이 엄마를 모시고 굉장히 어렵게 사는 장애인인데, 병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꼭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합산가구는 4400만 원 정도면 주는데 지금 최저임금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올라가지 않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젊은 청년은 월 180만 원을 받아서 가족을 부양하고 이삼십만 원의 용돈으로 생활하는 청년인데 자기는 근로장려금을 지금 못 받고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그 청년이 인상을 보면서 따뜻한 후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키고 있는, 그야말로 경제를 지키고 있는 부처니까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 채권도 보면 채권 발행이 미래세대에게는 빚 청구서를 내밀게 되거나 아니면 늘어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 증세를 하게 되면 현세대에 또 부담이 됩니다.
양쪽으로 지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20조를 푸는데 25만 원 정도를 받는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다시 또 38만 원 내지 40만 원의 빚 부담을 어차피 가지게 되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어쨌든 소비쿠폰의 효과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불명확한 상태입니다만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소비자 논문이나 여러 가지 논문을 봤을 때 일단 이런 평가가, 우리가 평소에 좀 과대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논문 지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재원 조달 방안이 제대로 없는 정부의 이전지출은 소비진작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고 오히려 물가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재정을 맡고 있는 기재부가 안 될 때는 ‘아니 되옵니다’라고 명확하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아무튼 이런 점을 유념해야 되고요.
이번 추경의 주목적이 민생회복……
어쨌든 소비쿠폰의 효과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불명확한 상태입니다만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소비자 논문이나 여러 가지 논문을 봤을 때 일단 이런 평가가, 우리가 평소에 좀 과대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논문 지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재원 조달 방안이 제대로 없는 정부의 이전지출은 소비진작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고 오히려 물가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에너지정책은 원전이 되든 수소가 되든 재생에너지가 되든 에너지가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면 AI나 데이터에 대해서 싼 가격에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전이, 특히나 지금 체코에 26조 수주가 되면서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있다는 것 저는 알고 있고요.
어쨌든 원전을 통해서 기업들이 와서, 세계적인 정상들이 와서……
우리가 원전은 수출이잖아요.
우리가 원전을 많이 짓고 말고의 우리나라 문제는 다 차치하고라도 원전을 갖다가 건설하는 데 우리나라가 지금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원전을 통해서 기업들이 와서, 세계적인 정상들이 와서……
우리가 원전은 수출이잖아요.
우리가 원전을 많이 짓고 말고의 우리나라 문제는 다 차치하고라도 원전을 갖다가 건설하는 데 우리나라가 지금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늦게 결정이 돼서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그렇지만 하여튼 국제행사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국격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굉장히 걱정이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 정부가 외교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아까 저도 풀 어사이드 미팅도 캐나다에서 열리는데 잘 가서 하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의장국이니까 초청국들을 잘 초청했으면 싶은 생각 하나 하고요.
조금 전에 질문했습니다마는 원전수소홍보관 이것뿐만 아니고 기업들이 많은 홍보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어쨌든 에너지정책은 원전이 되든 수소가 되든 재생에너지가 되든 에너지가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면 AI나 데이터에 대해서 싼 가격에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전이, 특히나 지금 체코에 26조 수주가 되면서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있다는 것 저는 알고 있고요.
어쨌든 원전을 통해서 기업들이 와서, 세계적인 정상들이 와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의장국이니까 초청국들을 잘 초청했으면 싶은 생각 하나 하고요.
조금 전에 질문했습니다마는 원전수소홍보관 이것뿐만 아니고 기업들이 많은 홍보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어쨌든 에너지정책은 원전이 되든 수소가 되든 재생에너지가 되든 에너지가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면 AI나 데이터에 대해서 싼 가격에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전이, 특히나 지금 체코에 26조 수주가 되면서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있다는 것 저는 알고 있고요.
어쨌든 원전을 통해서 기업들이 와서, 세계적인 정상들이 와서……
우리가 원전은 수출이잖아요.
이창용 총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지역사랑상품권 얘기하면서 7월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에서는 5만 엔, 말하자면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되겠지요.
현금 지원을 추진했다가 결국은 일본 재무성은 반대를 하게 되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요미우리신문에서는 70% 정도, 교도통신은 50% 정도가 반대를 하면서 어쨌든 현금 지급을 스톱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낮은데 차관님께서는 마침 여성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슈 중에서 외교부하고 여가부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이 어젠다에 젠더 어젠다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고요.
거기 안에 보면 디지털 성폭력 또 딥페이크 범죄 이런 성폭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제로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증액으로 가 있다 보니까, 여성장관회의에 필요한 예산이 증액 예산이다 보니까 이번 예산 삭감 때 삭감이 됐습니다.
한 4조 500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그 예산 부분은 어쨌든 추경할 때 우선순위로 추경을 해서 여성장관회의가 순조롭게 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APEC 관련 국가들은 여성 경제인이 굉장히 강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조직을 확대 개편해서 준비하는 중에 실은 우리가 헌재의 결과 이전에 총리님의 탄핵으로 인해서 거의 3개월간 업무 공백이 생겨 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최상목 대대행이 1～3월 점검은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총리님이 87일 만에 돌아오셨으니까 APEC 준비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 총재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도 제가 염려를 했었고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고 해서 어쨌든 DSR에 대한 관계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제가 걱정한 것은 지역의 그런 부동산 내지는 건설 경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지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하기 전에 물으니까 담당자들은 ‘별도의 검토가 없다’ 이러는데 사실은 지역에서 국감을 할 때, 대구본부장님 뒤에 계십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구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질의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담당자의 오늘 답변은 ‘별도의 검토가 없었다’ 이렇게 답을 하던데 총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25만 원에 의해서 지금 전체 35조에 대한 게 나오게 되고 대표님께서는 연설을 할 때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셔 놓고는 다시 사흘 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 지역사랑상품권 2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문제는 정말 빈익빈 부익부가 될 수 있고 지역의, 지자체의 건전성이 낮은 데는 블랙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지자체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3조를 이렇게 민생회복 쿠폰으로 푼다는 거는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가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이창용 총재님이 말하는 15조 전후해서 타깃 지원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보면 김부겸 전 총리께서도 이러한 민생지원 가지고 하지 말고 고집을 버려라, 그다음에 김동연 지사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하는 걸 또 얘기하셨어요.
아는데, 그래서 결국은 당론보다는 국민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합의해서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18억이라는 자산을 중산층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저는 환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52시간 예외 문제인데 사실 52시간 문제는 반도체법에서 우리가 R&D 인력 내지는 집중 인력에 대해서는 그 예외 조항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막상 이재명 대표는 언급을 했지만 민주당 강성 노조에 의해서 퇴짜를 맞고 52시간 예외 조항으로 지금 아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이게 같이 통과를 해서 AI 내지는 반도체가 이런 위기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52시간 예외 문제인데 사실 52시간 문제는 반도체법에서 우리가 R&D 인력 내지는 집중 인력에 대해서는 그 예외 조항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막상 이재명 대표는 언급을 했지만 민주당 강성 노조에 의해서 퇴짜를 맞고 52시간 예외 조항으로 지금 아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이게 같이 통과를 해서 AI 내지는 반도체가 이런 위기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2시간 예외 문제는 협의를 하고 계시지요?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우회전 깜빡이를 넣고 좌회전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발언 중에서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상속세를 두고 국민의힘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만을 완강하게 고집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표를 보면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 더불어민주당 주장이 있습니다.
2024
그래서 나오신 분들은 각각 다 주장이 조금 다르기는 한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인체에 직접 못 한 걸 가지고 지금 동물실험이나 분석치를 가지고 우리한테 적용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맹희석 전무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38개 국가에서는 어쨌든 안 했는데 콜롬비아나 일본,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안에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은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 수사 그리고 전공의 의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 예산들이 깎인 것에 대해서 도대체 국가를 생각하냐 하는 그런 자조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통령이 탄핵이 되자마자 어쨌든 5일 만에 추경을 논의하자 이렇게 나오는 게 물론 급하다고 생각하기야 했겠지만 민생예산 삭감할 때의 상황하고 지금 돌아서서 또 추경을 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동안에 통과를 못 시킨 법들을 차곡차곡 통과시켜서 기업이나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재위에서는 규제 관련 법안을 좀 면밀하게 보면서 통과해야 될 건 통과하고 일하는 기재위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상황에서 본회의로 또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감정적으로 그냥 엿 자르듯이 할 수 있는지 저는 이번에 참 놀랍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예산안에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은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 수사 그리고 전공의 의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 예산들이 깎인 것에 대해서 도대체 국가를 생각하냐 하는 그런 자조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통령이 탄핵이 되자마자 어쨌든 5일 만에 추경을 논의하자 이렇게 나오는 게 물론 급하다고 생각하기야 했겠지만 민생예산 삭감할 때의 상황하고 지금 돌아서서 또 추경을 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 토요일 대통령 탄핵은 사실은 세 번째의 대통령 탄핵,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슬프고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대정부질문 때 질의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경제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얘기를 자꾸 물으니까 제가 참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에 불이 났다, 다 회의한다고 들어와야 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는 돈이 있는 돈가방을 들고 나가서 돈을 어떻게 할 건가……
사실은 오늘 유럽장이 곧 개장을 하기 때문에 아까는 일찍 마쳤으면 생각해서 저는 질의를 안 드렸는데 이미 그건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고건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우리가 올리는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면 거부권 행사를 소신껏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파리 목숨이라고는 하지만 앉아서 파리채로 죽든 쫓아 보내든 어쨌든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여야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님이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오늘 조금 당황스럽고 제가 듣기가 좀 어려운 건요 사법부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이 원칙인데 윤석열 대통령님은 못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윤석열 씨도 아니고 윤석열이 이러니까 듣기가 조금 민망하고요.
아무튼 이런 물증이나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기재부는 다 국가공무원을 지낸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요.
조금 전 부총리님한테 질의 중에 운명이 기구하다, 탄핵당할 거 아니냐, 어떻게 할 거냐, 사의 표명을 구두로 했냐 서면으로 했냐, 막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다 보고 있다고요, 공무원들하고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그런 언어는 조금 삼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오늘 유럽장이 곧 개장을 하기 때문에 아까는 일찍 마쳤으면 생각해서 저는 질의를 안 드렸는데 이미 그건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모두 열여섯 차례를 다녀왔고요.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가 단독으로 간 것을 합치면 열여섯 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순방을 하면서 결국은 일본하고의 수출규제 해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물꼬를 튼 게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결국은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반도체, 수소 이런 투자유치에 많은 역할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체코 원전 관련 또 중동 순방에서 신중동 특수로서 사우디나 카타르 같은 데 MOU를 많이 맺으면서 많은 수출 결과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가 단독으로 간 것을 합치면 열여섯 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순방을 하면서 결국은 일본하고의 수출규제 해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물꼬를 튼 게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결국은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반도체, 수소 이런 투자유치에 많은 역할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체코 원전 관련 또 중동 순방에서 신중동 특수로서 사우디나 카타르 같은 데 MOU를 많이 맺으면서 많은 수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격에 맞는 이런 외교활동에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예비비를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해외순방을 하면서 결국은 일본하고의 수출규제 해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물꼬를 튼 게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결국은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반도체, 수소 이런 투자유치에 많은 역할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체코 원전 관련 또 중동 순방에서 신중동 특수로서 사우디나 카타르 같은 데 MOU를 많이 맺으면서 많은 수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격에 맞는 이런 외교활동에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예비비를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출장을 가고 해외를 나가는 것은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인데 그 결과로서 봐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정부에서도 끈질기게 주장하고 설득해 오면서 그야말로 민생정책을 적절하게 한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투세 폐지를 동의하면서 아쉬운 점은 그때 정부 정책 탓도 하고 영부인 얘기, 주식 얘기하면서 끌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투세 폐지는 저희가 환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금투세 폐지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유예를 할지 폐지를 할지 그대로 갈지를 우왕좌왕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 S&P 500 지수는 21%, 대만 자취안 지수는 29%가 올랐는 데 반해서 우리 한국 코스피는 3%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마 1400만 투자자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런데 금투세 폐지를 동의하면서 아쉬운 점은 그때 정부 정책 탓도 하고 영부인 얘기, 주식 얘기하면서 끌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투세 폐지는 저희가 환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금투세 폐지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유예를 할지 폐지를 할지 그대로 갈지를 우왕좌왕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 S&P 500 지수는 21%, 대만 자취안 지수는 29%가 올랐는 데 반해서 우리 한국 코스피는 3%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마 1400만 투자자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1월, 2월, 3월, 끊임없이 금투세 갖고 논란이 많았는데 이 논란은 이제 끝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투세 폐지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유예를 할지 폐지를 할지 그대로 갈지를 우왕좌왕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 S&P 500 지수는 21%, 대만 자취안 지수는 29%가 올랐는 데 반해서 우리 한국 코스피는 3%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마 1400만 투자자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1월, 2월, 3월, 끊임없이 금투세 갖고 논란이 많았는데 이 논란은 이제 끝이 온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억지로 떠밀려서 폐지를 결정했든 어떤 시점이 돼서 했든 간에 정부에서는 또 해야 될 숙제가 있잖아요.
주식 밸류업 하는 것하고 공정한 과세체계를 확립하는 일에 꼭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승리를 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정부에서도 끈질기게 주장하고 설득해 오면서 그야말로 민생정책을 적절하게 한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투세 폐지를 동의하면서 아쉬운 점은 그때 정부 정책 탓도 하고 영부인 얘기, 주식 얘기하면서 끌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투세 폐지는 저희가 환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금투세 폐지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유예를 할지 폐지를 할지 그대로 갈지를 우왕좌왕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 S&P 500 지수는 21%, 대만 자취안 지수는 29%가 올랐는 데 반해서 우리 한국 코스피는 3%가 빠졌습니다.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입니다.
부총리님, 최근에 보니까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승리를 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정부에서도 끈질기게 주장하고 설득해 오면서 그야말로 민생정책을 적절하게 한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투세 폐지를 동의하면서 아쉬운 점은 그때 정부 정책 탓도 하고 영부인 얘기, 주식 얘기하면서 끌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돌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총리님과 한은 총재님이 서로 엇박자를 내지 않고 적절한 통화정책을 이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국제통화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IMF나 여러 가지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금리 인상을 한다, 금리인하를 한다 이런 전망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질의에 뭘 묻고 싶으냐 하면 국제통화 부분에, 지난번에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마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그것은 나라 일이라 하지만 지금 수출입은행 자료를 보니까 연체 중인 기업의 숫자가 81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북사업을 이제는 좀 정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재부가 기금 사용에 대한 키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님, 대북사업은 이제 재개가 어렵다고 보는데, 적절한 보상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더 이상 희망고문을 하지 않고 살아생전에 여러 가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개의 나라를, 국가를 수용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통일은 계속 노력해야 되고 해 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부를 믿고 북한에 투자했습니다.
대북 교역이 단절된 지금, 투자자분들이 빚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원책으로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운영자금 지원과 대출을 진행했는데 점점 회수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통일은 계속 노력해야 되고 해 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부를 믿고 북한에 투자했습니다.
대북 교역이 단절된 지금, 투자자분들이 빚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원책으로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운영자금 지원과 대출을 진행했는데 점점 회수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총 283개의 기업이 액수로는 274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도자료는 지난 15일에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가 폭파되는 장면입니다.
노동당 명령에 따랐다고 하면서 이번 조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연결이 완전히 분리됐다’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 사람들은 북한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비롯한 모든 시설물들을 해체하거나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보면서 통일운동을 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께서는 ‘통일을 하지 말자.
2개의 나라를, 국가를 수용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꼼꼼하게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질의는 이처럼 북한의 무모한 행보로 인해서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 투자한 대북사업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보도자료는 지난 15일에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가 폭파되는 장면입니다.
못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처럼 요동치는 국제 정세가 우리의 경제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로 튈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부총리님은 이러한 우·러 전쟁이나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실제로 우리 경제에 얼마나 미치고 있는지, 어떻게 전망하는지 짧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밖에 좁은 공간에서 모니터링하는 과장, 팀장님도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출입은행의 행장님, 그야말로 우리가 중요한 원전이나 방산 같은 금융지원을 하는 부분은 국가의 중요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서 아주 의미가 있고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요 중소기업 대출채권 비중이 떨어지고 수출팩터링 제도의 지원실적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조금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최재봉 차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세징수법에 보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다음에 가상자산도 포함된다는 2018년도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을 인정받은 후에 그 뒤에 보면 일어나는 일들을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가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3년 평균 대비해서 5년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5% 공제율로 법인세를 세액공제 해 주겠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간단하게 무엇이었습니까?
얼마 전에 영광군수 재선거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원전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탈핵에 대해서 다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고요.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가서 어쨌든 재고할 수 있다, 나는 실용주의다 이렇게 원전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는 얘기를 또 하셨고요.
이언주 최고위원도 원전에 대해서 천천히 갈 거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고준위 방폐장법을 발의했으니까 영광군에 계신 분들이 확인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더니만 아주 브로드한 답변을, 여러 가지의 상황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총재님 답변을 미리 제가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마지막으로 최근의 미국 금리인하 또 일본의 저환율 또 중국의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아마 주요국들의 통화정책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치지는 않았지만 항상 예의 주시하면서 판단해야 되는, 그야말로 두뇌 싸움을 해야 되는 한국은행의 총재님으로서 전략은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총재님의 그런 시각을 제가 존경하면서, 얼마 전에는 외국인노동자 돌봄서비스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내셨어요.
거기 보면 역시 이유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인 노동 공급 부족 때문에 이런 것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고, 그렇지만 여기 가장 걸림돌은 최저임금 적용입니다.
최저임금이 결국은 1988년 480원대로 시작해서 지금 2025년 1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기업에 가중된 문제도 있지만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데도 지금 최저임금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저임금 허들 때문에 외국인 대체하는 게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라고 합니다―이분들을 해서 보니까 신청 가구 중의 40%가 강남 4구에 해당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가계대출 증가폭이 최근에 줄어들고 그래서 앞으로도 어쩌면 금리인하를 더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가계대출 이외 부동산 PF의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로 PF 관련 금융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또 하나의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수 부진을 언급하면서 내수 회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인하를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혹시나 내수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기 시작한다면 총재님께서는 실질적인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 한국은행의 의도대로 금리인하를 통해서 내수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대부분 질의가 금리인하에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의 금리인하는 아무래도 장기간 긴축에서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가장 염려했던 게 부동산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금리인하는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불안,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 우려의 불씨가 아직은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난 데이터를 보니까 2019년 기준금리가 그때 당시 1.5%였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 금투세는 우리 주식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 시그널이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 왔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정책의 지난 정부의 실패였습니다.
부자증세에 혈안이 되어서 징벌적 세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을 펼쳤지만 23전 23패라고 말할 만큼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이 극도에 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6억인 아파트가 결국은 2022년에는 12억으로 지금 두 배가 오른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정책 시그널이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 왔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정책의 지난 정부의 실패였습니다.
부자증세에 혈안이 되어서 징벌적 세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을 펼쳤지만 23전 23패라고 말할 만큼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이 극도에 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6억인 아파트가 결국은 2022년에는 12억으로 지금 두 배가 오른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투세를 유예할 거냐 폐지할 거냐……
금투세가 진행되면 해외 주식이나 국내 주식이나 내는 세금이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으로 옮겨 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PPT를 보면 개인, 대주주인 개인, 기관, 외국인 봤을 때 결국에는 개인만 금투세가 플러스되면서 세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 금투세는 우리 주식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 시그널이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의 투자자는 수익을 보고 움직이는 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대주주 간주 양도소득세로 인해서, 그게 지금 3억이 초과되면 약 25%의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게 되는데 금투세 때문에 결국은 우리 개인투자자가 환경이 좋은 해외 주식 등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지요.
금투세가 진행되면 해외 주식이나 국내 주식이나 내는 세금이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으로 옮겨 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PPT를 보면 개인, 대주주인 개인, 기관, 외국인 봤을 때 결국에는 개인만 금투세가 플러스되면서 세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투세가 진행되면 5000만 원 기본공제를 활용해서 매년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투자자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 야당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위한 보완 방법으로 제기하고 있는, 기본공제 1억 원 상향을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1년 이상 장기투자는 사라지고 연대 이익만 좇는 단기매매 형태가 늘어나게 되지요.
내용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장기투자인 경우에는 저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손실되는 이월 제도의 기간도 무제한으로 하면서 우리나라의 금투세의 설계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금투세를 장기투자금지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금투세가 우리 시장의 밸류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모펀드의 주식 비중이 이렇게 낮다, 그래서 결국은 사모펀드만 채권 환매 때 이익을 가져가지 아니하는 얘기를 잠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금투세는 아무튼 부동산 사모펀드같이, 대장동 같은 그런 투자자들에게만 좋은 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이름하여 이재명세라고 불리는 것도 있습니다.
금투세를 보면 주식이 장기투자자에게는 불리하고 단타에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금투세가 진행되면 5000만 원 기본공제를 활용해서 매년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투자자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 야당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위한 보완 방법으로 제기하고 있는, 기본공제 1억 원 상향을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1년 이상 장기투자는 사라지고 연대 이익만 좇는 단기매매 형태가 늘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금투세는 아무튼 부동산 사모펀드같이, 대장동 같은 그런 투자자들에게만 좋은 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이름하여 이재명세라고 불리는 것도 있습니다.
금투세를 보면 주식이 장기투자자에게는 불리하고 단타에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금투세가 진행되면 5000만 원 기본공제를 활용해서 매년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투자자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 야당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위한 보완 방법으로 제기하고 있는, 기본공제 1억 원 상향을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1년 이상 장기투자는 사라지고 연대 이익만 좇는 단기매매 형태가 늘어나게 되지요.
내용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장기투자인 경우에는 저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손실되는 이월 제도의 기간도 무제한으로 하면서 우리나라의 금투세의 설계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 당의 입장은 폐지로 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폐지 쪽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아무튼 금투세로 인해서 국내 시장의 수익률이 낮아진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이나 부동산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부자들을 보면 자산의 37.9%가 예금, 주식, 채권, 펀드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고 일반 가구는 15.6%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망쳐져 있는 부동산시장의 왜곡 이 문제하고, 결국은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는 아니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 두 가지를 꼭 잡아야 되는 것 때문에 금투세 폐지라는 게 필요하고 이 부분은 아마 부총리님도 설득을 잘해 주셔서 이 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금투세를 유예할 거냐 폐지할 거냐……
시간이 지금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당의 입장은 폐지로 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폐지 쪽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아무튼 금투세로 인해서 국내 시장의 수익률이 낮아진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이나 부동산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부자들을 보면 자산의 37.9%가 예금, 주식, 채권, 펀드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고 일반 가구는 15.6%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망쳐져 있는 부동산시장의 왜곡 이 문제하고, 결국은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는 아니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 두 가지를 꼭 잡아야 되는 것 때문에 금투세 폐지라는 게 필요하고 이 부분은 아마 부총리님도 설득을 잘해 주셔서 이 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스타트업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분야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오늘 보니까 금투세가 발의되고 난 다음에 2022년 이후 계속 주식시장이 지금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수 추계, 부자감세를 하면서 결국은 세원을 줄이려는 유도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다들 하고 계십니다마는 어쨌든 선순환으로 저희가 가 줘야 결국은 파이를 키우게 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현재 2024년을 두 달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 관련, 개미 주식 투자자들은 계속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유예냐, 폐지냐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22대에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총리님,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국회 인공지능 포럼 대표를 맡으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보니 모두가 한목소리로 국가전략산업으로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하게 되면 세수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관련 산업이 크게 발전한다면 법인세 등의 세금으로 다시 충분히 보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여야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게 그런 AI 관련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라는 법안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부총리님, 거기에 관련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앱마켓 매출은 실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앱마켓 매출이 싱가포르 법인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코리아는 지금 그걸 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구글이 납부한 법인세가 2022년에는 169억, 2023년에는 155억으로 중소기업 수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네이버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내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IT 기업 134개가 납부한 세금을 합해 보면 2376억인데 이것은 네이버 1개 업체보다 더 부족한 세금입니다.
부총리님, 이제 시간적으로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은 나름 어렵고 또 세수를 채워야 되는, 법인세수가 부족한 것도 또 국민들이 걱정이 크고요.
그래서 조세정책을 담당하시는데 이 상황을 타개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회피는 우리가 꼭 조세를 거둬야 하는 데 더 큰 아픔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준칙을 가지고 재정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질의에서 보면 국가채무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채무라는 것은 집안 살림이든 국가 살림이든 부담이기는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문재인 정권을 지나오면서 그동안에 누계로 660조였던 게 1000조 가까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요.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문 정부에서는 5년 동안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무려 열 차례 가까이 154조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2000년 이후에 극히 일부만 공제제도가 변화했고 대부분은 20년 넘게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행 과세표준과 공제제도의 그런 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불합리함이 있는데, 지금 보면 2000년 당시에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2억 정도 했는데 이때 일괄공제 5억 정도면 상속세 낼 일이 없도록 충분히 잘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평균 아파트 가격이 13억 정도 수준이고 여기에 현행 공제제도를 하면 결국은 대부분의 가정이 40%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정말 확대가, 시행이 잘된다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기초공제를 합쳐서, 12억 원이라는 이런 기초공제를 받게 되면서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물가나 주택 가격, 시대 변화를 반영한 과세표준의 조정도 늘 유연하게, 꼭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2000년 이후에 극히 일부만 공제제도가 변화했고 대부분은 20년 넘게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행 과세표준과 공제제도의 그런 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불합리함이 있는데, 지금 보면 2000년 당시에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2억 정도 했는데 이때 일괄공제 5억 정도면 상속세 낼 일이 없도록 충분히 잘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평균 아파트 가격이 13억 정도 수준이고 여기에 현행 공제제도를 하면 결국은 대부분의 가정이 40%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됐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2000년 이후에 극히 일부만 공제제도가 변화했고 대부분은 20년 넘게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행 과세표준과 공제제도의 그런 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불합리함이 있는데, 지금 보면 2000년 당시에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2억 정도 했는데 이때 일괄공제 5억 정도면 상속세 낼 일이 없도록 충분히 잘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평균 아파트 가격이 13억 정도 수준이고 여기에 현행 공제제도를 하면 결국은 대부분의 가정이 40%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정말 확대가, 시행이 잘된다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기초공제를 합쳐서, 12억 원이라는 이런 기초공제를 받게 되면서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의를 보면서, 국민들은 세금을 낮춰 달라고 하고 또 부처에서는 세수결손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되고 또 재정은 채워야 되고 두 마리 토끼 잡는 게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을 보면 상속세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자녀공제 금액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맞지요?
주요국들의 주주환원율을 보면 미국은 89%, 가까운 중국의 31%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28%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듯 금투세를 시행하면 정말 큰손 투자자들이 떠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될 거고, 어쨌든 99%에 해당되는 투자자들은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고 주식도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된다면 정말 어떻게 하겠느냐, 장사가 안 되는데 월세 올려 달라는 것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국정과제에 따라서 지금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의 1400만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원하고 있는데 유예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잘못된 제도였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정부 내지는 우리 국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금액이 최소 3억 원은 돼야 되고 고액의 사모펀드 투자자들만 현재 이익을 봤을 때 종합과세 방식으로 적용되면 최고세율이 45%인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율은 20～25%로 낮출 수 있다는 그런 꼼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공교롭게도 금투세 법안이 통과되던 2020년은 우리나라에 한창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벌어졌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오해를 받게 생겼지 않습니까.
사실은 금투세법이 사모펀드에 혜택을 주기 위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작업이라는 얘기를, 주장을 하셨어요.
공교롭게도 금투세 법안이 통과되던 2020년은 우리나라에 한창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벌어졌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오해를 받게 생겼지 않습니까.
사실은 금투세법이 사모펀드에 혜택을 주기 위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작업이라는 얘기를, 주장을 하셨어요.
이렇게 의혹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차관님께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바로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고액자산가들의 투자 수단인 사모펀드의 최고세율이 낮아진다는 항간의 얘기를 들고 그분들은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투자금액이 최소 3억 원은 돼야 되고 고액의 사모펀드 투자자들만 현재 이익을 봤을 때 종합과세 방식으로 적용되면 최고세율이 45%인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율은 20～25%로 낮출 수 있다는 그런 꼼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고액자산가들의 투자 수단인 사모펀드의 최고세율이 낮아진다는 항간의 얘기를 들고 그분들은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투자금액이 최소 3억 원은 돼야 되고 고액의 사모펀드 투자자들만 현재 이익을 봤을 때 종합과세 방식으로 적용되면 최고세율이 45%인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율은 20～25%로 낮출 수 있다는 그런 꼼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공교롭게도 금투세 법안이 통과되던 2020년은 우리나라에 한창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벌어졌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들어 보니까 금투세가 도입되면 99%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고, 그때 설계를 할 때 1.3조의 세수를 얻고자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해외투자로 빠져나가는 돈이, 수백 조가 빠져나간다고 호소를 하시면서 정말 절실하게 금투세법은 폐지를 해 달라는 그런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오기 전에 통과됐던 법이라서 제가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2020년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해서 한번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금투세를 도입할 당시에는 금투세 때문에 해외 증시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우려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투자자들의 심한 저항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이만큼까지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설익은 제도를 밀어붙인 지난 문재인 정부의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부자감세의 전형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세수결손은 있습니다만 제가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재부 현안인 금투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총리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1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지난주에 우리 당의 금투세 폐지 토론회에 투자자들 모임의 대표가 왔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정말 살림살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기가 차더라고요.
그분들은 ‘정말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그런 투자자의 외침을 기재부의 공무원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정말 살림살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기가 차더라고요.
그분들은 ‘정말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그런 투자자의 외침을 기재부의 공무원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들어 보니까 금투세가 도입되면 99%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고, 그때 설계를 할 때 1.3조의 세수를 얻고자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해외투자로 빠져나가는 돈이, 수백 조가 빠져나간다고 호소를 하시면서 정말 절실하게 금투세법은 폐지를 해 달라는 그런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오기 전에 통과됐던 법이라서 제가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2020년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해서 한번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금투세를 도입할 당시에는 금투세 때문에 해외 증시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우려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세수결손은 있습니다만 제가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재부 현안인 금투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총리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1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지난주에 우리 당의 금투세 폐지 토론회에 투자자들 모임의 대표가 왔었습니다.
불성실 납세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강제징수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때 말씀을 명확하게 하시지는 않았지만 상속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상속세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27년 정도, 24년 전의 세율하고……
세율과 과세표준이 일치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27년 정도, 24년 전의 세율하고……
세율과 과세표준이 일치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때 24년 전 같으면 상속액 10억 정도에 40% 세율을 적용했는데, 그 당시는 10억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으로 보면 4채를 살 수 있었는데 2024년 현재는 아파트 1채가 13억이 되면서 결국은 13억에 대해서, 4채가 아니고 1채인데 40%의 상속세를 낸다는 게 굉장히 폭탄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오면서 상속을 할 텐데 그 상속이 이중과세가 되기 쉽다고, 상속하고 나면.
배우자한테 했다, 배우자가 또 갑자기 사망하면 자식들한테, 또 세금을 내야 되는 이중과세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배우자 상속세 공제에 대해서도……
불성실 납세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강제징수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때 말씀을 명확하게 하시지는 않았지만 상속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상속세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27년 정도, 24년 전의 세율하고……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로서는 당연하고 타당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건요, 최근에 국세청 현황 내용을 제가 보니까요 상속세나 증여세가 19년도부터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세, 증여세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20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연부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고 횡령, 배임 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의 출처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궁금증을 풀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로서는 당연하고 타당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공급망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역의존도가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약 70%에 달하게 됩니다.
중국 34, 미국 20, 일본 25에 비하면 아주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에서는 공급망 교란에 굉장히 취약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그야말로 무방비로 지나치게 높다 보니까, 수산화리튬이나 전구체, 희토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치가 높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면 중국에 의존하는 품목이 4000개가 넘습니다.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입니다.
총재님,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이 참 많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 한국은행에 대한 평판 또 총재님에 대한 평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보니까 올 한 해 세수가 결손이 생기고 그러면 부자 감세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도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논의할 때 결국은 추경을 하거나 또 적자국채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정부가 돈이 부족할 때 한국은행에다가 일시차입금을 가져온다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2023년에는 세계경제포럼에서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그야말로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올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로 있다 보니까 21대 때 AI 관련 법안을 통과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기본법, 산업 진흥, 윤리 이런 다방면의 과학기술 쪽이 아무래도 방송·통신의 이슈에 밀리다 보니까 통과를 못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투자액을 보면 미국이 471억 달러라면 우리나라는 31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는 기획재정위에 이번에 처음 왔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한번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국가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재정건전성 확보’ 이렇게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건전성 확보나 효율 배분은 기획재정부 존재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 국가채무 누계를 보면 1000조가 넘었고 GDP 대비해서 50%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적어도 그거는 다음에서 또 메꿔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세수 펑크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아이들이 자꾸 커 가고 있기 때문에 용돈이나 교육비를 줄일 수는 없고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직장을 얻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또 지출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 살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부에서도 그런 아주 곤혹스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살림살이를 줄이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건 꼭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아무튼 세수 펑크다, 부자감세다 이런 것 너무 따지기보다는 부처에서는 진짜 홍보하는 측면에서 쉽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좀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는 기획재정위에 이번에 처음 왔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한번 봤습니다.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입니다.
부총리님, 오늘 유독 세수 펑크다 또 재정건전성이다, 그러니 부자감세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아주 곤혹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민생경제 현장에 가면요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기재부가 너무 어렵고 기재위에 있는 분들이 너무 어렵게 얘기해서 경제는 어려워 죽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가정하고 비교를 하자면 가정에서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이러는데 상여금을 못 받고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2023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늦게 시작을 했고요.
다른 나라는 2003년, 2005년, 일찍 시작했지만 우리가 NDC를 늦게 시작하면서, 연평균 감축률이 있습니다.
연평균 감축률이 우리나라가 4.17인데 유럽연합은 1.98이고 일본은 3.56이고, 우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데드라인 정한 것도 유럽은 40년간에 50%, 미국이 25년 동안 50%, 일본이 17년간 46%인데 우리는 불과 12년 만에 40%를 줄여야 한다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는 2003년, 2005년, 일찍 시작했지만 우리가 NDC를 늦게 시작하면서, 연평균 감축률이 있습니다.
연평균 감축률이 우리나라가 4.17인데 유럽연합은 1.98이고 일본은 3.56이고, 우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데드라인 정한 것도 유럽은 40년간에 50%, 미국이 25년 동안 50%, 일본이 17년간 46%인데 우리는 불과 12년 만에 40%를 줄여야 한다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조업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걸 다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법안을 발의하고 보니까 이 법안이 한 1년 이상 오래 걸렸는데 실제로 그전에 보면 3년 이상, 우원식 의원이 냈고 김성환 위원님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물론 환경단체나 탈핵단체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원전을 안고 사는 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장시설 부분은 마침 시간을 정해서 가자는 의견으로 가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지금 여기에 설계수명까지 하자, 원전을 세계 공론화해서 세계의 추세가 이렇게 많이 간다, 이것은 미래에 올 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기보다 37년, 50년, 60년 후에 일어나는 것은 우선은 특별법을 보내 놓고 나서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다만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수명을 30년, 40년 잡아서 그게 또 10년, 20년 늘려 가는 해외 사례도 있는데 그렇게 갈 수 있으면 그때 또 가는 거고 그때 다시……
그래서 여기 보면 어쨌든 기본권의 침해라고 하는데 이런 기본권 침해를 꼭 얘기하자면, 미래세대를 위한 인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제가 하고 있는 고준위 방폐장법도 사실은……
우리가 방폐장을 영구 처분하려면 37년이 걸린다고요.
지금 탈핵단체들이 말하는 의견은 이것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원전을 안고 사는 동네 주민들은 임시저장소에 있기 때문에 엄청 불안합니다.
그러면 원전을 안고 있는 주민들 인권은 인권이 아니고 탈핵단체가 해 달라는 것은 인권이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거기에 보면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ESS나 섹터커플링(Sector Coupling)이나 소규모 양수발전 같은 것을 보완해 줬으면 참 좋았는데 그게 어려웠습니다마는 이제 부처를 맡으셨으니까 이런 보완에 필요한 예산도 과감하게 해서 양수발전도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에너지가 기저전원에 해당되는 원전도 가야 되고 신재생에너지도 가야 되는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고요.
최근에는 루마니아 원전이나 이집트․폴란드 원전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스톱했던 월성 1호기 같은 것도 루마니아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술로 지금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바람은 이런 양 날개로 우리가 날아야 우리 경제가 제대로 기반이 되는 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배분할 때도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정부의 유혹이라면 유혹이지만 어쨌든 섣불리 사업에 뛰어든 농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거기에 보면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ESS나 섹터커플링(Sector Coupling)이나 소규모 양수발전 같은 것을 보완해 줬으면 참 좋았는데 그게 어려웠습니다마는 이제 부처를 맡으셨으니까 이런 보완에 필요한 예산도 과감하게 해서 양수발전도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에너지가 기저전원에 해당되는 원전도 가야 되고 신재생에너지도 가야 되는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고요.
최근에는 루마니아 원전이나 이집트․폴란드 원전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스톱했던 월성 1호기 같은 것도 루마니아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술로 지금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바람은 이런 양 날개로 우리가 날아야 우리 경제가 제대로 기반이 되는 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배분할 때도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저는 늘 에너지믹스 양 날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결국은 우리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마음 놓고 갈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신재생 부분은, 태양광 설비 중에서 정부 융자 설비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가 지금 또다시 감소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상호 보완적으로 동반자 관계여야 되는데 서로가 대체재다, 배척한다 이렇게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 날개로 잘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정부의 유혹이라면 유혹이지만 어쨌든 섣불리 사업에 뛰어든 농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40%를 언젠가는 수건을 던지고 목표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권위가 이것을 제출했더라고요.
도대체 알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후위기특위에 오셔 가지고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그리고 이것은 재생에너지, 원전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목표를 못 채웁니다, 우리가.
그런데 왜 갑자기 인권위가 이런 의견서를 냈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지금 저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연일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하면서 확장재정으로 성장률 3%를 회복할 수 있다고 외쳤었어요.
그런데 새삼 돌이켜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후보 토론에서도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시면서, 기축통화 호소인 사건이 떠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시절에 박근혜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이 40% 마지노선을 돌파했다고 비판을 하셨지만 막상 정권을 잡고는 어느새인가 60%도 괜찮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글쎄, 이렇게 쉽게 말을 바꾸면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채비율은 다들 아시다시피 2017년 660조에서 지금 현재 1000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법에 의해서 반드시 환수해야 하는 이 책임을 결국은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전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일단 돈을 줘 버렸고 부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얼마 전에 고위 당정을 통해서 선지급된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서 8000억 원 정도의 재난지원금 환수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와 소상공인 정책 부분은 특히나 여야 할 것 없이 다 같이 크게 화답해 주고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오랜 숙원을 통 큰 결정으로 하셨는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경위가 있었습니까?
이전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일단 돈을 줘 버렸고 부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얼마 전에 고위 당정을 통해서 선지급된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서 8000억 원 정도의 재난지원금 환수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와 소상공인 정책 부분은 특히나 여야 할 것 없이 다 같이 크게 화답해 주고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오랜 숙원을 통 큰 결정으로 하셨는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경위가 있었습니까?
실장님, 현장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도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그리고 저리 대출을 촉구하는 그런 팩스가 산자위 국감 내내 들어왔습니다.
실은 지난 정부 1․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선지급 후에 자격이 안 되면 나중에 환수한다는 단서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법에 의해서 반드시 환수해야 하는 이 책임을 결국은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전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일단 돈을 줘 버렸고 부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RE100 국내 가입 기업 수를 보면 34개가 있고 지난달에 무탄소 연합 CFE 출범에도 벌써 스무 군데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업 부담도 줄여 주고 결국은 탄소중립 실현까지 달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다, 결국은 현실적인 CFE로 양 날개를 달자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의원님들은 이런 원전이나 수소가 결국은 보조수단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CFE를 굉장히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왜 우리가 안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결국은 이게 양쪽 날개로 가야, 신재생도 가고 CFE도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NDC라는 것은 온실 감축안입니다.
9차가 2020년이고 10차가 2022년인데 여기에 보면 원전이 25%에서 32%로 늘었지만 신재생은 20에서 21%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재생이 우리가 불리한 환경조건이 있고 에너지발전비용이 중국이 42원, 미국이 48원인데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였을 때 116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증가가 잘 되지 않았는데, NDC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아졌다 하지만 NDC는 그야말로 감축이 필요한 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R&D 내용을 보면 요즘 해야 될 신기술, AI나 양자반도체 같은 것은 예산이 늘었고 그다음에 감염병이나 소부장 같은 것은 예산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내지는 일본 수출 규제가 이제 풀렸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기회로 예산이 비효율로 쓰였던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사례에 보면, 다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에기평 같은 경우에는 270억을 해상풍력 실증과제에 투입을 했다가 과제가 실패를 하게 되고 또 그 과제 책임자가 국립대 총장으로 가게 되면서 비리가 나와서 지금 경찰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아까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6월 말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때는 과기부가 기재부에다가 6월 말까지 예산을 보내야 되는 바로 직전에 국가전략회의가 있었고요, 그런 조정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8월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예산 배분․조정(안) 거기에 R&D 예산 삭감을 하게 됐고요.
그 규모는 3조 4000억 삭감인데 10.9%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일반재정으로 1조 8000억을 넘겼고 남는 R&D 예산은 24조 9000억입니다.
실장님, 지금 야당의 묻지마식 여론 선동이 후쿠시마에 이어서 R&D로 옮겨 가면서 정부가 오해를 받는 지경이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가 국가과학기술위원으로서 국힘의 과기특위 위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들여다보면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관섭 수석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수소환원제철에 대해서 제가……
PPT를 보면 나오는데요.
보면 다른 나라들 일본, 독일, 스웨덴 다들 수소환원제철에 아주 많이 뛰어들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굉장히 작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내년 예산의 주요 R&D 사업 증감을 보면 양자,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반도체, AI와 같은 핵심기술의 보유 여부가 산업 전반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부분의 예산은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지난번에 끝장토론을 했었는데 원전을 안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올라오셔서는 어떻게 탈핵단체 말만 듣고 챙기냐, 우리는 민생이 아니냐, 참 많이들 혼내고 가셨어요.
개인적으로는 하루빨리 통과되어서 국민도 한수원도 주민들도 모두가 이득을 보는 원전정책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수원이 우리 원전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기관인 만큼 사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한 20년 정도는 계속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월성원전이 우리 고준위 방폐법에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위에서 계속 논의 계류 중인 내용은 사실 국민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시고 여야 둘이서 맨날 싸움만 한다고 혼내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번에 끝장토론을 했었는데 원전을 안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올라오셔서는 어떻게 탈핵단체 말만 듣고 챙기냐, 우리는 민생이 아니냐, 참 많이들 혼내고 가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월성원전이 우리 고준위 방폐법에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위에서 계속 논의 계류 중인 내용은 사실 국민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시고 여야 둘이서 맨날 싸움만 한다고 혼내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번에 끝장토론을 했었는데 원전을 안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올라오셔서는 어떻게 탈핵단체 말만 듣고 챙기냐, 우리는 민생이 아니냐, 참 많이들 혼내고 가셨어요.
개인적으로는 하루빨리 통과되어서 국민도 한수원도 주민들도 모두가 이득을 보는 원전정책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수원이 우리 원전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기관인 만큼 사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소위에서 계속 논의 계류 중인 내용은 사실 국민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시고 여야 둘이서 맨날 싸움만 한다고 혼내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번에 끝장토론을 했었는데 원전을 안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올라오셔서는 어떻게 탈핵단체 말만 듣고 챙기냐, 우리는 민생이 아니냐, 참 많이들 혼내고 가셨어요.
개인적으로는 하루빨리 통과되어서 국민도 한수원도 주민들도 모두가 이득을 보는 원전정책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수원이 우리 원전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기관인 만큼 사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래서 거기 보면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비 5555억에 영구 정지할 때까지 필요한 유지비용 합쳐서 총 7277억 원입니다.
탈핵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수천억 단위의 큰돈을 너무 우습게 알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다른 나라는 탈핵 하시는 분들의 주장과는 달리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도 계속운전하기를 원하고 허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준위 특별법 같은 경우에 우리가 누린 혜택을, 다음 미래세대에 미루지 말자는 이 법을 하고 있는데 원전을 안고 있는 지역은 지방이고 재단이 있는 곳은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더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이렇게 우리나라 원전은 1970년대 고리 1호기를 도입한 후에 꾸준히 기술 자립을 추진하고 최근에 원전 수출의 강대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보수, 연구개발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원전을 국민들한테 잘 알려야 하는데 올해 초에 부랴부랴 겨우 원전소통지원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요?
다음은 최근 해외 원전 수출 성과를 보면 작년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에서 3조 규모의 수출을 했고요.
지금 원전 시장 규모가 2030년에 136조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별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보면 석탄이 0.8, LNG가 0.3, 반면에 원자력은 없습니다.
다음은 최근 해외 원전 수출 성과를 보면 작년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에서 3조 규모의 수출을 했고요.
지금 원전 시장 규모가 2030년에 136조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별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보면 석탄이 0.8, LNG가 0.3, 반면에 원자력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원전은 1970년대 고리 1호기를 도입한 후에 꾸준히 기술 자립을 추진하고 최근에 원전 수출의 강대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 시장 규모가 2030년에 136조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별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보면 석탄이 0.8, LNG가 0.3, 반면에 원자력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원전은 1970년대 고리 1호기를 도입한 후에 꾸준히 기술 자립을 추진하고 최근에 원전 수출의 강대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보수, 연구개발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원전을 국민들한테 잘 알려야 하는데 올해 초에 부랴부랴 겨우 원전소통지원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이 기관을 92년도에 만들 때 그야말로 원자력문화재단으로 설립되었는데 원자력 국민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탈원전 정책 때문에 기관 취지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탈원전 추진으로 원자력에 특화된 공공기관의 뿌리가 흔들리다 보니까 인력이 반이 줄고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몸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고 활동비를 받는 이사장이 따로 있고 억대 연봉을 받는 총장이 따로 있고, 이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업무가 없으면서 비상근 이사장 같은 걸 그냥 두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400조가 넘게 늘어났고 공공기관 정부 지원도 100조가 이미 넘습니다.
그래서 기관장들의 전문성 역량을 살펴보시고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없앨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가만히 보면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소관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면밀하게 못 보는 동안에 그들만의 리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원전 활용을 강조하는 것이 CFE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무탄소 발전원은 원전이 유일한 수단임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면, 또 기사의 결론을 보면 무탄소 전원을 내세워 원전 역할 확대를 모색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아무리 봐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CF연합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서 국가 간에 협력 제도를 지금 확산하고 있고 최근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 20개 기업이 CF연합 창립총회에 참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안 보고 앞의 부분만 갖고 필요에 의해서 그냥 보도를 해 버리는 거지요.
그다음 이어서 한번 보시지요.
이어서 보면 원전 활용을 강조하는 것이 CFE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무탄소 발전원은 원전이 유일한 수단임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면, 또 기사의 결론을 보면 무탄소 전원을 내세워 원전 역할 확대를 모색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한번 보시지요.
이어서 보면 원전 활용을 강조하는 것이 CFE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무탄소 발전원은 원전이 유일한 수단임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면, 또 기사의 결론을 보면 무탄소 전원을 내세워 원전 역할 확대를 모색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아무리 봐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올려야 된다’ 하니까 참 난처하겠습니다만 보충질의 때 적당하게 잘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은 보니까 요즘 당대표 리스크 때문인지 2차 방류가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좀 조용합니다.
그런데 야당이 또 어떤 식으로 후쿠시마 처리수 선동에 나설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러는 상황에서 차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생산 단가를 보면 미국이 48원인데 우리나라는 116원으로 2배가 넘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상황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FE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 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수소 생산, 원전 중에서 SMR 이런 부분들이 거기 안에 포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스웨덴 산업통상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CFE에서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시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나가는 그런 워딩에 국조실에서 나간 분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워딩들을 조금 오해는 했다고 그때 해명자료를 들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음은 앞에서 질의를 쭉 하시던데요.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 결정을 했을 때 국제해양재판소 제소에 대해서 2021년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소를 적극 검토하라 이랬는데 논의 결과 제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제소를 적극 검토하라 했고, 할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뒤에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면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굳이 반대할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송두환 인권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일이 많고 바쁩니다.
저희는 오전에 후쿠시마,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라서 여러 방면으로 해서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왔고, 후쿠시마에 관련해서는 여야가 다 입장이 다릅니다마는 2021년 4월에 정의용 장관님께서는 네 가지가 만족된다면 그 네 가지 만족에―2021년 4월이었습니다―IAEA의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이행해도 좋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장님, 이쪽은 조금 분야가 다르지만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송두환 인권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일이 많고 바쁩니다.
저희는 오전에 후쿠시마,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라서 여러 방면으로 해서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왔고, 후쿠시마에 관련해서는 여야가 다 입장이 다릅니다마는 2021년 4월에 정의용 장관님께서는 네 가지가 만족된다면 그 네 가지 만족에―2021년 4월이었습니다―IAEA의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이행해도 좋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장님, 이쪽은 조금 분야가 다르지만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것은, 결산 자리이기 때문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원전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에 유엔 고위급 에너지회담에서 CFE 협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CFE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세미나를 했습니다만 이런 무탄소에너지원이자 정부의 원전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가야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기획수석님은 에너지 쪽에 근무를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면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도 요청을 했지만 대통령실에서도 반드시 SMR이 잘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잘 돌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원전을 보면서 이렇게 한쪽하고……
양쪽의 날개가 지금 다르게 자꾸 날아가면 제대로 날 수가 없는데 원전,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균형 잡혀서 가는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님 나와 계시지요?
잠깐만 나와 주시렵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위원장이, 1996년생이 위원장으로 오셨어요.
굉장히 젊은 분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980년대부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서 원자로 절반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6기를 가지고 30%의 전력을 담당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 갖고 되지 않기 때문에 100% 재생에너지였던 기후정책 목표를 100% 탈화석에너지로 변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웨덴이요.
그래서 이제 ‘2045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 10기의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러면서 이번에 오셔 가지고는 소형모듈원전(SMR) 도입을 위해서 한수원과 협의를 하러 왔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집트, 체코, 폴란드, 사우디 이렇게 원전 수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11차 NDC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 신규 원전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문제하고 같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 문제하고 이 문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국회에서 저희들이 잘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월요일에는 스웨덴에서 산업통상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열두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국은 2050년까지 최대 원전 8기를 건설하겠다, 그다음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최근에 20년 동안 원자로 10기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유럽이 아닌 캐나다도 역시 3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등 원전 확대 기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집트, 체코, 폴란드, 사우디 이렇게 원전 수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11차 NDC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유럽이 아닌 캐나다도 역시 3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등 원전 확대 기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집트, 체코, 폴란드, 사우디 이렇게 원전 수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11차 NDC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 신규 원전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문제하고 같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는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화면에 보이겠습니다마는 신규 원전 건설 혹은 기존의 원전을 연장하는 원전 회귀 정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국은 2050년까지 최대 원전 8기를 건설하겠다, 그다음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최근에 20년 동안 원자로 10기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입니다.
먼저 대통령 보좌를 위해서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선 인권위의 국회 질의에서는 채 상병 수사 관련 질문이 많았고 지금은 또 국가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 잼버리 등 현안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비서실장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인사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도 에너지믹스잖아요.
원전도 가야 되고 신재생도 가야 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문제는 사실 우리 부처에서,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데 자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장관님, 여기 보면 지난번에 국정감사 할 때 우리가 R&D 비효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회재 위원님은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해 두고 나중에 법으로 바꾸면 되잖아 하는데 그것 법으로 바꿀 때 또 힘들어지니 그냥 ‘다만 이렇게이렇게 달리 정할 수 있다’를 안에 넣어 놓으면 좋겠다는 법안 발의자로서의 제 생각이고요.
제가 보니까 자꾸 뼈대도 하고 살도 하고 다 같이 하려니까 너무 밀리고 힘들고, 우리는 사실 도회지에 있지만 원전지역에 있는 분들은 정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고 제가 봐도……
저는 에너지믹스 주장자입니다.
원전사고 부분하고 사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동안에 충분히 공론화를 거쳤고 또 우원식 의원님이 제출했고 김성환 의원님도 제출했고 그 이후에 또 제가 제출을 했는데 지금 마지막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원전이 연장할 때 원안위의 허가를 받아서 연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법안 발의한 사람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김성환 위원님이 크게 전반적인 얘기는 참 잘해 주셨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번에 ‘신규 원전이 11차본에 고려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원전 문제는 2011년에 신규 원전 부지를 정해 가지고 2015년 7차 전기본 때 갔다가 2017년에 사업이 백지화된 대진원전, 천지원전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게 백지화되면 백지화되는 대로 갔고.
또 이번에 신규 원전을 하겠다는 것은 이걸 다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규 원전이 오는 것하고……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과연 독립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산자부가 관여를 하게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좀 독립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행령을 어쨌든 중간에 고쳐 가지고 그 시행령 안에 보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겠지만 탈원전하면서 원전 감축에 따른 비용을 줘야 되니까 시행령을 고친다, 그다음 또 시행령 고친 것 보면 한전공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시행령을 고칩니다.
그런데 한전공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물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만들어 봤지만 최근에 부처끼리 공유해야 되는 것은……
교육부에서 얼마 전에 했던 글로컬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난 정부 5년 동안 12조가 있었고 그걸 어쨌든 신재생에너지기금으로 썼다, 그런데 그 기금을 썼는데 제대로 썼냐, 제대로 쓰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나 적발 이런 게 수치가 많습니다마는 그런 건수나 적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어쨌든 산자부가 관리하는 전력기금이 일이 원도 아니고 몇조 단위가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밝혀지면서 그야말로 일반인들은 대장동 비리나 LH 비리에 버금갈 만큼 굉장한 비리인데 제대로 하고 있냐, 그 안에 보면 어쨌든 퇴직 공무원도 관계가 되고 또 업자들도 관계되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결탁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명확하게 결자해지의 자세로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조사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장관님, 어제오늘 소식에는 어쨌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IAEA 보고서 관련과 또 하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문제 뉴스를 온통 듣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위원회하고 관계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기요금을 낼 때 준조세로 3.7%를 부과해서 내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할 때, 지금 태양광 출력 제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곤혹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 할 때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송배전망을 구축하고 ESS에 대한 저장시설을 우리 국가 돈으로 하면서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좋은데, 그냥 허가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태양광 업자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출력 제어를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제가 문자 폭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은 좀 내다보면서 하면, 일반 태양광 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이미 지나가서 어쩔 수 없고 지금은 어쨌든 화력이든 원전이든 출력 제어를 먼저 하고 태양광이 지금은 태양 일조량이 일정치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보면, 우리가 탄소중립기술 혁신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면 55개의 기술을 2050년에 하겠다 이렇게 목표치를 정해 놓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50년에 2조의 돈을 들여서, 투입을 해서 14개 중점 분야에 투입을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고준위법을 맡게 됐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21대 국회, 20대 국회 각각 발의했다가 또 폐기됐다가 이번에는 3개의 건수가 마침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불러서 진술도 듣고 다 같이 하지만 그래도 고준위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도 12월에 공동건의서를 주면서 어쨌든 빨리 진행을 해 달라, 왜냐하면 너무 불안하니까 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국민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협력하는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가, 사실 우리 산중위가 그렇게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안이 너무 많으니까 법이 좀 밀리긴 했습니다마는 이 법안을 폭탄 돌리기 하듯이 이렇게 뒷전으로 자꾸 미루는 것같이 보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김성환 위원님하고 저랑 이 9개 중에서 서로 협의하면,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부 측하고 양쪽에서 협의해서 어느 정도 좁혀 가서 이게 자꾸 너무 미뤄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괴담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지나가지만 거기서 고통을 받는 농민들은 엄청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얘기입니다만 그 시간 이후 6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는 아마 방어형 무기체계 도입을 방해하려던 그런 사람들이 괴담을 유포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로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비서실장님 조금 쉬시고 최상목 수석님 잠깐 나와서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지요.
그러니까 잊혀지고 싶다 하면 잊혀지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평산책방부터 해서 자꾸 잊혀지지 않도록 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 오염수 괴담으로 여러 가지로 질의가 많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괴담이라 하면 2016년도 사드 배치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그때 했습니다.
해서, 사드 배치 기지 인근 지역을 측정한 전자파 세기가 인체보호기준보다 그야말로 1000분의 1 수준으로 언급하면서 무의미한 정도의 전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괴담의 위력은 무시무시해서 성주참외가 씨가 마를 것이다, 전자파 참외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농민들이, 성주의 시민들이 엄청 고난을 당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가운데 여러 가지로 미국의 차별적 규제 해소에 실패했다, 무시당한 정상회담,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장관님,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번 합의가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IRA나 반도체법 대응에 관한 장관님의 생각이나 이런 정리를 마지막에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중에서 이번 방미 과정에서 보면 차세대 반도체나 첨단 패키지, 소부장 중심 R&D 협력, 이런 여러 가지 기술 협력의 합의를 해 오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투자유치나 개발업무를 해 본 사람으로서는 이번에 59억 불의 투자유치 성과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59억 투자한 기업들이 나서서 프렌드를 데려오고 매력적인 투자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에서 세밀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만 우리가 그 기업들을 안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최대 성과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 분야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로 미국의 차별적 규제 해소에 실패했다, 무시당한 정상회담,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장관님,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번 합의가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IRA나 반도체법 대응에 관한 장관님의 생각이나 이런 정리를 마지막에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중에서 이번 방미 과정에서 보면 차세대 반도체나 첨단 패키지, 소부장 중심 R&D 협력, 이런 여러 가지 기술 협력의 합의를 해 오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투자유치나 개발업무를 해 본 사람으로서는 이번에 59억 불의 투자유치 성과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복잡한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고 모두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어제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주성, 탈원전과 같은 정책으로 인해서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성장동력을 멈추게 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극도로 제약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2년에 노동생산성은 63개 나라 중에서 51위, 국가채무는 660조에서 1068조로 5년 만에 62%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정원은 약 12만 명이 늘어나게 됐고 공공기관 부채는 175조 원이 늘어나는 그런 성적표를 받아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복잡한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고 모두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어제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주성, 탈원전과 같은 정책으로 인해서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성장동력을 멈추게 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극도로 제약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2년에 노동생산성은 63개 나라 중에서 51위, 국가채무는 660조에서 1068조로 5년 만에 62%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정원은 약 12만 명이 늘어나게 됐고 공공기관 부채는 175조 원이 늘어나는 그런 성적표를 받아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기에도 바빴다면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색깔이 제대로 드러날 앞으로의 4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조금 전에 주신 파이로프로세싱 법은 사실 여기 담으면 조금 생뚱맞아 보이기는 하지만 과학기술이라는 게, 어저께도 토론회 보면 대부분이 원전 쪽으로 연구했던 분들이 계속해 온 그 노력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처리라고는 말을 못 하지만 어떤 기술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담아 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물론 지역에 원전을 안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준위 방폐장법이 계속 빨리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불안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고준위 방폐장법을, 영구처분 시설로 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을 정해야 되는 과정 중에서 김성환 의원이 감사하게도 2021년에 이 법을 냈고 김영식 의원이 재처리 기술에 대한 걸 냈고요.
또 저는 다시 산자부랑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면서 이 법안을 냈는데, 시점을 정하는 것은 양쪽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시점을 정하는 게 좋겠다, 정하지 않는 게 좋겠다가 있지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지난 총선 때와 같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다투며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길, 쉬운 길부터 찾아야 합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나온 안 중에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국민들이 가장 쉽게, 가장 확실하게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되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인구 범위 상한으로 훼손되어 있는 농산어촌과 대도시 주민들의 지역대표성을 찾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지방에 인구 범위 특례를 부여해야 합니다.
지난 총선 때 일이 반복되어서도 안 됩니다.
21대 총선 당시에 야합으로 밀어붙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떠한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까?
만든 사람 빼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위성정당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극심한 혼란과 실망을 겪었었습니다.
선거가 코앞인데 내가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정당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입니다.
지난 3일간 여야를 막론하고 논의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은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만들어 갈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만 우리가 반성하고 고민해 봐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선거 1년 전에는 결정해야 하는 선거구 획정의 법정기한을 넘겼습니다.
첫째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실효적인 방안을 반드시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 신인의 진입이 어려운 구조인 중대선거구를 도입한다면 선수 제한을 걸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세상이 정말 어렵고 극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정작 국민들이 외면하는 선거제도를 가지고 한가한 짓이나 하고 있다는 질책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정치권은 다가오는 선거를 생각하고 훌륭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당과 자신을 위해서 조바심을 내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개인적인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상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선거제도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시고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관심 없는 어려운 선거 재편은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정부 형태가 대통령중심제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내각책임제에나 어울리는 다당제 중심의 선거제도 개편과 국회의원정수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시고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관심 없는 어려운 선거 재편은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정부 형태가 대통령중심제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내각책임제에나 어울리는 다당제 중심의 선거제도 개편과 국회의원정수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선거제도 개편의 문제는 충분한 숙의를 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제가 전원위원회 토론을 준비하면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를 두 가지만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관심 없는 어려운 선거 재편은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정부 형태가 대통령중심제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내각책임제에나 어울리는 다당제 중심의 선거제도 개편과 국회의원정수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선거제도 개편의 문제는 충분한 숙의를 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제가 전원위원회 토론을 준비하면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를 두 가지만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실효적인 방안을 반드시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자면 신규 보급이 5.3GW로 증가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태양광 발전이 원전에 비해서는 단가 부분이 아직 비쌉니다.
비싸서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완전히 탈원전 한 건 아니지만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서 그 갭이 또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원자력이 가고 신재생이 가야 되고.
또 기업들은 RE100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부분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일반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문재인 정부가 망쳐 놓은 것들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일 관계 파탄, 탈원전 정책, 세금 폭탄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1년이 되어 갑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게 앞에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셔서 총리님한테 할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일본 업체들을 유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일본 소부장 업체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판을 벌이게 되면 다른 외국 기업들도 들어와서 선순환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게 앞에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셔서 총리님한테 할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일본 업체들을 유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일본 소부장 업체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판을 벌이게 되면 다른 외국 기업들도 들어와서 선순환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은 우리와 일본 소부장 기업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관님, 계획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제 관계국끼리 같이 모여서 공동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하고 있지요?
지금 묘책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튼 장관님, 오염수와 관련해서 지난번 광우병 사태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근거 없는 괴담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조장하고 있는 국민의 불안증은 결국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져서 그 피해가 오롯이 어민에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응책은 그렇게 장황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문 정부 때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2021년 4월에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처리 방침을 결정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 이후로 문재인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했다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로 모으고 있었던 원전 오염수 130만t을 올해 상반기에 방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야당은 벌써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여론몰이에 혈안이 돼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관님, 당장 일본의 방류를 막을 묘책이 있습니까?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대통령님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상의 정당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셨는데 정부를 대표해서 의무화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국민들께 소상히,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3월 10일 여건이 민단중앙본부 단장님의 인터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을 속시원히 욕하고 돌 던지면 일본인 대신 교포들이 맞는다’라고 합니다.
야당은 일본에 거주하는 역사 희생자인 400여만 명의 한국계 교민이나 일본 국적 취득자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냉정하리만큼 침묵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 지금 아베 신조 회고록을 발간하면서 거기 보면 대법원 판단이 일본 측에서 봤을 때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양국 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반도체로 먹고 살아야 되고 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해서 일단 우리가 용인에다가 하면서 거기에 모든 기업들을 불러들여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다가 뭔가를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3종에 대해서, 불화수소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커버를 했지만 그래도 안에 보면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역시 일본에 대해서 77, 벨기에 16, 미국 15 정도로 우리가 완벽하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 지금 아베 신조 회고록을 발간하면서 거기 보면 대법원 판단이 일본 측에서 봤을 때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양국 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반도체로 먹고 살아야 되고 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해서 일단 우리가 용인에다가 하면서 거기에 모든 기업들을 불러들여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실 5.8조의 소부장 사업을 투입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3종에 대해서, 불화수소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커버를 했지만 그래도 안에 보면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역시 일본에 대해서 77, 벨기에 16, 미국 15 정도로 우리가 완벽하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 지금 아베 신조 회고록을 발간하면서 거기 보면 대법원 판단이 일본 측에서 봤을 때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하게 됐고요.
지금 분위기가 많이 격앙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차분하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과거 2019년에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한 것은 소부장 산업에 대한, 우리가 소부장 사업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 소부장 사업은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2019년에 규제가 왔고 2021년에 대일본 수출규제 2주년을 맞아서 우리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과거 2019년에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한 것은 소부장 산업에 대한, 우리가 소부장 사업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 소부장 사업은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2019년에 규제가 왔고 2021년에 대일본 수출규제 2주년을 맞아서 우리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소부장 산업이 그렇게 2년 만에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잠시만요.
이게 설계수명까지가 기본적인데 설계수명보다 더 연장된 경우도 있고 기술이 발달되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너무 수명이라는 것보다는, 아예 이 자체를, 수명을 더 연장한다 이런 것보다는 여기 안 자체를, 우리가 김성환 의원안 다시 보면서……
설계수명까지 하는 것도 기술의 어떤 발달이라든지 그동안에 원전의 사용이 또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렇게 설계수명이다, 연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 말씀드릴까요?
김성환 위원님이 먼저 이런 많은 고민을 하셔서 법안을 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준위법이 약간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영구 처분장으로 가야 되는 게 있고 그것 가기 전에 시간이 너무 기니까 지금 현재 원전 안에―우리가 말하면 임시저장이고―어쨌든 중간저장의 시설을 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것도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상황이 두 가지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설계수명까지 가냐 아니면 운전할 때까지 가냐, 그냥 시행령에 넣자 이게 나타나는 그 법안의 내용하고 지금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운전되고 있는 데서 일어나는 저장시설에서 핵폐기물이 쌓였을 때 주민들한테 동의도 없고 보상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관계가 있으면 굉장히 관계가 있고 약간 이분화하면 이분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마 부처에서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김성환 위원님 얘기하시는 맥스터나 고리원전에서 추가로 진행을 해야 될 때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적어도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장관님, 하여튼 풍력도 가야 되고 원전도 가야 되고 신재생, 전체적으로 다 가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 하모니를 잘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하기관들하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영덕은 주민투표 통과를 했는데 정책이 바뀌면서 계획 자체가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원전이 가장 많은 게 경상북도 동해안 쪽입니다.
그래서 그때 영덕 천지의 원전 계획이 제로, 계획 자체가 무산이 됐고 그때 삼척도 대진 1호기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후에 그걸, 장관님은 그때는 안 계셨지만 어떻게 주민들한테 돈을 135억인가 줬다가 다시 또 거둬들이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와 또 향후에 결국은 원전이라는 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신재생이 올라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원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그때 영덕 천지의 원전 계획이 제로, 계획 자체가 무산이 됐고 그때 삼척도 대진 1호기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후에 그걸, 장관님은 그때는 안 계셨지만 어떻게 주민들한테 돈을 135억인가 줬다가 다시 또 거둬들이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와 또 향후에 결국은 원전이라는 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신재생이 올라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원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 정부는 우리는 탈원전하지 않았다고 자꾸 얘기하지만 기존 원전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원전이 많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거지 결국은 원전정책이 탈원전 쪽으로 간 건 사실이고요.
그때 탈원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눈을 뜨게 됐고 5년간 정책 중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한다든지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중단하고 월성 1호기 폐쇄하고 또 신고리 5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향후에 2030년, 40년에는 아무튼 원전 제로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저는 일본 후쿠시마 이후에 원전이 제로로 간다고 했지만 결국은 에너지믹스로 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나 하는 염려를 사실은 조금 했었고요.
사실 원전이 가장 많은 게 경상북도 동해안 쪽입니다.
그래서 그때 영덕 천지의 원전 계획이 제로, 계획 자체가 무산이 됐고 그때 삼척도 대진 1호기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후에 그걸, 장관님은 그때는 안 계셨지만 어떻게 주민들한테 돈을 135억인가 줬다가 다시 또 거둬들이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와 또 향후에 결국은 원전이라는 건 갈 수밖에 없잖아요.
2017년 6월 19일에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할 때 사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한다.
탈핵 시대로 간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세게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물론 그 근간에는 탄소 저감이나 여러 가지 신재생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있었지만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때 탈원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눈을 뜨게 됐고 5년간 정책 중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한다든지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중단하고 월성 1호기 폐쇄하고 또 신고리 5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향후에 2030년, 40년에는 아무튼 원전 제로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저는 일본 후쿠시마 이후에 원전이 제로로 간다고 했지만 결국은 에너지믹스로 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나 하는 염려를 사실은 조금 했었고요.
사실 원전이 가장 많은 게 경상북도 동해안 쪽입니다.
그 정도가 되지요.
그래서 지금 전기료, 가스비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논란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낭비 비율을 줄여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발언을 할 때 마무리를 못 한 부분이 사실은 탈원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2017년 6월 19일에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할 때 사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한다.
탈핵 시대로 간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세게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물론 그 근간에는 탄소 저감이나 여러 가지 신재생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있었지만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또 가스도 문제지만 전력 구입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신규 원전이 제대로 안 되면서 LNG로 메꿀 수밖에 없었다,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에너지를 LNG를 살 때 실제로 계획 대비 2배 정도 수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장기계획에 조금 어긋나게 2배로 지금 급증하게 됐는데요.
그게 장기구매가 있고 현물, 스폿 구매가 있는데 민간인들은 국가에서 공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민간구매가 훨씬 싼데……
구매에 대해서 늘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게 잘 판단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질의 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보면 늘 탈원전, 탈원전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계속 이렇게 갑론을박하는데 사실 탈원전이라는 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탈원전을 하는 것을 정책기조로 갔고 이쪽에서는 탈원전이 아닌, 탈원전 때문에 요금이 인상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속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조금 명확하게 가르마를 타서 얘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배당금 문제, 규칙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하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최연혜 사장님은 경영을 잘할 수 있다고 해서 경영으로 그분이 거기 갔으니까 전문가 영역보다는, 전문가 영역도 필요하겠지만 경영에 대해서 혁신경영을 해서 어쨌든 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금 문제나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하지 않는 게 일반 국민들 정서에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저도 김성환 위원님과 같이 법안을 제출한 사람으로서, 원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예 원전 자체를 사용을 안 했으면 이런 문제도 없을 텐데 이미 사용을 했고 사용한 폐기물은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중저준위 경주 방폐장 건설할 때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지금을 봐도 물론 지하시설에 지하수도 일정 부분 나올 수도 있고 이렇지만 사용했던 것들을 거기 일정 부분 시설에 넣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국회에 와서 김성환 위원 법을 보면서 이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저 짧게 1분만 쓰겠습니다.
제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냈고요.
실제로 지금 원전이 25개 중에 저희 지역이 12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 지역에 원전을 안고 있는 위원들의 입장이라는 게 분명히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원전을 안고 있는 입장에서는……
제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냈고요.
실제로 지금 원전이 25개 중에 저희 지역이 12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 지역에 원전을 안고 있는 위원들의 입장이라는 게 분명히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원전을 안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상홍 국장님이 활동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2022
돌풍과 한파가 있었지만 경북권 내였기 때문에 제가 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스물일곱 번째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1호기가 2010년에 착공해서 12년 만에 상업운전을 시작하게 돼서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아무튼 2020년 완공된 후에도 원안위의 비행기 충돌 위험,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 등 여러 가지로 시간이 많이 늦춰졌지만 어쨌든 준공식에 참석하게 됐고요.
그래서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원전 이용률을 낮추면 안전성이 높아지는 것일지 발전소 준공이 왜 지연되는지 몇 년째 가동 중지가 되는지 이런 것은 사실 먹고살기가 바빠서 아무것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도 한전법, 가스법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이 발생합니다마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관리 감독해야 되는 주체인 산자부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까 박수영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기관장은 사실은 리더십에 대한 평가와 전문가에 대한 평가가 안에, 내목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이분이 1차 갔다가 다시 2차에 되고 이런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가스공사가 그런 적자의 상황에 잘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서 이분이 오고 난 다음에, 만약에 임명이 되면 우리가 다시 전문가적인 것을 평가하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문제도 제가 보니까 우리가 원전이 앞서가야 된다, 재생에너지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 같이 믹스로 가는데 단지 오늘의 문제는 전기요금 값이 지난 정부 때부터 순차적으로 왔으면 좋은데 너무 동결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갑자기 여러 가지 한꺼번에 오는 것에 대한 염려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안한 특별법안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토대로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책무를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지적합성 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쳐 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유치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지원금 등 범정부적인 지원 제공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원전 부지 내에 한시적으로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금 우리 곁에 현존하는 1만 8000t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현세대가 책임 있게, 안전하게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안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조속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에너지 정책이 중요해지고 또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에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1만 8000t의 고준위 방폐물을 원전 내에 저장 중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절실합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에너지 정책이 중요해지고 또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에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1만 8000t의 고준위 방폐물을 원전 내에 저장 중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절실합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실 경찰의 업무는 공공생활안전 분야와 마약 등 강력사건으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마약 청정 대한민국이 옛말이 된 지금 정부의 마약 단속 상황이 어떤지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식약처 차장님과 방통위 부위원장님 그리고 관세청장님께 마약 문제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태원 사고로,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많은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당시 마약․강력범죄 단속을 위해 투입된 경찰 인력을 두고 적절한 대응이었느냐는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경찰의 업무는 공공생활안전 분야와 마약 등 강력사건으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마약 청정 대한민국이 옛말이 된 지금 정부의 마약 단속 상황이 어떤지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입니다.
다시 한번 이태원 사고로,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많은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당시 마약․강력범죄 단속을 위해 투입된 경찰 인력을 두고 적절한 대응이었느냐는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난 5년 공백이 아쉽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반도체와 함께 먹여 살릴 먹거리로 잘 키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양상이 달랐습니다, 그동안.
그만큼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전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유망한 셈입니다.
한국형 원전은 ㎾당 건설단가가 3571달러, 프랑스는 7931달러, 미국은 5833달러입니다.
중국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님, 에너지 안보, 탄소 저감 이런 게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양상이 달랐습니다, 그동안.
그만큼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전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유망한 셈입니다.
세계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양상이 달랐습니다, 그동안.
그만큼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전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유망한 셈입니다.
한국형 원전은 ㎾당 건설단가가 3571달러, 프랑스는 7931달러, 미국은 5833달러입니다.
중국보다 저렴합니다.
최근에 캐나다 사모펀드로 소유권이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웨스팅하우스가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억지 소송, 이게 아마 비즈니스 전략일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원전 수출에 정부가 정말로 대응을 할 때 정부 차원에서 협력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원전이 그야말로 수출로 이어지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재정준칙이 만병의 통치약이라 하더라도, 꼭 시행하셔야 되고.
2010년도 국가부도 위기를 겪은 그리스도 당시 재정준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정부의 강력한 집행 의지와 국민의 상시적 감시입니다.
그래서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빚은 그야말로 미래 세대가 고스란히 오롯이 떠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총리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이런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시지요?
그간 재정 상황의 심각성과 준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 등으로 지연되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통해 건전성 기틀을 확고히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많은 전문가들의 토론과 자문을 거쳐서 이번에 마련한 재정준칙은 그야말로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내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압니다.
부총리님, 혹시 재정준칙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재정건전성에 치중하느라 필요한 지출을 막을 것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돈 쓸 곳은 많은데 건전성만 앞세우면 재정 운용이 왜곡된다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왜곡된 재정 운용을 초래한다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이렇게 시행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재정준칙 제정이 늦은 이유는 그동안에 재정준칙의 필요성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해 늘 우등생이었습니다.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소환한 것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 따른 국가 부채 급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 총량을 엄격히 통제․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법제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2016년 36% 수준이던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47%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올 연말에는 50%를 넘을 전망입니다.
전 정부 시절 전례 없는 국가채무 급증 추세로 국민과 시장의 신뢰에 금이 간 결과 이제는 재정준칙을 통해서라도 신뢰 보강이 필요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이라는 판단 그리고 이 판단이 곧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 있는 국가재정 운용의 자세라는 현 정부의 기조, 이것이 바로 정부가 재정준칙을 하루속히 도입하려는 배경이라고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우선 국무총리님, 경제부총리님, 금융위원장님, 문체부장관님께 각각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에 관련해서 경제부총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건한 재정건전성이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 국가신용도 상승에 핵심적인 기여를 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6년 36% 수준이던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47%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올 연말에는 50%를 넘을 전망입니다.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에 관련해서 경제부총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건한 재정건전성이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 국가신용도 상승에 핵심적인 기여를 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6년 36% 수준이던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47%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올 연말에는 50%를 넘을 전망입니다.
전 정부 시절 전례 없는 국가채무 급증 추세로 국민과 시장의 신뢰에 금이 간 결과 이제는 재정준칙을 통해서라도 신뢰 보강이 필요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참담한 이번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많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은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번 참사를 윤 정부의 국정을 흔들기 위한 꼬투리 잡기 식 집중 질의로 쏘아붙이는 질타 태도에 아마 지켜보는 국민이 어떻게 느끼실까 참 곤혹스럽고 듣기 민망까지 합니다.
저는 예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좀 전에 업무분장 관련 30초 발언을 못 하신 한동훈 장관님 잠시 말씀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산업기술 관련 백아홉 건수가 있고 그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36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이라면 반도체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과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적발 건수가 이 정도라면 기술에 대한 유출 시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력은 고령화도 심화가 되고 석박사 인력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나 하고 보니까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거기 보면 장기근속자나 우수숙련기술자에 대해서 선정하고 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법률 시행령도 있고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산자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현재까지 장기근속자 등 선정 현황이나 우대 내용에 대해서 제가 현황을 받아 보니까 현재까지 장기근속자 및 우수숙련기술자 신청한 적도 없고 신청이 없으니까 선정 내역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생산된 초과 생산량을 결국은 타 지역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지역별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물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수력발전, 지하수, 지하자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세 대상들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탄력세율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만 고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 국회의원이 무겁게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전 소재 지역의 지자체에다 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자원시설세고, 이건 지자체에 가는 거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냐.
우리가 태양광이나 그런 풍력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이 있냐, 왜 자꾸 이것만 가지고 야단을 치냐 이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일부 위원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전기를 가르마 탈 수 있으면 원전으로 가는 전기는 그분 집에는 안 가게 했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강한 토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나 놓고 보니까 이분들도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들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독립된 원안위가 있고 산자부가 있고 한수원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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