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간 재정 상황의 심각성과 준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 등으로 지연되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통해 건전성 기틀을 확고히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많은 전문가들의 토론과 자문을 거쳐서 이번에 마련한 재정준칙은 그야말로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내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압니다.

부총리님, 혹시 재정준칙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재정건전성에 치중하느라 필요한 지출을 막을 것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돈 쓸 곳은 많은데 건전성만 앞세우면 재정 운용이 왜곡된다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왜곡된 재정 운용을 초래한다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이렇게 시행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