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다 보니 우리가 나랏빚이 13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인선이인선 국회의원, 2026-08-2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늘 그렇지 않다는 답만 제가 얻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보면 총지출의 20%까지 국회 승인 없이 정부가 자체 집행이 가능한데 미래대응기금이 100조 정도가 온다면 20조 정도를 국회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의 20%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국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하려고 하지 않냐 하는 그런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나랏빚이 13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초과세수는 국채 상환 규정을 잘 따라야 되는데 채무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그 여유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지 않나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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