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51.6%에서 48.3으로 국가채무가 줄었다고요.
이인선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현금을 주머니에다 넣어 두고 왼쪽 주머니는 비었으니까 또 빚을 내고 이게 도대체가 뭘 의미하는가 보면서, 그러면 이런 초과세수가 발생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초과세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여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잘 쓰겠다고 장관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 보면 국가재정법 체계상으로도 이렇게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국가채무가 1519조, 건전재정하고의 착각이 오게 되는데 거기 보면, 지금 27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올해보다 107조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51.6%에서 48.3으로 국가채무가 줄었다고요.
좋게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빚이 줄어서라기보다는 GDP가 분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