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국세징수법에 보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다음에 가상자산도 포함된다는 2018년도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인선 국회의원, 2024-10-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조금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최재봉 차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세징수법에 보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다음에 가상자산도 포함된다는 2018년도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을 인정받은 후에 그 뒤에 보면 일어나는 일들을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가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