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산자부가 관리하는 전력기금이 일이 원도 아니고 몇조 단위가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밝혀지면서 그야말로 일반인들은 대장동 비리나 LH 비리에 버금갈 만큼 굉장한 비리인데 제대로 하고 있냐, 그 안에 보면 어쨌든 퇴직 공무원도 관계가 되고 또 업자들도 관계되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선 국회의원, 2023-07-0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여기 보면 지난 정부 5년 동안 12조가 있었고 그걸 어쨌든 신재생에너지기금으로 썼다, 그런데 그 기금을 썼는데 제대로 썼냐, 제대로 쓰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나 적발 이런 게 수치가 많습니다마는 그런 건수나 적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어쨌든 산자부가 관리하는 전력기금이 일이 원도 아니고 몇조 단위가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밝혀지면서 그야말로 일반인들은 대장동 비리나 LH 비리에 버금갈 만큼 굉장한 비리인데 제대로 하고 있냐, 그 안에 보면 어쨌든 퇴직 공무원도 관계가 되고 또 업자들도 관계되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결탁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명확하게 결자해지의 자세로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조사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