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해 늘 우등생이었습니다.

이인선이인선 국회의원, 2022-11-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맞습니다.

재정준칙 제정이 늦은 이유는 그동안에 재정준칙의 필요성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해 늘 우등생이었습니다.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소환한 것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 따른 국가 부채 급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 총량을 엄격히 통제․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법제화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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