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즉 증세 또는 빚으로 만든 예산으로 직접 경제를 컨트롤하려는 오만한 생각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기조입니다.
이인선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넷째로 이미 재정에 중독된 프랑스 시민들이 긴축재정에 반발해서 일어난 것이 이번 프랑스 사태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정부가 조세지출을 늘려서, 즉 감세를 통해 국민들이나 기업이 세부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생산량을 늘리자는 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였고요.
그리고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즉 증세 또는 빚으로 만든 예산으로 직접 경제를 컨트롤하려는 오만한 생각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기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부총리님이나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즉 이재명 정부와 똑같은 프랑스의 지나온 과정들은 다 생략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프랑스 사례를 곡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한계로 확장재정과 감세정책이 같이 갈 수는 없지만 집권 여당이 이 두 부분을 잘 조합해서 갈 수 있도록 부총리님,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