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앞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009년도 25위에서 2023년 되면서 11위로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인선이인선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부총리님, 앞선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009년도 25위에서 2023년 되면서 11위로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외 사례 아일랜드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50% 법인세를 12.5%로 낮춘 결과 많은 다국적기업이 유치가 되면서 13년 만에 GDP가 3배 이상 늘고 실업률이 4.8% 급락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인세 인하로 인한 경제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알려져 있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