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투자금액이 최소 3억 원은 돼야 되고 고액의 사모펀드 투자자들만 현재 이익을 봤을 때 종합과세 방식으로 적용되면 최고세율이 45%인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율은 20~25%로 낮출 수 있다는 그런 꼼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인선이인선 국회의원, 2024-08-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바로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고액자산가들의 투자 수단인 사모펀드의 최고세율이 낮아진다는 항간의 얘기를 들고 그분들은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투자금액이 최소 3억 원은 돼야 되고 고액의 사모펀드 투자자들만 현재 이익을 봤을 때 종합과세 방식으로 적용되면 최고세율이 45%인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율은 20~25%로 낮출 수 있다는 그런 꼼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공교롭게도 금투세 법안이 통과되던 2020년은 우리나라에 한창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벌어졌던 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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