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들어 보니까 금투세가 도입되면 99%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고, 그때 설계를 할 때 1.3조의 세수를 얻고자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해외투자로 빠져나가는 돈이, 수백 조가 빠져나간다고 호소를 하시면서 정말 절실하게 금투세법은 폐지를 해 달라는 그런 호소를 했었습니다.

이인선이인선 국회의원, 2024-08-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정말 살림살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기가 차더라고요.

그분들은 ‘정말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그런 투자자의 외침을 기재부의 공무원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들어 보니까 금투세가 도입되면 99%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고, 그때 설계를 할 때 1.3조의 세수를 얻고자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해외투자로 빠져나가는 돈이, 수백 조가 빠져나간다고 호소를 하시면서 정말 절실하게 금투세법은 폐지를 해 달라는 그런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오기 전에 통과됐던 법이라서 제가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2020년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해서 한번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금투세를 도입할 당시에는 금투세 때문에 해외 증시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우려는 있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