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를 제가 보니까 올 한 해 세수가 결손이 생기고 그러면 부자 감세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도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조금 많습니다.
이인선 국회의원, 2024-07-0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입니다.
총재님,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이 참 많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 한국은행에 대한 평판 또 총재님에 대한 평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보니까 올 한 해 세수가 결손이 생기고 그러면 부자 감세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도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논의할 때 결국은 추경을 하거나 또 적자국채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정부가 돈이 부족할 때 한국은행에다가 일시차입금을 가져온다고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