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조세정책에 있어서 보면 어쨌든 이재명 정부를 일컬어서 3파 정부다 해서 가계가 파탄이 되고 기업이 파괴되고 재정이 파멸이 되는 우려 속에서 국민들은 좌왕우왕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적이 되고도 있습니다.

아무튼 개미투자자들을 위한다면서 뒤에서는 또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게 되고 기업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또 법인세를 인상하고 서울대 10개를 만든다면서 또 뒤에서는 금융사의 팔을 비틀게 되고 세금을 안 늘린다고 해 놓고는 뒤에서는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월급쟁이들을 살피겠다 하면서 뒤에서는 또 근로소득세 개편을 머뭇거리고 있는 조세정책의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재정은 해야겠는데 세수가 부족하니까 왼손으로는 빵을 주고 오른손으로는 삥 뜯는 조세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동정치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은 이제는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보면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였습니다만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