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듯 금투세를 시행하면 정말 큰손 투자자들이 떠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될 거고, 어쨌든 99%에 해당되는 투자자들은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고 주식도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된다면 정말 어떻게 하겠느냐, 장사가 안 되는데 월세 올려 달라는 것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인선이인선 국회의원, 2024-08-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주요국들의 주주환원율을 보면 미국은 89%, 가까운 중국의 31%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28%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듯 금투세를 시행하면 정말 큰손 투자자들이 떠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될 거고, 어쨌든 99%에 해당되는 투자자들은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고 주식도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된다면 정말 어떻게 하겠느냐, 장사가 안 되는데 월세 올려 달라는 것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국정과제에 따라서 지금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의 1400만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원하고 있는데 유예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잘못된 제도였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정부 내지는 우리 국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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