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실장님, 현장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도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그리고 저리 대출을 촉구하는 그런 팩스가 산자위 국감 내내 들어왔습니다.

실은 지난 정부 1․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선지급 후에 자격이 안 되면 나중에 환수한다는 단서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법에 의해서 반드시 환수해야 하는 이 책임을 결국은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전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일단 돈을 줘 버렸고 부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