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셋째,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한테 혼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남긴 재정 파탄을 바로잡았듯이 프랑스 마크롱 정부도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인선이인선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첫째, 어제도 제가 질의했지만 지금 프랑스 위기의 기본, 근본적인 시작은 2000년대부터 시작된 무책임한 확장재정과 복지지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결국 급증한 부채와 만성 재정적자 그리고 이로 인한 신용등급 강등은 프랑스에 경제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셋째,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한테 혼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남긴 재정 파탄을 바로잡았듯이 프랑스 마크롱 정부도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미 재정에 중독된 프랑스 시민들이 긴축재정에 반발해서 일어난 것이 이번 프랑스 사태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정부가 조세지출을 늘려서, 즉 감세를 통해 국민들이나 기업이 세부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생산량을 늘리자는 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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