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 일본 발언
2026
그래서 의무적으로 내국세에서 우리 교육세가 확보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교육현장에……
지금 선진국이라는 일본 오사카 부립 학교인데, 저기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그런 광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교부금 20.79는 반드시 지켜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장관님, 오사카 부립……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지난 교육위에서……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만 일본도 우리가 알기로는 선진국이기는 합니다.
얼마 전에 오사카 부립 셋츠고등학교를 갔었는데 저기가 학생들, 야구부가 쓰고 하는 캐비닛 사진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지금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시설과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우리는 20.79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이나 교육이 잘됐던 것 같습니다.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만 일본도 우리가 알기로는 선진국이기는 합니다.
얼마 전에 오사카 부립 셋츠고등학교를 갔었는데 저기가 학생들, 야구부가 쓰고 하는 캐비닛 사진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지금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시설과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우리는 20.79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이나 교육이 잘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강국이라 얘기할 수 있고, 교육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도 결국은 교육에서 나온 것 같은데……
2025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가 자꾸 비교하는 이유는 일본은 엔화가 어쨌든 미국과의 무제한의 스와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미칠 수 있으니까 우려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일본 15%보다는, 우리는 제로였고 일본은 2.5%였으니까 우리가 12.5%를 받아 왔으면 굉장히 성공한 관세협상이라고 했을 텐데 결국은 미국이라는 동네가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트럼프 시대가 오면서.
결국은 그 상황에서 지금은 오히려 우리를 25% 갖다가 15%로 낮춰 주면서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2.5%를 가진 일본보다는 사실 12.5%였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됐으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FTA가 한 13년 정도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쭉 거치면서 FTA를 잘해 놨는데 이 한미 FTA가 지금 막 어그러지잖아요.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지역에서 소음 발생에 대한 배상금을 굉장히 많이 물어 주고 있습니다.
배상금액이, 6300억 정도를 배상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제가 기재부 부총리한테, 법을 물론 잘 아시겠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어쨌든 외교·국방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규정한다고 돼 있고 이런 군공항의 사례가 일본이나 사우디나 싱가포르 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소음피해 배상액도 우리가 줄일 수 있고 당연히 이게 국가사업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실질적으로도 지금 현재 가덕도신공항이나 제주2공항도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공항이기는 하지만요.
그렇지요.
이 민간협력 전대차관은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각각 648억 원씩 배정이 됐고, 원래 시중은행에서 요구한 것은 1억 불임에도 불구하고 반틈씩 했습니다, 반.
5000억 불을 했는데 그때 판단할 때 일본을 비교해 보니까 이 정도, 반 정도, 50%의 규모로 차관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 차관이나, 예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민간협력 전대차관에, 조금 전에도 제가 표로 설명했습니다마는 이런 민간협력 전대차관에 한국 기업도 참가가 가능합니까?
그렇지만 대기업은 타격이 지금 덜합니다.
왜냐하면 그 손실을 벤더사에 전가하면 되고 또한 미국의 현지생산을 늘리면 됩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지금 한국산 차를 미국에 57%를 팔고 있는 데 반해서 일본 토요타는 25%, 혼다는 1%입니다.
거의 현지생산을 하고 있는데, 결국 대기업은 그야말로 미국으로 대탈출을 하게 되면 남아 있는 영세 협력사들은 위기가 올 테고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분들한테 과연 15%가 잘한 협상이냐, ‘안심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최근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또 우울감들을 국민이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관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면 조금 전 보고에도 했습니다마는 4500억 불, 620조가량이, 그야말로 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그런 국부가 미국 입맛에 따라서 제공이 되면서 결국은 한미 FTA가, 지금까지의 그런 조건들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는데 일본과 똑같이 15%를 선방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는 FTA로 제로였고 일본은 2.5%였다고요.
그래서 일본하고 똑같이 된 것에 대해서 자화자찬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은 우리나라가 GDP 대비 수출 비중이 36%고 무역의존도가 87%로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이창용 총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지역사랑상품권 얘기하면서 7월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에서는 5만 엔, 말하자면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되겠지요.
현금 지원을 추진했다가 결국은 일본 재무성은 반대를 하게 되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요미우리신문에서는 70% 정도, 교도통신은 50% 정도가 반대를 하면서 어쨌든 현금 지급을 스톱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4
그래서 나오신 분들은 각각 다 주장이 조금 다르기는 한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인체에 직접 못 한 걸 가지고 지금 동물실험이나 분석치를 가지고 우리한테 적용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맹희석 전무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38개 국가에서는 어쨌든 안 했는데 콜롬비아나 일본,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명박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모두 열여섯 차례를 다녀왔고요.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가 단독으로 간 것을 합치면 열여섯 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순방을 하면서 결국은 일본하고의 수출규제 해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물꼬를 튼 게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결국은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반도체, 수소 이런 투자유치에 많은 역할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체코 원전 관련 또 중동 순방에서 신중동 특수로서 사우디나 카타르 같은 데 MOU를 많이 맺으면서 많은 수출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돌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총리님과 한은 총재님이 서로 엇박자를 내지 않고 적절한 통화정책을 이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국제통화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IMF나 여러 가지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금리 인상을 한다, 금리인하를 한다 이런 전망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질의에 뭘 묻고 싶으냐 하면 국제통화 부분에, 지난번에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마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더니만 아주 브로드한 답변을, 여러 가지의 상황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총재님 답변을 미리 제가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마지막으로 최근의 미국 금리인하 또 일본의 저환율 또 중국의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아마 주요국들의 통화정책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치지는 않았지만 항상 예의 주시하면서 판단해야 되는, 그야말로 두뇌 싸움을 해야 되는 한국은행의 총재님으로서 전략은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우리나라는 공급망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역의존도가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약 70%에 달하게 됩니다.
중국 34, 미국 20, 일본 25에 비하면 아주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에서는 공급망 교란에 굉장히 취약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그야말로 무방비로 지나치게 높다 보니까, 수산화리튬이나 전구체, 희토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치가 높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면 중국에 의존하는 품목이 4000개가 넘습니다.
2023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늦게 시작을 했고요.
다른 나라는 2003년, 2005년, 일찍 시작했지만 우리가 NDC를 늦게 시작하면서, 연평균 감축률이 있습니다.
연평균 감축률이 우리나라가 4.17인데 유럽연합은 1.98이고 일본은 3.56이고, 우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데드라인 정한 것도 유럽은 40년간에 50%, 미국이 25년 동안 50%, 일본이 17년간 46%인데 우리는 불과 12년 만에 40%를 줄여야 한다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는 2003년, 2005년, 일찍 시작했지만 우리가 NDC를 늦게 시작하면서, 연평균 감축률이 있습니다.
연평균 감축률이 우리나라가 4.17인데 유럽연합은 1.98이고 일본은 3.56이고, 우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데드라인 정한 것도 유럽은 40년간에 50%, 미국이 25년 동안 50%, 일본이 17년간 46%인데 우리는 불과 12년 만에 40%를 줄여야 한다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조업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걸 다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내용을 보면 요즘 해야 될 신기술, AI나 양자반도체 같은 것은 예산이 늘었고 그다음에 감염병이나 소부장 같은 것은 예산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내지는 일본 수출 규제가 이제 풀렸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기회로 예산이 비효율로 쓰였던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사례에 보면, 다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에기평 같은 경우에는 270억을 해상풍력 실증과제에 투입을 했다가 과제가 실패를 하게 되고 또 그 과제 책임자가 국립대 총장으로 가게 되면서 비리가 나와서 지금 경찰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 지금 야당의 묻지마식 여론 선동이 후쿠시마에 이어서 R&D로 옮겨 가면서 정부가 오해를 받는 지경이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가 국가과학기술위원으로서 국힘의 과기특위 위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들여다보면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관섭 수석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수소환원제철에 대해서 제가……
PPT를 보면 나오는데요.
보면 다른 나라들 일본, 독일, 스웨덴 다들 수소환원제철에 아주 많이 뛰어들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굉장히 작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내년 예산의 주요 R&D 사업 증감을 보면 양자,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반도체, AI와 같은 핵심기술의 보유 여부가 산업 전반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부분의 예산은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올려야 된다’ 하니까 참 난처하겠습니다만 보충질의 때 적당하게 잘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은 보니까 요즘 당대표 리스크 때문인지 2차 방류가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좀 조용합니다.
그런데 야당이 또 어떤 식으로 후쿠시마 처리수 선동에 나설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러는 상황에서 차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기자들이 나가는 그런 워딩에 국조실에서 나간 분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워딩들을 조금 오해는 했다고 그때 해명자료를 들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음은 앞에서 질의를 쭉 하시던데요.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 결정을 했을 때 국제해양재판소 제소에 대해서 2021년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소를 적극 검토하라 이랬는데 논의 결과 제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제소를 적극 검토하라 했고, 할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뒤에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면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굳이 반대할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송두환 인권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일이 많고 바쁩니다.
저희는 오전에 후쿠시마,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라서 여러 방면으로 해서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왔고, 후쿠시마에 관련해서는 여야가 다 입장이 다릅니다마는 2021년 4월에 정의용 장관님께서는 네 가지가 만족된다면 그 네 가지 만족에―2021년 4월이었습니다―IAEA의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이행해도 좋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장님, 이쪽은 조금 분야가 다르지만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송두환 인권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일이 많고 바쁩니다.
저희는 오전에 후쿠시마,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라서 여러 방면으로 해서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왔고, 후쿠시마에 관련해서는 여야가 다 입장이 다릅니다마는 2021년 4월에 정의용 장관님께서는 네 가지가 만족된다면 그 네 가지 만족에―2021년 4월이었습니다―IAEA의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이행해도 좋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장님, 이쪽은 조금 분야가 다르지만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것은, 결산 자리이기 때문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입니다.
먼저 대통령 보좌를 위해서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선 인권위의 국회 질의에서는 채 상병 수사 관련 질문이 많았고 지금은 또 국가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 잼버리 등 현안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비서실장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인사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어제오늘 소식에는 어쨌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IAEA 보고서 관련과 또 하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문제 뉴스를 온통 듣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위원회하고 관계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기요금을 낼 때 준조세로 3.7%를 부과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괴담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지나가지만 거기서 고통을 받는 농민들은 엄청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얘기입니다만 그 시간 이후 6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는 아마 방어형 무기체계 도입을 방해하려던 그런 사람들이 괴담을 유포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로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비서실장님 조금 쉬시고 최상목 수석님 잠깐 나와서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지요.
그러니까 잊혀지고 싶다 하면 잊혀지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평산책방부터 해서 자꾸 잊혀지지 않도록 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 오염수 괴담으로 여러 가지로 질의가 많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괴담이라 하면 2016년도 사드 배치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그때 했습니다.
해서, 사드 배치 기지 인근 지역을 측정한 전자파 세기가 인체보호기준보다 그야말로 1000분의 1 수준으로 언급하면서 무의미한 정도의 전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괴담의 위력은 무시무시해서 성주참외가 씨가 마를 것이다, 전자파 참외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농민들이, 성주의 시민들이 엄청 고난을 당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게 앞에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셔서 총리님한테 할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일본 업체들을 유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일본 소부장 업체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판을 벌이게 되면 다른 외국 기업들도 들어와서 선순환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게 앞에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셔서 총리님한테 할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일본 업체들을 유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일본 소부장 업체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판을 벌이게 되면 다른 외국 기업들도 들어와서 선순환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은 우리와 일본 소부장 기업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관님, 계획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제 관계국끼리 같이 모여서 공동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하고 있지요?
지금 묘책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튼 장관님, 오염수와 관련해서 지난번 광우병 사태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근거 없는 괴담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조장하고 있는 국민의 불안증은 결국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져서 그 피해가 오롯이 어민에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응책은 그렇게 장황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문 정부 때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2021년 4월에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처리 방침을 결정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 이후로 문재인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했다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로 모으고 있었던 원전 오염수 130만t을 올해 상반기에 방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야당은 벌써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여론몰이에 혈안이 돼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관님, 당장 일본의 방류를 막을 묘책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 3월 10일 여건이 민단중앙본부 단장님의 인터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을 속시원히 욕하고 돌 던지면 일본인 대신 교포들이 맞는다’라고 합니다.
야당은 일본에 거주하는 역사 희생자인 400여만 명의 한국계 교민이나 일본 국적 취득자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냉정하리만큼 침묵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3종에 대해서, 불화수소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커버를 했지만 그래도 안에 보면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역시 일본에 대해서 77, 벨기에 16, 미국 15 정도로 우리가 완벽하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 지금 아베 신조 회고록을 발간하면서 거기 보면 대법원 판단이 일본 측에서 봤을 때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양국 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반도체로 먹고 살아야 되고 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해서 일단 우리가 용인에다가 하면서 거기에 모든 기업들을 불러들여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실 5.8조의 소부장 사업을 투입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3종에 대해서, 불화수소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커버를 했지만 그래도 안에 보면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역시 일본에 대해서 77, 벨기에 16, 미국 15 정도로 우리가 완벽하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 지금 아베 신조 회고록을 발간하면서 거기 보면 대법원 판단이 일본 측에서 봤을 때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하게 됐고요.
지금 분위기가 많이 격앙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차분하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과거 2019년에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한 것은 소부장 산업에 대한, 우리가 소부장 사업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 소부장 사업은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2019년에 규제가 왔고 2021년에 대일본 수출규제 2주년을 맞아서 우리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과거 2019년에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한 것은 소부장 산업에 대한, 우리가 소부장 사업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 소부장 사업은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2019년에 규제가 왔고 2021년에 대일본 수출규제 2주년을 맞아서 우리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소부장 산업이 그렇게 2년 만에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2022
그러면 이런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었는지 아니면 원전에 대한 안전 관련 대책이 뒷전으로 밀려난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고요.
특별히 원안위가 제시한 면진 기술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너무 높게 기준이 돼 있다면……
지금 현재 일본도 결국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면진 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 우리 한수원에서는 그야말로 비상 대응 거점에 필요한 기술에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고 고시 등의 개정을 통해서 조금 현실화를 하든지 이렇게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