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그 상황에서 지금은 오히려 우리를 25% 갖다가 15%로 낮춰 주면서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2.5%를 가진 일본보다는 사실 12.5%였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었고요.
이인선 국회의원, 2025-11-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가 자꾸 비교하는 이유는 일본은 엔화가 어쨌든 미국과의 무제한의 스와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미칠 수 있으니까 우려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일본 15%보다는, 우리는 제로였고 일본은 2.5%였으니까 우리가 12.5%를 받아 왔으면 굉장히 성공한 관세협상이라고 했을 텐데 결국은 미국이라는 동네가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트럼프 시대가 오면서.
결국은 그 상황에서 지금은 오히려 우리를 25% 갖다가 15%로 낮춰 주면서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2.5%를 가진 일본보다는 사실 12.5%였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됐으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FTA가 한 13년 정도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쭉 거치면서 FTA를 잘해 놨는데 이 한미 FTA가 지금 막 어그러지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