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제가 기재부 부총리한테, 법을 물론 잘 아시겠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어쨌든 외교·국방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규정한다고 돼 있고 이런 군공항의 사례가 일본이나 사우디나 싱가포르 다 있는 거고요.
이인선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지역에서 소음 발생에 대한 배상금을 굉장히 많이 물어 주고 있습니다.
배상금액이, 6300억 정도를 배상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제가 기재부 부총리한테, 법을 물론 잘 아시겠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어쨌든 외교·국방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규정한다고 돼 있고 이런 군공항의 사례가 일본이나 사우디나 싱가포르 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소음피해 배상액도 우리가 줄일 수 있고 당연히 이게 국가사업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실질적으로도 지금 현재 가덕도신공항이나 제주2공항도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공항이기는 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