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방류 결정을 했을 때 국제해양재판소 제소에 대해서 2021년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소를 적극 검토하라 이랬는데 논의 결과 제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인선 국회의원, 2023-09-1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기자들이 나가는 그런 워딩에 국조실에서 나간 분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워딩들을 조금 오해는 했다고 그때 해명자료를 들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음은 앞에서 질의를 쭉 하시던데요.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 결정을 했을 때 국제해양재판소 제소에 대해서 2021년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소를 적극 검토하라 이랬는데 논의 결과 제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제소를 적극 검토하라 했고, 할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뒤에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면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굳이 반대할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