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관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면 조금 전 보고에도 했습니다마는 4500억 불, 620조가량이, 그야말로 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그런 국부가 미국 입맛에 따라서 제공이 되면서 결국은 한미 FTA가, 지금까지의 그런 조건들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는데 일본과 똑같이 15%를 선방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는 FTA로 제로였고 일본은 2.5%였다고요.

이인선이인선 국회의원, 2025-08-0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최근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또 우울감들을 국민이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관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면 조금 전 보고에도 했습니다마는 4500억 불, 620조가량이, 그야말로 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그런 국부가 미국 입맛에 따라서 제공이 되면서 결국은 한미 FTA가, 지금까지의 그런 조건들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는데 일본과 똑같이 15%를 선방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는 FTA로 제로였고 일본은 2.5%였다고요.

그래서 일본하고 똑같이 된 것에 대해서 자화자찬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은 우리나라가 GDP 대비 수출 비중이 36%고 무역의존도가 87%로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