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 부동산 발언
2026
그 설문조사에 보면 장관님처럼 1위는 부동산 매입이 35%고요, 2위는 대출금 상환하겠다였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답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울 집값이 이제 90주 연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나 전세에서 벗어나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비싼 대출금을 받았다면 빨리 갚아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은 보통 국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그렇지요.
최근에 복권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요.
그 설문조사에 보면 장관님처럼 1위는 부동산 매입이 35%고요, 2위는 대출금 상환하겠다였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답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울 집값이 이제 90주 연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나 전세에서 벗어나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건 당연하고요.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에 걸려서 계속 보고 싶은 것, 알고리즘에 따라서 계속 그거만, AI 동원이 돼서 유튜브가 계속 같은 것만 보게 되는 확장 편향성 내지는 여러 가지, 보는 것만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현재로서는 부동산 쏠림, 주식 쏠림 이런 것들이, 그에 관련된 유튜브만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이외의 어려움이나 안 좋은 쪽보다는 자꾸 좋은 것만 보게 되는 그런 편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확장돼 있는 상황에서는 긴축재정이나 아니면 이창용 총재가 말하는 금리 상승이나 이런 게 같이 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정부가 쏟아붓고 있는 막대한 예산이 과연 서민의 삶을 지키고 있습니까?
고물가로 오늘 하루를 힘들게 버텨야 하는 국민들에게 전광판의 주가지수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방만한 재정 운용이 불러온 고물가와 고환율 그리고 뛰는 집값은 결국 힘없는 서민들의 몫입니다.
이번 관세 사태는 정부의 거짓과 무능이 낳은 결과입니다.
국회의 날선 검증을 피하려던 꼼수는 결국 25% 관세 폭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12억에서 15억으로 20%가 올랐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결국은 6억에서 12억으로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폭등 이게 양극화의 전성기라고 봅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요즘 가계는 파탄, 기업은 파괴, 미래는 파멸, 세간에서 이재명 정부를 ‘3파 정부’라고도 부른다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3폭 정부’라고 불러야겠습니다.
환율 폭등, 물가 폭등, 집값 폭등으로 폭망하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5
불확실성이 또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부분도 정부와 한은은 계속 소비자물가 2%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괜찮다고는 말씀하지만 석유 가격이 안정적인 걸 빼고는 관세나 환율, 집값 계속해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조금 잘되더라도 너무 조급하게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들 질의를 했지만 스스로 자중해서 조금 기다리면서 무르익으면서 같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최근에 또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래서 집값이 폭등을 하니까 결국은 ‘돈 모아서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되잖아’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바람에 국토부1차관이 사표를 내게 됐는데요.
아무튼 서민이나 청년, 실수유자만 울리게 되는 이런 백해무익한 부동산 규제는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 더 오른다는 시그널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집값 폭등을 불러왔던 문재인 정부 방식과 데칼코마니와 같은 모양이라서 앞으로 더 걱정이고 두렵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소비자물가를 보면 지금 전세, 월세, 공동주택 관리비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가주거비가 빠져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슬라이드를 보면요.
지금 현재 현 정부는 제일 큰 어려움이, 어쨌든 부동산대책이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서 세 번에 걸쳐서 부동산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직자들이 말하는 한마디가,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 되지’ 하는 그 한마디로 청년이나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굉장히 공분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의 황폐화가 결국은 대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팬데믹 이후의 주택가격상승률을 보면 나라 비교해서는 한국이 그다지 큰 어려움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슬라이드를 보면요.
지금 현재 현 정부는 제일 큰 어려움이, 어쨌든 부동산대책이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서 세 번에 걸쳐서 부동산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직자들이 말하는 한마디가,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 되지’ 하는 그 한마디로 청년이나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굉장히 공분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의 황폐화가 결국은 대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팬데믹 이후의 주택가격상승률을 보면 나라 비교해서는 한국이 그다지 큰 어려움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도시를 비교하면, 도시 간의 비교에서는 결국은 주택가격이 한국 서울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강달러로 달러인덱스가 만약에 100을 넘어오게 되면 우리 환율은 도대체 얼마나 오르게 될지 계산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환율이 지속되면 수입물가 상승이, 당연히 오르게 될 테고 물가에 많은 영향을 주게 돼서 국민들이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대책을 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데이터 하나를 제가 가져와서 봤습니다.
저기 보니까 통화량이 10년 평균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소비쿠폰이나 이런 현금성 재정지출, 금리인하와 같은 통화량 증가 이런 요인들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대책을 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데이터 하나를 제가 가져와서 봤습니다.
저기 보니까 통화량이 10년 평균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소비쿠폰이나 이런 현금성 재정지출, 금리인하와 같은 통화량 증가 이런 요인들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박탈되는 규제 일변도의 대책만 내놓는다고 굉장히 억울해하고 화풀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런 유동성이 부동산에 몰려서 집값 폭등이 일어나면서 정권이 망하는 경험을 했었는데 또 똑같은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산율, 고령화 이런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구조개혁이 8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때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때 구조개혁을 했었으면 참 좋은 시기였는데 놓치게 됐고요.
그 구조개혁을 못 하는 바람에 결국은 소득주도성장이다, 부동산 규제, 검찰개혁, 적폐청산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가면서 결국은 정권교체로 이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도 걱정은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되지 않냐 다들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먼저 총재님께서 그런 구조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구조개혁이 꼭 필요한데 결국은 제로 베이스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총재님 보시기에 반드시 추진해야 될 구체적인 구조개혁 분야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어렵게 청약이 됐는데―서울에 가서 사는데―대출이 막혀서 결국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것 포기한 것 누가 가져가냐?
실제로는 현금을 가진 사람이―6개월 살아야 된다 하지만―어떤 식으로든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많고요.
그런 자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무조정실장을 경험하셨지만 그때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많은 걸 내놨지만 실효가 없었으니까 스물몇 번을 할 수밖에 없었고 부동산 정책이 결국은 실패를 하면서 정권 교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너무 난제가 많고요.
아마 가슴이 무거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은 이 중에서도 양극화 문제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보 정권만 출범하게 되면 항상 부동산이 오르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게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도 특히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초양극화로 가지 않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마 가슴이 무거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은 이 중에서도 양극화 문제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보 정권만 출범하게 되면 항상 부동산이 오르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게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도 특히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초양극화로 가지 않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부동산정책을 내놓기는 했는데 단순하게 지표를 보고 서둘러서, 조급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먼저 후보님, 대한민국의 경제 수장 자리에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재부장관은 부총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수장이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는 자리기 때문에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더욱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도덕적이고 청렴해야 됩니다.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언론에 겹치기 근무다, 예산 갑질이다, 부적절한 특별보좌다, 부동산 농지 이런 등등 의혹들이 많이 줄지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고 하는데 후보자가 오늘 아마 특별히 잘 새겨들어야 할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는 40여 년 가까이 경제 파트에서, 기재부에서 헌신과 업무 능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박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궁색한 변명인지, 집값 상승의 유혹 때문에 못 판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솔직해지셔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보니까 어쨌든 구윤철 장관후보도 개포동에 재건축, 임광현 후보자도 송파에 재건축, 어제 했던 강선우 여가부장관도 은마아파트, 이렇게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의 행정부 각료들이 다들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상위에 랭크돼 있다는 것 자체가 과연 국민주권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얼마 전에는 집값을 잡겠다고 청년이나 서민을 대상으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내놓으면서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강남 부동산 재테크로 재미를 보신 분들이 정책을 만들어 봐야……
그래서 직접 명령을 내렸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결국은 강남 아파트는 팔지 않고 지역구인 청주의 집을 팔아서 외부 사람들은 똘똘한 한 채를 챙겼다 하고 본인은 집이 매매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후보자도 보면 송파구의 빌라나 은평뉴타운 아파트, 배우자가 상속받은 오피스텔 이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때 결국은 집을 팔면서 송파구만 남기고 다른 건 다 매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명령했지만 중요한 건 시세차익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방증이 아닌가.
그러면서 노 전 실장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원망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청주가 뭐냐 이렇게.
후보자 부부는 2004년도 송파구에 있는 빌라 한 채를 1억 8000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주를 하지 못했다고 사전에 답변을 하셨고 지금 거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정비구역이 되면서 3억 4000 분담금을 내고 분양을 받으셨고 2024년 8월에 준공허가가 나면서 지금 임대차계약서를 써서 임대를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지금 현재 17억 원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을 더 들여다보니까 후보자 가족은 이것 외에도 몇 채의 집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임차로 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니까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의혹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 부부는 2004년도 송파구에 있는 빌라 한 채를 1억 8000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을 했고요.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는 조금 실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냐 하면 지금까지 진보정권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표로 다양한 규제정책을 도입했지만 결국 고위공직자들은 오히려 강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투기성 거래를 하거나, 어쨌든 그런 정책의 신뢰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뒤에서 미리 조용히 강남 부동산에 투자하고 버틴 공직자들은 부자가 되고 서민은 기회를 빼앗기고 사다리를 걷어차였다 하는 이런 자조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지금 보니까 실거주용이 아닌 부동산 투기용 거래를 한 적이 있냐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본인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도 제가 염려를 했었고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고 해서 어쨌든 DSR에 대한 관계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제가 걱정한 것은 지역의 그런 부동산 내지는 건설 경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지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하기 전에 물으니까 담당자들은 ‘별도의 검토가 없다’ 이러는데 사실은 지역에서 국감을 할 때, 대구본부장님 뒤에 계십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구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질의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담당자의 오늘 답변은 ‘별도의 검토가 없었다’ 이렇게 답을 하던데 총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가계대출 증가폭이 최근에 줄어들고 그래서 앞으로도 어쩌면 금리인하를 더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가계대출 이외 부동산 PF의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로 PF 관련 금융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또 하나의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수 부진을 언급하면서 내수 회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인하를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혹시나 내수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기 시작한다면 총재님께서는 실질적인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 한국은행의 의도대로 금리인하를 통해서 내수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대부분 질의가 금리인하에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의 금리인하는 아무래도 장기간 긴축에서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가장 염려했던 게 부동산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금리인하는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불안,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 우려의 불씨가 아직은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난 데이터를 보니까 2019년 기준금리가 그때 당시 1.5%였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 금투세는 우리 주식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 시그널이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 왔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정책의 지난 정부의 실패였습니다.
부자증세에 혈안이 되어서 징벌적 세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을 펼쳤지만 23전 23패라고 말할 만큼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이 극도에 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6억인 아파트가 결국은 2022년에는 12억으로 지금 두 배가 오른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정책 시그널이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 왔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정책의 지난 정부의 실패였습니다.
부자증세에 혈안이 되어서 징벌적 세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을 펼쳤지만 23전 23패라고 말할 만큼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이 극도에 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6억인 아파트가 결국은 2022년에는 12억으로 지금 두 배가 오른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투세를 유예할 거냐 폐지할 거냐……
어쨌든 우리 당의 입장은 폐지로 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폐지 쪽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아무튼 금투세로 인해서 국내 시장의 수익률이 낮아진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이나 부동산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부자들을 보면 자산의 37.9%가 예금, 주식, 채권, 펀드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고 일반 가구는 15.6%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망쳐져 있는 부동산시장의 왜곡 이 문제하고, 결국은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는 아니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 두 가지를 꼭 잡아야 되는 것 때문에 금투세 폐지라는 게 필요하고 이 부분은 아마 부총리님도 설득을 잘해 주셔서 이 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금투세를 유예할 거냐 폐지할 거냐……
시간이 지금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당의 입장은 폐지로 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폐지 쪽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아무튼 금투세로 인해서 국내 시장의 수익률이 낮아진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이나 부동산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부자들을 보면 자산의 37.9%가 예금, 주식, 채권, 펀드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고 일반 가구는 15.6%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망쳐져 있는 부동산시장의 왜곡 이 문제하고, 결국은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는 아니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 두 가지를 꼭 잡아야 되는 것 때문에 금투세 폐지라는 게 필요하고 이 부분은 아마 부총리님도 설득을 잘해 주셔서 이 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2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국민 혈세를 투입해서 조성된 산업단지마저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4곳에 17건의 불법 매매가 이루어졌고 그 불법 시세차익은 354억 원이었습니다.
단지 내 공장 완공 후에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는 이를 산단에 양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감소되는 추세임에도 매도보다 매수가 더 위축된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 속에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전국에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수성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지만 시장에는 좀처럼 온기가 돌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