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구조개혁을 못 하는 바람에 결국은 소득주도성장이다, 부동산 규제, 검찰개혁, 적폐청산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가면서 결국은 정권교체로 이어지게 됐고요.
이인선 국회의원, 2025-08-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출산율, 고령화 이런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구조개혁이 8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때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때 구조개혁을 했었으면 참 좋은 시기였는데 놓치게 됐고요.
그 구조개혁을 못 하는 바람에 결국은 소득주도성장이다, 부동산 규제, 검찰개혁, 적폐청산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가면서 결국은 정권교체로 이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도 걱정은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되지 않냐 다들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먼저 총재님께서 그런 구조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구조개혁이 꼭 필요한데 결국은 제로 베이스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총재님 보시기에 반드시 추진해야 될 구체적인 구조개혁 분야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