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국민 혈세를 투입해서 조성된 산업단지마저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선 국회의원, 2022-10-1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국민 혈세를 투입해서 조성된 산업단지마저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4곳에 17건의 불법 매매가 이루어졌고 그 불법 시세차익은 354억 원이었습니다.
단지 내 공장 완공 후에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는 이를 산단에 양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