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에 혈안이 되어서 징벌적 세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을 펼쳤지만 23전 23패라고 말할 만큼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이 극도에 달하게 됐습니다.
이인선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이런 정책 시그널이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 왔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정책의 지난 정부의 실패였습니다.
부자증세에 혈안이 되어서 징벌적 세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을 펼쳤지만 23전 23패라고 말할 만큼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이 극도에 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6억인 아파트가 결국은 2022년에는 12억으로 지금 두 배가 오른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투세를 유예할 거냐 폐지할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