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시절에 박근혜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이 40% 마지노선을 돌파했다고 비판을 하셨지만 막상 정권을 잡고는 어느새인가 60%도 괜찮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인선 국회의원, 2023-11-07,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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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 가지가 지금 저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연일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하면서 확장재정으로 성장률 3%를 회복할 수 있다고 외쳤었어요.
그런데 새삼 돌이켜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후보 토론에서도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시면서, 기축통화 호소인 사건이 떠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시절에 박근혜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이 40% 마지노선을 돌파했다고 비판을 하셨지만 막상 정권을 잡고는 어느새인가 60%도 괜찮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글쎄, 이렇게 쉽게 말을 바꾸면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채비율은 다들 아시다시피 2017년 660조에서 지금 현재 1000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