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때 24년 전 같으면 상속액 10억 정도에 40% 세율을 적용했는데, 그 당시는 10억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으로 보면 4채를 살 수 있었는데 2024년 현재는 아파트 1채가 13억이 되면서 결국은 13억에 대해서, 4채가 아니고 1채인데 40%의 상속세를 낸다는 게 굉장히 폭탄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인선이인선 국회의원, 2024-07-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27년 정도, 24년 전의 세율하고……

세율과 과세표준이 일치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때 24년 전 같으면 상속액 10억 정도에 40% 세율을 적용했는데, 그 당시는 10억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으로 보면 4채를 살 수 있었는데 2024년 현재는 아파트 1채가 13억이 되면서 결국은 13억에 대해서, 4채가 아니고 1채인데 40%의 상속세를 낸다는 게 굉장히 폭탄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오면서 상속을 할 텐데 그 상속이 이중과세가 되기 쉽다고, 상속하고 나면.

배우자한테 했다, 배우자가 또 갑자기 사망하면 자식들한테, 또 세금을 내야 되는 이중과세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배우자 상속세 공제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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