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최저임금이 결국은 1988년 480원대로 시작해서 지금 2025년 1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인선이인선 국회의원, 2024-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총재님의 그런 시각을 제가 존경하면서, 얼마 전에는 외국인노동자 돌봄서비스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내셨어요.

거기 보면 역시 이유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인 노동 공급 부족 때문에 이런 것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고, 그렇지만 여기 가장 걸림돌은 최저임금 적용입니다.

최저임금이 결국은 1988년 480원대로 시작해서 지금 2025년 1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기업에 가중된 문제도 있지만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데도 지금 최저임금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저임금 허들 때문에 외국인 대체하는 게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라고 합니다―이분들을 해서 보니까 신청 가구 중의 40%가 강남 4구에 해당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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