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로 OECD 평균 23.6%보다는 2.8% 높습니다.

이인선이인선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지난번 부총리님께서는 인사청문회 할 때 서면답변에서 우리나라 법인세 수준이 다소 낮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로 OECD 평균 23.6%보다는 2.8% 높습니다.

유효세율과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기업 내지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OECD 36개 나라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5.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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